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05] 부시방한반대 성남공항 앞 집회 보도자료-성명서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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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략적 한미동맹 강화하려는 부시 미국 대통령 방한을 반대한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반대! 이라크·아프간 파병 반대!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전면 재협상! 침략적 한미동맹 폐기!
침략적 한미동맹 강화 노리는 부시 미국 대통령 방한 반대 집회
일시 : 8월 5일(화) 오후 5시 30분
장소 : 서울공항(성남시 수정구 심곡동 소재) 정문(한옥) 도로 건너편 인도
주최 : 대학생재협상단, 민주노동당성남시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진보신당경기동부지역협의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1. 바른 언론 창달을 위해 힘쓰시는 귀 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부시 미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여 8월 5~6일,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3. 부시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지위와 장래문제 등 “주한미군 문제”를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또 이라크와 아프간에 대한 한국군 파병을 요구할 것입니다.
만일 부시 대통령의 의도가 관철된다면 이번 회담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아시아태평양기동군화)이 확대되고 미군의 세계 침략전쟁에 한국군 파병이 상시화 되는 것은 물론 미국산 첨단 공격무기 도입, 주한 미군기지 이전비용과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미군 퍼주기’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그런데 이런 의제들은 하나같이 6자회담 진전에 따른 한반도 정세의 근본적 변화에 대응하여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을 꾀하고 침략적 한미동맹을 강화함으로써 동북아 패권을 유지/강화하려는 미국의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한미동맹 복원’을 내세우는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의 요구에 굴복한다면 한반도 평화협정 정세는 중대한 난관에 봉착할 것이며, 우리 국민은 막대한 희생과 부담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5. 이에 평통사는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성남 서울공항 앞에서 부시 대통령의 방한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6. 한편 경찰은 “부시 미국 대통령 특별 경호”라는 부당한 이유를 들어 적법하고 정당한 집회신고에 대해 금지 통보를 한 데 이어, 국가인권위의 권고와 중재에 따른 변경된 집회신고(집회 장소를 공항 정문 앞에서 정문 건너편 인도, 애초 장소에서 약 40~50m 후방)조차 불허하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를 원천봉쇄하려 하고 있습니다.
7. 우리는 경찰의 불법적 집회 신고 금지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조치에 따라 집회 금지 철회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경찰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서울공항 앞에서 부시 방한을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똑똑히 전달할 것입니다.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침략적 한미동맹 강화하려는 부시 미국 대통령 방한을 반대한다!
부시 미국 대통령이 8월 5~6일, 한국을 방문하여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이른바 주한미군 지위 변경 문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에 대한 한국군 파병 문제, 이른바 북핵 문제, 한미FTA 문제 등이 주로 다뤄진다고 한다.
부시 대통령은 이런 의제들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자국의 패권적 요구를 관철하려 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우리나라의 주권과 이익을 유린하고 우리 민중의 생존권과 평화를 파괴하는 부시 방한과 한미정상회담을 반대하는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주한미군 영구주둔 노리는 지위변경 필요 없다. 미군을 우리 땅에서 모두 데려가라!
주한미군 지위변경이란 한마디로 6자회담 진전 등에 따른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의 중대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의 ‘지위를 변경’하여 영구주둔할 정치적·물리적·경제적 토대를 구축하겠다는 뜻이다.
미국은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넘겨준다고 하면서도 각종 기구와 장치들을 통해 작전통제권에 대한 개입의 통로를 확보하는 한편,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부대 아프가니스탄 차출 등을 통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전면화하려 하고 있다. 또한, 북한과 중국을 주로 겨냥하여 평택에 침략전쟁기지를 건설하고 우리 국민의 혈세인 주둔비지원금(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과 불법 전용을 통해 침략전쟁기지 건설비용을 충당하려 하고 있다. 무건리 등의 한미연합공동훈련장을 확장하는 것도 한반도 안팎에서 공격적 군사전략의 실행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은 또한 FMS(해외군사판매국) 지위 향상을 통해 마치 우리나라에 혜택을 주는 것처럼 생색을 내면서 더 많은 미국산 첨단무기 구매를 강요하게 될 것이다. 또, 반환되는 주한미군 기지 환경오염 치유비용이나 한국에 저장되어 있는 WRSA(미군쓰레기탄약) 폐기비용 부담도 떠넘기고 있다.
