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군사강화 법안' 반대!, MD 참여 반대,
방위비분담금 불법전용으로 미2사단 이전비용 부담 반대, WRSA 성능검증 결과 공개!

- 77차 평화군축 집회, 2008년 3월 25일(화) 낮 12시, 국방부 민원실 앞 -

봄을 시샘하는 추위에 맞서 평화군축의 봄을 외치다.

3월 25일 12시 제77차 평화군축집회가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평통사, 민가협,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주최로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열렸습니다. 봄을 시샘하듯 제법 추운날씨였지만 참가자들은 따뜻한 차로 온기를 나누며 한반도에 평화군축의 봄을 맞이하기 위한 집회를 힘차게 진행하였습니다.

△ 77차 평화군축 집회가 'MD 참여 반대', '한미군사강화 법안' 반대 등의 내용으로 열렸다.

△ 오전에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더니, 집회가 시작한 정오무렵에는 기온이 갑자기 떨어져
참가자들은 따뜻한 차를 나누며 집회에 참가하였다.

먼저 첫연설에 나선 오혜란 자주평화팀장은 “한국은 세계 5위의 미제무기 수입국으로 미국의 대표적인 동맹국인 일본이나 영국보다 앞선다”라며, 그런데도 “미국은 더 많은 자국산 무기를 강매하기 위해 대외군사판매(FMS)프로그램에서 한국의 지위를 격상시키는 ‘한미군사협력강화법안’을 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라며 미국을 규탄하였습니다. 오팀장은 이어 “국방부는 FMS 지위향상으로 미국의 고고도무인정찰기, F-35 통합공격전투기, F-22 랩터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FMS를 통해 도입되는 미제무기 대부분이 대북 공격용무기들로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군축에 정면으로 역행한다”라며 국방부를 규탄하였습니다. 또한 오팀장은 국방부의 MD참여 추진을 규탄하며,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란 하늘에 별 따기와 같은데다가 짧은 한반도의 종심에서 군사적 효용성도 의심스럽기 그지없는 것이 MD다”라며, 그런데도 “8조~10조에 달하는 국민혈세를 MD체제 구축에 쏟아 부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MD참가는 북은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를 적으로 돌리는 것”으로 망국적인 MD참여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 FMS(미국의 대외군사) 프로그램에서 한국의 지위향상에 관한 '한미군사강화법안'의 실체는 미제 무기 구매를 더욱 확대하고, 대미 무기체계의 예속을 심화시키는 것. 미국의 맹방인 일본과 영국에 비해 훨씬 더 많은 무기를 도입하고 있는 한국. 1999년부터 2006년까지 8년간 미국의 대외군사판매(FMS)를 통해 실제 전달된 무기를 기준으로할 때 56억달러(약 5조 6천억원)를 사람 죽이는 전쟁무기 도입에 쓰고 있다.

이어 방위비분담금문제에 대해 현안연설에 나선 유영재 정책실장은 “미국은 방위비분담금을 불법축적하고 불법전용하고도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국방부가 나서서 미국의 불법을 용인해주고 분담금마저 인상하려 하고 있는 것”이며 “미국이라면 간쓸개 다 빼주려 하는 국방부 때문에 엄청난 국고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하였습니다.

△ 방위비분담금을 불법 전용하여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사용하려는 미국과, 우리 국민 세금으로 지원한 방위비 분담금이 미국 돈이라고 궤변을 늘어놓는 국방부를 규탄.
"강도가 돈을 훔치면, 그 순간부터 그 돈은 강도 돈이 되나?"

이어 공동길 자주평화팀 국장이 미군소유의 전쟁예비물자(WRSA)에 대해 보고하였습니다. 공국장은 국방부가 WRSA탄에 대한 성능검증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규탄하며, 이는 “언론과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놓고 쓰레기탄인 WRSA탄을 사용가능한 탄약으로 둔갑시켜 인수협상을 벌이기 위한 것”이라며 국방부를 규탄하였습다.

끝으로 권혁문 서울평통사회원이 “한미군사협력강화법안반대, 미국의 MD참여 반대, 방위비분담금으로 미2사단 이전비용 대려는 국방부 규탄, WRSA탄 성능검증 결과 공개”를 요지로 하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집회를 끝마쳤습니다.

집회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 지난 2월 29일에 있었던 국방부 탄약팀장과의 면담을 보고하면서 4월에 있을 전시비축물자(WRSA) 협상 대응투쟁 참여를 호소하였다.

△ STOP! 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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