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08/05/24]<무건리 훈련장 속보 1> 육군참모총장은 무건리 주민에 대한 압박을 즉각 중단하고 영농을 보장하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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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건리 훈련장 속보 1> 육군참모총장은 무건리 주민에 대한 압박을 즉각 중단하고 영농을 보장하라!

현재 육군참모총장이 무건리 훈련장에 인접한 땅 50여만 평에 대해 국토해양부 산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약칭 중토위)에 수용재결 신청을 했고, 중토위 사무국은 지난 4월 21일 파주시장에게 '국방.군사시설(군 훈련장 부지매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 열람 공고'를 의뢰했습니다. 이에 파주시장은 지난 5월 8일자로 주민들에게 열람을 공고하고 5월 21일까지 이의 신청을 하라고 통보해왔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강력히 반발하며 5월 21일 주민 3인이 파주시청 도시계획과(팀장 서상호, 담당 김길모)에 이의신청서를 접수시켰습니다.

또한 오현리 주민 몇 분이 자신의 밭(협의매수 안 한 사유지) 일부를 작년 6월 인삼밭으로 임대하였고, 임대한 일부 밭은 올 초 인삼밭으로 개간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육군은 1군단 공병여단장 명의로 2차례나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공문-'불법영농(인삼밭) 원상복구 통보'-을 보내고 주민 사이의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무건리 주민대책위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군 당국에 맞서 법적 대응을 비롯한 다양한 항의투쟁을 전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국방부는 지난 5월 9일 한국일보에 '토지보상계획 공고'-7월 경 고시 예정, 2011년 이주완료계획 등을 담은-를 내고 주민들에게 5월 22일까지 이의 신청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왔습니다. 이는 무건리 훈련장 확장에 반대하는 주민에 대해 압박과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이에 무건리 주민대책위는 93명의 주민 동의서를 받아 5월 22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고 향후 다양한 투쟁을 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전개해나가기로 결의하였습니다.

평통사는 주민들과 연대하여 무건리 훈련장 확장저지투쟁을 끝까지 전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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