이처럼 주한미군과 관련한 미국의 요구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한 대북 방어형의 붙박이 군대의 족쇄를 풀고 자국의 부담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주한미군 영구주둔의 토대를 쌓는 한편, 주한미군의 효율성은 최대한 높여 전 세계에서 미국의 군사적 패권을 관철하는 도구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지위 변경을 논의한다는 것은 이처럼 미군의 영구주둔 기반 마련을 통해 자국의 패권을 관철하겠다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미국의 요구는 우리의 군사주권을 훼손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 군사적 긴장과 전쟁 위험을 높이며 우리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오로지 미국의 제국주의적 이익에 복무할 뿐, 우리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주한미군 지위변경을 단호히 반대한다. 우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지위변경 문제 논의를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주한미군을 모두 데려갈 것을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침략적 한미동맹’의 대표적 사례인 이라크와 아프간에 대한 한국군 파병 강요 중단하라!
데니스 와일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의 평화정착을 위한 한국의 지원 문제”가 한미정상회담 의제가 될 것이라고 적시한 데 이어, 한국으로 향하는 미국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한국인들이 아프간에서 큰 역할을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는 부시 미국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침략에 대한 한국군 파병을 강력히 요구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강요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파병을 해왔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와 국민은 침략자 미국의 방패막이요, 미국 앞잡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써왔다. 다른 나라들이 대부분 철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또다시 미국이 자국이 처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우리의 지원을 강요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자국의 하수인으로 여기는 태도다. 특히, 허울뿐인 쇠고기 추가협의와 미국의 독도 지명 표기에 대한 부시의 ‘원상회복’ 지시의 반대급부로 파병을 강요한다면 이는 아주 치졸하고 철면피한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더욱 우려하는 것은 이와 같은 한국군 해외 파병이 일상화되는 것이다. 한미당국이 여러 성명과 합의를 통해 한미동맹을 전세계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기여하는 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상 대북 방어에 한정되어 있는 한미동맹을 침략동맹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이다. 이런 점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내세운 이라크와 아프간 등에 대한 계속적인 파병 연장은 침략적 한미동맹을 일상화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 어떤 정당성도 없고 우리 국민과 해당국 민중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며 비용 부담까지 떠안기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한국군 파병을 강력히 반대한다. 이에 우리는 침략적 한미동맹의 대표적 사례인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한국군 파병 강요를 즉각 중단할 것을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강요 중단하고 전면 재협상하라!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에 대한 범국민적 저항의 촛불에 떠밀려 한미당국이 두 차례에 걸쳐 ‘추가협의’를 벌였지만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은 제거되지 않았다.
첫째,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광우병 위험물질로 지정된 부위들이 모두 수입 허용되고, 둘째, 혀, 곱창, 막창, 선진회수육(AMR) 등의 수입을 허용함으로써 광우병 위험물질이 섞여 들어올 수밖에 없으며, 셋째, 정부가 추가협상의 성과라고 부풀린 '30개월 미만 연령검증 품질평가(QSA) 프로그램'은 정부가 보증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기업들의 자율규제 프로그램일 뿐이고, 넷째, 30개월령 미만 연령 검증도 치아감별법으로만 30개월 미만을 감별하며 이것조차 기업이 알아서 운영하는 것일 뿐이어서 그 실효성을 사실상 보장할 수 없으며, 다섯째, 더욱이 이러한 기업자율에 내맡겨진 QSA 프로그램조차 일시적인 '잠정조치(transitional measure)'에 불과하다.
이처럼 미국의 강요와 이명박 정부의 굴욕적인 태도로 우리나라의 검역주권과 국민의 생명권은 미국에 내맡겨졌으며, 석 달이 넘는 국민의 촛불 저항은 한미당국의 기만적 조치와 강경 대응으로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
우리는 압도적 다수의 우리 국민의 강력한 반대를 묵살하고 한미FTA 조기 비준을 핑계로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을 강요하는 부시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부시 대통령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출 강행을 중단하고 우리의 검역주권과 생명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협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한반도 평화협정 조속히 체결하고 침략적 한미동맹 폐기하라!
