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SA 협상 관련 국방부 면담 보고

면담일 : 2008년 2월 29일 11시, 국방부 민원실

2월 29일 11시 한미간 WRSA 종료협상의 한국측 실무총괄인 국방부 이기수 탄약팀장과 평통사와의 면담이 있었습니다.(면담자 : 국방부 이기수 탄약팀장 외 1인 / 평통사 오혜란 자주평화팀장 외 1인)

면담은 평통사에서 준비한 질의에 이기수 탄약팀장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면 담에서 이기수 팀장은 “우리도 WRSA탄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알고 있다”, “국방부도 WRSA협상이 국익에 부합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WRSA협상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피력하였으나, 평통사가 질문한 국방부의 WRSA협상 방침과 지금까지의 협상결과, 사실 확인 질의 등에 대해 “기밀이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언론의 추정일 뿐”이라며 철저하게 답변을 거부하였습니다.

또 한 평통사가 WRSA협상이 미군의 쓰레기탄을 인수하기 위한 협상으로 근본적으로 잘못된 협상이라고 비판하자, 이기수 팀장은 “WRSA 협상이 인수를 전제로 한 협상이 아니”라면서도, “3월 중 성능검사결과가 나오면 4월 협상에서 인수물량, 인수가격을 본격적으로 협상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하여 WRSA협상이 사실상 인수협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또 한 평통사는 WRSA협상의 핵심자료인 기술품질원의 성능검증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기수 팀장은 “그것은 미국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는 것이다”라며 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평통사는 핵심자료가 공개되지 않는다면 현 WRSA협상에 대해 시민단체 등 외부에서 어떻게 감시할 수 있는 것이냐고 되물었으나 이기수 팀장은 성능검증결과를 왜곡할 수 없는 것이니 믿어달라는 답변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이 렇듯 이번 면담은 국방부 탄약팀장의 답변회피와 공개거부로 WRSA에 대한 내용적 접근과 면담이 되지못했습니다. 우리는 국가기밀을 이유로 중요한 국익이 걸린 협상에 대한 국민의 감시권리를 차단하는 국방부를 규탄하며,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잘못된 WRSA탄 인수협상을 막아내기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다음은 면담에서의 질의(▶로 표기)와 답변(○로 표기)입니다.

▶ WRSA탄 인수에 대한 국방부의 기본방침은?

  WRSA 총 규모 중 인수물량과 인수가격은? WRSA탄의 미국으로의 반출물량?

   WRSA 탄의 국내 폐기물량(비군사화 물량)은? WRSA탄의 자산가치와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국방부는 2007년초 작성한 ‘WRSA 관련자료’에서 자산가치를 2조 8,450억원으로 평가함.(국민일보 2007.6.18) 2000년 WRSA 인수협상 때 미국이 10-15억 달러의 가격을 제시하자 한국이 터무니없다고 거절하였음.

○ 현재 성능검사를 벌이고 있고 그 결과를 가지고 협상해야할 문제이다. 성능검사 결과가 나오고 또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인수물량, 인수가격 등이 결정될 것이다. 그래서 현재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WRSA탄의 총 규모는 군사비밀이라 말해드릴 수 없다. 이해해 달라.

WRSA 자산가치도 성능검사 결과가 나와야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언론에서 보도된 자산가치는 언론의 추정일 뿐이다. 국방부에서 그렇게 평가한 것은 아니다.

2000년 협상 때는 당시 IMF 직후라 국가재정이 어려워서 결렬된 것이지 미국이 제시한 가격은 높아서 인수를 안 한 것이 아니다.

▶ WRSA-K를 저장관리하는데 든 그간의 관리비용을 미국으로부터 보상 받아야 하는데 이에 관한 협상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 반출될 경우 받아야 한다. 그것도 협상을 통해 논의될 것이다.

