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5/22]WRSA 5차 협상 규탄 기자회견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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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미국 퍼주기, WRSA(동맹국을 위한 전투예비비축)탄약 매입을 거부하라!
한미 국방당국이 WRSA탄약 매입 5차 협상을 5월 21일~23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한다.
한미당국은 이번 협상에서 ▲ WRSA탄약 매입 물량 ▲ 한미 단일 탄약 보급 및 관리에 관한 합의각서의 개정 방향 ▲ 작전통제권 반환 이후 한미 전시 탄약지원 능력 향상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쓰레기 탄약에 불과한 WRSA탄약을 모두 미국으로 돌려보내고 그간 저장관리비를 받아내라!
국방부는 지난 11개월 간의 WRSA탄약에 대한 성능 검증을 토대로 “우리 군에 필요한 소요 범위내 성능이 보장된 탄약을 인수하는데 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미국은 한국의 무기체계에 필요 없는 탄약까지 넘기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WRSA탄약 인수 협상이 막대한 국민부담의 측면에서나 협상의 공정성․타당성 측면에서 마땅히 국민들의 검증과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국방부는 철저히 밀실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국방부는 쓰레기탄약에 불과한 WRSA탄약을 인수하는 것이 부당하고 불필요하다는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의 줄기찬 지적에도 불구하고 WRSA탄약의 인수의 정당성과 타당성에 관한 국민적 검증 절차를 봉쇄한 가운데 협상을 진행해 왔다. 또 우리 국방부는 어떤 종류와 성능의 탄약을 얼마의 가격으로 어느 만큼 매입하려고 하는지 전혀 알리지도 않고 있으며 그간 탄약에 대한 한미의 성능검사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도 철저히 비밀로 하고 있다. 이는 WRSA협상이 쓰레기탄약에 불과한 WRSA탄약을 어떻게든 한국에 인수시키려는 미국의 강요에 굴복한 협상임을 자인한 것으로 미국 쇠고기 수입에서 보인 것과 같은 대미 굴욕 협상의 또 하나의 본보기이다.
국방부는 이미 WRSA탄의 85~90%가 사용가능하다고 공언해왔고, WRSA 이양 4차 협상 결과를 보고하면서 “우리 군 전력에 긴요하게 필요한 대부분의 탄약을 이양 받는 것에 상당한 진전을 보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국방부의 발언은 13억 달러에 이르는 운송비용과 폐기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자국의 쓰레기 탄약을 한국에 떠넘기려는 미국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미군 쓰레기 탄약을 한국에 떠넘기려는 미국의 요구가 거의 그대로 관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WRSA 탄약은 본래 목적이 북한 공격 및 점령 작전을 위해 비축된 것으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과 전쟁 위기를 고조시켜 왔다. 또 WRSA탄약은 20년 이상 된 것이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노후화되어 있는데다가 우리나라에서 생산가능한 것들이어서 사용할 수 없거나 불필요하다.
국방부가 WRSA탄약을 인수하게 되면 한국은 미군탄약쓰레기장으로 전락하게 되고, 이를 앞으로도 계속 저장·관리해야 하므로 그에 따른 막대한 추가 부담을 떠안게 되어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되며, 충북 영동에 WRSA폐기 시설의 건설과 가동에 따른 주민들의 생활과 안전이 위협받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에 우리는 WRSA탄약 저장관리로 인한 그간의 천문학적 비용 부담도 모자라 미군 쓰레기 탄약까지 매입해 줌으로써 미국의 배를 불려주려는 국방부의 사대굴욕적인 협상을 단호히 반대한다. 우리는 굴욕적인 미군 쓰레기 탄약 매입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WRSA탄약 모두를 미국으로 돌려보내고 그간 WRSA탄약의 저장관리에 소요된 비용을 미국으로부터 받아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불평등한 한미 단일 탄약 보급 및 관리에 관한 합의각서와 그 부속문서를 폐기하고 주한미군 탄약에 대한 저장관리비 지원을 즉각 중단하라!
국방부는 “WRSA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 발전적인 한미 단일 탄약 보급 및 관리를 위한 기존 합의각서 개정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3차 협상(2007. 12. 10~12) 뒤, “탄약 관련 합의각서 등 협정이 5가지 정도 있는데, WRSA 합의각서와 물량이 없어져도 주한미군 탄약과 관련해서는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한미 탄약관련) 규정을 뜯어서 정비(유효, 개정, 폐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미 단일탄약 보급 및 관리에 관한 합의각서(이른바 SALS-K 합의각서)를 폐지하지 않고 개정하겠다는 것은 우선 탄약의 저장관리와 관련한 불평등한 한미군사관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을 뜻한다.
SALS-K와 그 부속협정은 다른 한미군사협정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고 불평등을 강요하는 각종 독소조항으로 가득하다. 미국이 승인한 기준에 따라 한국군이 전투예비탄약을 저장하게 되어 있고 미군전용탄을 포함해 미국 소유 탄약을 미국의 기준에 따라 한국군 시설에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저장관리해야 하며 미군전용탄에 대한 한국군의 야전근무지원도 거의 무제한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한국방위 용이 아닌 탄약, 열화우라늄이나 대인지뢰와 같은 안전상 심각한 문제가 있고 비인도적인 탄약까지도 저장관리해야 하는 그 굴욕적 성격이 이루 말할 수 없다.