6자회담 2단계가 곧 마무리되고 3단계에 진입하게 됨에 따라 북핵 폐기와 조미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평화·안보체제에 대한 협상이 머지않은 장래에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6자회담이 더디지만 포괄적이고 균형있게 진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부시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관철하려는 주한미군 영구주둔과 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 한미FTA를 통한 한미 ‘경제통합’은 위와 같은 한반도 평화 정세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자주·통일의 길을 가로막는 부시 정권의 패권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주한미군 영구주둔 음모와 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 기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 60% 이상이 이미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고 있으므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주한미군을 모두 미국으로 데려가고 침략적 한미동맹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8. 8. 5.
대학생재협상단,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진보신당 경기동부지역협의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부시 방한 반대 성남공항 집회 참가자 일동
일시 : 8월 5일(화) 오후 5시 30분
장소 : 서울공항(성남시 수정구 심곡동 소재) 정문(한옥) 도로 건너편 인도
주최 : 대학생재협상단, 민주노동당성남시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진보신당경기동부지역협의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장소 : 서울공항(성남시 수정구 심곡동 소재) 정문(한옥) 도로 건너편 인도
주최 : 대학생재협상단, 민주노동당성남시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진보신당경기동부지역협의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1. 바른 언론 창달을 위해 힘쓰시는 귀 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부시 미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여 8월 5~6일,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3. 부시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지위와 장래문제 등 “주한미군 문제”를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또 이라크와 아프간에 대한 한국군 파병을 요구할 것입니다.
만일 부시 대통령의 의도가 관철된다면 이번 회담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아시아태평양기동군화)이 확대되고 미군의 세계 침략전쟁에 한국군 파병이 상시화 되는 것은 물론 미국산 첨단 공격무기 도입, 주한 미군기지 이전비용과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미군 퍼주기’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부시 대통령의 의도가 관철된다면 이번 회담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아시아태평양기동군화)이 확대되고 미군의 세계 침략전쟁에 한국군 파병이 상시화 되는 것은 물론 미국산 첨단 공격무기 도입, 주한 미군기지 이전비용과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미군 퍼주기’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그런데 이런 의제들은 하나같이 6자회담 진전에 따른 한반도 정세의 근본적 변화에 대응하여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을 꾀하고 침략적 한미동맹을 강화함으로써 동북아 패권을 유지/강화하려는 미국의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한미동맹 복원’을 내세우는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의 요구에 굴복한다면 한반도 평화협정 정세는 중대한 난관에 봉착할 것이며, 우리 국민은 막대한 희생과 부담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5. 이에 평통사는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성남 서울공항 앞에서 부시 대통령의 방한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6. 한편 경찰은 “부시 미국 대통령 특별 경호”라는 부당한 이유를 들어 적법하고 정당한 집회신고에 대해 금지 통보를 한 데 이어, 국가인권위의 권고와 중재에 따른 변경된 집회신고(집회 장소를 공항 정문 앞에서 정문 건너편 인도, 애초 장소에서 약 40~50m 후방)조차 불허하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를 원천봉쇄하려 하고 있습니다.
7. 우리는 경찰의 불법적 집회 신고 금지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조치에 따라 집회 금지 철회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경찰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서울공항 앞에서 부시 방한을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똑똑히 전달할 것입니다.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부시 미국 대통령이 8월 5~6일, 한국을 방문하여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이른바 주한미군 지위 변경 문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에 대한 한국군 파병 문제, 이른바 북핵 문제, 한미FTA 문제 등이 주로 다뤄진다고 한다.
부시 대통령은 이런 의제들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자국의 패권적 요구를 관철하려 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우리나라의 주권과 이익을 유린하고 우리 민중의 생존권과 평화를 파괴하는 부시 방한과 한미정상회담을 반대하는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우리는 경찰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서울공항 앞에서 부시 방한을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똑똑히 전달할 것입니다.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침략적 한미동맹 강화하려는 부시 미국 대통령 방한을 반대한다!