▶ 한미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WRSA탄 성능검증 결과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 현재 진행 중이다. 기술품질원에서 종합해봐야 안다. 성능검사는 기품원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도 아직 알 수 없다. 3월말경에 기품원에서 결과를 종합할 것이다. 중간결과는 보고 없었다.

WRSA탄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우리도 알고 있다.

WRSA 협상이 인수를 전제로 한 협상은 아니다. 모든 가능성(인수 할지 말지)을 놓고 협상하고 있다. 집을 계약하러 갔다가도 여러 조건을 따지고 조건이 맞지 않으면 계약하지 않는다. 거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성능검증결과와 가격 등을 따져보고 인수할 지 말 지를 결정할 것이다.

▶ 기술품질원의 WRSA탄 성능검증결과를 공개할 수 있나?

○ 그것은 미국의 동의없이 공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WRSA의 핵심자료가 공개되지 않는다면 현 WRSA협상에 대해 시민단체 등 외부에서 어떻게 감시할 수 있는 것이냐?

○ 성능검증결과는 왜곡할 수 없다. 성능검증은 여러 단위, 여러 부대에서 진행되고, 여러 단위, 부대가 성능검증결과를 알 것이기 때문에 이를 왜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한국의 탄약 자급률은?

○ 거의 전부 생산한다. 일부 신형탄약과 특수탄약은 직수입하지만 재래식 탄약은 우리가 다 생산할 수 있다.

▶ 4차협상에서 105미리 전차탄약을 미국으로부터 인수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105미리 전차탄약은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탄약이 아닌가?

○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생산하는 것보다 인수가격이 훨씬 싸기 때문이다. 경제성분석 결과이다.

▶ 폐기 탄약이 10%가 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근거는?

- WRSA 탄약 중 폐기대상 탄약은 8만6천톤-2000년 11월 7일 국회 국방위 답변

○ 8만6천톤은 당시 미국에서 판단한 규모이다.

▶그렇다면 10%가 넘지 않는가?

○ 미국은 물자가 풍부한 나라라 우리기준으로 볼 때 정비해서 쓸만한 탄약도 폐기탄으로 분류한다.

▶ 영동에 건설되는 비군사화시설의 연간 처리용량이 1만4천톤인데 폐기대상규모로 볼 때 과잉시설 아닌가?

○ 영동시설을 풀가동하면 연간 최대처리용량이 1만톤 정도된다. 영동시설은 WRSA가 유지될 때 폐기탄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계획된 것이다. WRSA탄만이 아니라 우리 폐기탄도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그간 폐탄약처리문제로 환경문제가 있었고 이를 위해 영동시설을 계획한 것이다. 미국의 환경처리 장비와 기술을 이전 받기 위해 계획된 것이다. WRSA 종료에 대비한 WRSA탄을 폐기하기 위해 계획된 것은 아니다. WRSA가 종료되면 폐기탄처리 문제는 협상에 달려있다.

용해로는 20개인데 5개단위로 운용되도록 설계했다. 따라서 폐기물량에 따라 운용하면 된다.

▶ 국방부는 3차협상결과를 발표하면서 08년 WRSA 프로그램이 종료되더라도 WRSA 관련 다른 협정의 효력은 유효하며, 협정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 WRSA가 종료되는데 왜 SALS-K 협정이 필요한 것인가?

   - SALS-K 및 부속협정은 전형적인 불평등협정인데 이를 폐기하지 않고 개정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WRSA가 종료되어도 미군전용탄이 남아 있다. 이에 대한 관련협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군이 주둔하는 한 미군전용탄의 저장관리문제는 남아 있다.

▶ 4차 협상에서 한반도 방위를 위한 미국 태평양사령부 차원의 전시 전쟁지속능력 증진 방안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WRSA-K가 종료되지만 사실은 형태를 변형하여 또 다른 WRSA 프로그램이 다시 한반도에서 가동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

○ 새로운 WRSA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고 미군증원전력에 대한 예비물자에 대한 미태평양사령부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한국측에서 제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