또 SALS-K를 폐지하지 않고 개정하겠다는 것은 WRSA를 저장관리하지 않게 되더라도 주한미군의 전용탄을 우리 군이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지금처럼 계속 저장관리해 주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합의각서에 따르면 미군전용탄의 경우 그 저장관리비를 미국이 한국에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마저도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시킴으로써 우리의 국방예산으로 미군전용탄을 저장관리해 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주한미군 전용탄을 계속 우리 군이 저장관리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미국 소유 탄약을 계속 저장관리해 주겠다는 것이자 미군에게 공여된 시설과 토지 이외에도 한국군의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계속 미군을 위해 제공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우리 군은 한국군 소유의 탄약량을 훨씬 넘는 엄청난 규모의 미국 소유 탄약을 수십년 동안 저장관리해 줌으로써 미군의 지원부대로 전락해왔는데 SALS-K를 폐지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런 한국군과 미군의 종속적 관계를 지속하겠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 군이 우리의 주권을 침해당하면서 또 일방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면서 미군 전용탄을 저장관리해 주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우리 군은 독자적인 계획에 따라 우리 군의 탄약을 보급·관리하고 미군 전용탄은 미국이 스스로 관리해야 마땅하다. 이것이 주권국가 간의 정상적인 관계다.
이에 우리는 미국 소유 탄약을 한국군이 저장·관리함으로 해서 발생하는 굴욕과 피해를 장기화하려는 한미당국의 WRSA 관련 협정 개정 입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굴욕적인 SALS-K 합의각서와 의정서, 보충기록각서 그리고 관련된 협정들을 모두 폐기하고 미군전용탄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지원도 중지할 것을 한미당국에 촉구한다.
대미 종속 심화하고 군사적 긴장 고조시키는 미태평양 사령부 차원의 ‘전시전쟁지속능력 증진 방안’ 논의를 중단하라!
한미 당국은 지난 4차 협상(2008. 2. 11~14) 때, 미 태평양 사령부 차원의 전시전쟁지속능력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한 데 이어, 이번 협상에서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전시 탄약지원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협력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4차 협상 뒤, “전쟁이 길어지면, 한반도 전쟁비축물자를 쓰지만 추가적으로 전시예산이 편성돼서 부족한 탄약을 원조하거나 구매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이와 관련해 미8군 상급부대인 태평양사령부 참모진과 의견을 개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 한반도 전쟁의 장기화라는 명목을 구실로 미 태평양사령부로부터 전시탄약지원을 받으려는 것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역행하는 것이자 탄약과 관련한 지금까지의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다.
전시탄약지원체계란 한국이 생산하기 어려운 최첨단 정밀 탄약을 태평양사령부로부터 공급받으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탄약지원체제는 한국의 경우 저가의 재래식탄약에 특화하고 고가의 정밀탄약은 미국에 의존하는 것을 굳히게 될 것이다. 이로써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탄약 정책과 탄약기술의 대미 종속성이 심화되고 한국 국민에게 커다란 부담을 가져다 줄 것은 필지의 사실이다. 또 전쟁장기화를 구실로 한 전시탄약지원체제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통해 군사주권을 회복하겠다는 국민적 여망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한미 당국이 작전통제권 환수를 빌미로 전시탄약지원을 위해 미 태평양사령부까지 끌어들여 첨단 정밀탄약을 공급받으려는 것은 북한의 초토화를 통해 정권 전복과 북한 점령을 노리는 공격적 작전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최첨단 정밀탄약의 도입은 6자회담 진전에 따른 한반도 평화협정 정세에 역행하는 일이다. 한반도 평화협정 협상 과정에서는 미군철수, 북핵 폐기와 함께 남북의 평화군축도 논의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대북 적대적인 군사전략과 작전, 작전계획과 전쟁연습, 무기체계와 군 구조를 공격형에서 방어형으로 바꾸는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북한군 격멸과 북 정권 제거라는 작전목적 달성을 위해 갖추려는 탄약지원체계도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 전수방위(방위적 방위) 전략에 입각한다면 지금처럼 북한의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전략적·전술적 표적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 또 단기간에 화력을 집중하여 북한을 점령, 붕괴시키는 신속결전을 지양하고 방어에 전념하게 되므로 전시 소요 탄약량은 공격전략 때에 비해 훨씬 줄어들게 된다.
이에 우리는 대미 종속 심화하고 군사적 긴장 고조시키며 한반도 평화협정 정세에 역행하는 미태평양 사령부 차원의 ‘전시전쟁지속능력 증진 방안’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국방부가 미 태평양사령부까지 끌어들여 전시비축탄을 확보하려 할 것이 아니라 WRSA탄약을 모두 미국으로 돌려보내고, 한반도 평화협정 정세에 부응하여 전시비축탄을 과감하게 축소해 나갈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8. 5. 21.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기자회견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