부시 미국 대통령이 8월 5~6일, 한국을 방문하여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이른바 주한미군 지위 변경 문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에 대한 한국군 파병 문제, 이른바 북핵 문제, 한미FTA 문제 등이 주로 다뤄진다고 한다.
부시 대통령은 이런 의제들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자국의 패권적 요구를 관철하려 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우리나라의 주권과 이익을 유린하고 우리 민중의 생존권과 평화를 파괴하는 부시 방한과 한미정상회담을 반대하는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주한미군 영구주둔 노리는 지위변경 필요 없다. 미군을 우리 땅에서 모두 데려가라!
주한미군 지위변경이란 한마디로 6자회담 진전 등에 따른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의 중대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의 ‘지위를 변경’하여 영구주둔할 정치적·물리적·경제적 토대를 구축하겠다는 뜻이다.
미국은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넘겨준다고 하면서도 각종 기구와 장치들을 통해 작전통제권에 대한 개입의 통로를 확보하는 한편,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부대 아프가니스탄 차출 등을 통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전면화하려 하고 있다. 또한, 북한과 중국을 주로 겨냥하여 평택에 침략전쟁기지를 건설하고 우리 국민의 혈세인 주둔비지원금(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과 불법 전용을 통해 침략전쟁기지 건설비용을 충당하려 하고 있다. 무건리 등의 한미연합공동훈련장을 확장하는 것도 한반도 안팎에서 공격적 군사전략의 실행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은 또한 FMS(해외군사판매국) 지위 향상을 통해 마치 우리나라에 혜택을 주는 것처럼 생색을 내면서 더 많은 미국산 첨단무기 구매를 강요하게 될 것이다. 또, 반환되는 주한미군 기지 환경오염 치유비용이나 한국에 저장되어 있는 WRSA(미군쓰레기탄약) 폐기비용 부담도 떠넘기고 있다.
이처럼 주한미군과 관련한 미국의 요구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한 대북 방어형의 붙박이 군대의 족쇄를 풀고 자국의 부담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주한미군 영구주둔의 토대를 쌓는 한편, 주한미군의 효율성은 최대한 높여 전 세계에서 미국의 군사적 패권을 관철하는 도구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지위 변경을 논의한다는 것은 이처럼 미군의 영구주둔 기반 마련을 통해 자국의 패권을 관철하겠다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미국의 요구는 우리의 군사주권을 훼손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 군사적 긴장과 전쟁 위험을 높이며 우리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오로지 미국의 제국주의적 이익에 복무할 뿐, 우리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주한미군 지위변경을 단호히 반대한다. 우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지위변경 문제 논의를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주한미군을 모두 데려갈 것을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미국은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넘겨준다고 하면서도 각종 기구와 장치들을 통해 작전통제권에 대한 개입의 통로를 확보하는 한편,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부대 아프가니스탄 차출 등을 통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전면화하려 하고 있다. 또한, 북한과 중국을 주로 겨냥하여 평택에 침략전쟁기지를 건설하고 우리 국민의 혈세인 주둔비지원금(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과 불법 전용을 통해 침략전쟁기지 건설비용을 충당하려 하고 있다. 무건리 등의 한미연합공동훈련장을 확장하는 것도 한반도 안팎에서 공격적 군사전략의 실행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은 또한 FMS(해외군사판매국) 지위 향상을 통해 마치 우리나라에 혜택을 주는 것처럼 생색을 내면서 더 많은 미국산 첨단무기 구매를 강요하게 될 것이다. 또, 반환되는 주한미군 기지 환경오염 치유비용이나 한국에 저장되어 있는 WRSA(미군쓰레기탄약) 폐기비용 부담도 떠넘기고 있다.
