방위비분담금 빼돌려 미 2사단 이전비용 부담하려는

국방부 규탄 기자회견

2008. 3.18(화)

물가폭등으로 국민허리 휘어지는데 8조원이 넘는 미군기지이전비용 부담 웬말이냐!

△ 방위비분담금을 빼돌려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부담하려는 국방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평통사,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공동주최로 약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부 앞에서 열렸다.

물가폭등으로 국민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10조원에 이르는 미군기지이전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려 하고 있어,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3월 18일 11시 국방부 앞에서 열렸다.

△ 언론에선 연일 '고유가시대, 고물가시대에 국민들은 다시 절약을 해야 한다'고 난리다.
국민이 절약만 하면 바닥치는 나라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하늘높은 줄 모르고 뛰는 물가가 잡힐까?
국민들 몰래 새고 있는 각종 주한미군 지원금부터 당장 막아야 하지 않을까?

평통사,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공동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는 30여명이 넘는 인원이 참가하였고 기자들도 열띤 취재경쟁을 벌였다.

△ 미군기지이전비용 10조원 중 8조원 가량이 한국부담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돈이면 가구당 생계비 80만원, 대학생 100만명에게 1년 등록금을,
비정규직 500만명에게 160만원씩을 지원해줄 수 있다.

평통사 정책실장은 “국방부는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미의회 청문회에서 미2단 이전비용도 한국이 50%를 부담하기로 합의했다’는 발언을 부인했는데, 국방부의 말이 진실이라면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용 축적한 방위비분담금 8천억원을 즉각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방부는 '대국민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것이며, 그 결과 수조원의 국고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방위비분담금 불법 전용 주한미군 규탄한다!

△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 이정희 변호사.

이어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인 이정희 변호사는 “오늘 기자회견에 참가하기에 앞서 국회 회의록을 검토하고 왔다”라며, “지난 2007년 국회는 방위비분담금 협정을 비준동의하면서 방위비분담금이 미군기지이전사업에 전용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시정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라며 그러나 국방부는 이를 시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은폐해 왔다고 국방부를 규탄하였다. 이어 이 변호사는 차기 국회는 정부의 잘못된 기지이전협상의 진상을 밝혀내기 위해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계속해서 민주노동당용산위원장,민주노총 부위원장 등은 주한미군의 부당한 요구, 정부의 잘못된 협상으로 천문학적인 혈세가 투입되고 이는 민중들의 고통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주한미군과 정부를 규탄하였다.

△ '방위비 분담금을 빼돌려 2사단 이전비용을 대주는 것은 현대판 조공이다!'

끝으로 방위비분담금 빼돌려 미군기지이전비용 부담하려는 국방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고, 참가자들은 국방부를 규탄하는 함성을 외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기자회견 이모저모>

△ '투쟁의 현장에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언제나 젊은 실무자들에게 귀감이 되어 주시는 홍대극 고문님

△ "국방부! 너희는 미국 소유가 아니다!"
우리나라 국방부는 자기들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나 보다. 도대체 정신을 못차린다.
국민들 모르게 뒤에서는 미국요구에 충실하고,
앞에서는 마치 자주국방을 하는 양 거짓행세를 일삼기 때문이다.

△ "방위비 분담금 빼돌리는 주한미군 규탄한다!"

△ 'No! Money for U.S. Troops!"(단 한 푼도 미군에게 줄 수 없다!)
홍근수 평통사 상임대표(오른쪽)와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장

△ '왜!! 우리가 미2사단 이전비용까지 내야 하나?'

△ 국방부는 말하라!! "2사단 이전비용 못 내!!"

[3/18 기자회견문] 한미동맹 앞세워 국민 혈세인 방위비분담금 빼돌려 미2사단 이전비용 부담하려는 국방부를 규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