이처럼 주한미군과 관련한 미국의 요구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한 대북 방어형의 붙박이 군대의 족쇄를 풀고 자국의 부담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주한미군 영구주둔의 토대를 쌓는 한편, 주한미군의 효율성은 최대한 높여 전 세계에서 미국의 군사적 패권을 관철하는 도구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지위 변경을 논의한다는 것은 이처럼 미군의 영구주둔 기반 마련을 통해 자국의 패권을 관철하겠다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미국의 요구는 우리의 군사주권을 훼손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 군사적 긴장과 전쟁 위험을 높이며 우리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오로지 미국의 제국주의적 이익에 복무할 뿐, 우리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주한미군 지위변경을 단호히 반대한다. 우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지위변경 문제 논의를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주한미군을 모두 데려갈 것을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침략적 한미동맹’의 대표적 사례인 이라크와 아프간에 대한 한국군 파병 강요 중단하라!
데니스 와일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의 평화정착을 위한 한국의 지원 문제”가 한미정상회담 의제가 될 것이라고 적시한 데 이어, 한국으로 향하는 미국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한국인들이 아프간에서 큰 역할을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는 부시 미국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침략에 대한 한국군 파병을 강력히 요구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강요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파병을 해왔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와 국민은 침략자 미국의 방패막이요, 미국 앞잡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써왔다. 다른 나라들이 대부분 철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또다시 미국이 자국이 처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우리의 지원을 강요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자국의 하수인으로 여기는 태도다. 특히, 허울뿐인 쇠고기 추가협의와 미국의 독도 지명 표기에 대한 부시의 ‘원상회복’ 지시의 반대급부로 파병을 강요한다면 이는 아주 치졸하고 철면피한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더욱 우려하는 것은 이와 같은 한국군 해외 파병이 일상화되는 것이다. 한미당국이 여러 성명과 합의를 통해 한미동맹을 전세계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기여하는 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상 대북 방어에 한정되어 있는 한미동맹을 침략동맹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이다. 이런 점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내세운 이라크와 아프간 등에 대한 계속적인 파병 연장은 침략적 한미동맹을 일상화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 어떤 정당성도 없고 우리 국민과 해당국 민중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며 비용 부담까지 떠안기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한국군 파병을 강력히 반대한다. 이에 우리는 침략적 한미동맹의 대표적 사례인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한국군 파병 강요를 즉각 중단할 것을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강요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파병을 해왔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와 국민은 침략자 미국의 방패막이요, 미국 앞잡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써왔다. 다른 나라들이 대부분 철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또다시 미국이 자국이 처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우리의 지원을 강요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자국의 하수인으로 여기는 태도다. 특히, 허울뿐인 쇠고기 추가협의와 미국의 독도 지명 표기에 대한 부시의 ‘원상회복’ 지시의 반대급부로 파병을 강요한다면 이는 아주 치졸하고 철면피한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더욱 우려하는 것은 이와 같은 한국군 해외 파병이 일상화되는 것이다. 한미당국이 여러 성명과 합의를 통해 한미동맹을 전세계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기여하는 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상 대북 방어에 한정되어 있는 한미동맹을 침략동맹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이다. 이런 점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내세운 이라크와 아프간 등에 대한 계속적인 파병 연장은 침략적 한미동맹을 일상화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 어떤 정당성도 없고 우리 국민과 해당국 민중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며 비용 부담까지 떠안기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한국군 파병을 강력히 반대한다. 이에 우리는 침략적 한미동맹의 대표적 사례인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한국군 파병 강요를 즉각 중단할 것을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강요 중단하고 전면 재협상하라!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에 대한 범국민적 저항의 촛불에 떠밀려 한미당국이 두 차례에 걸쳐 ‘추가협의’를 벌였지만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은 제거되지 않았다.
첫째,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광우병 위험물질로 지정된 부위들이 모두 수입 허용되고, 둘째, 혀, 곱창, 막창, 선진회수육(AMR) 등의 수입을 허용함으로써 광우병 위험물질이 섞여 들어올 수밖에 없으며, 셋째, 정부가 추가협상의 성과라고 부풀린 '30개월 미만 연령검증 품질평가(QSA) 프로그램'은 정부가 보증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기업들의 자율규제 프로그램일 뿐이고, 넷째, 30개월령 미만 연령 검증도 치아감별법으로만 30개월 미만을 감별하며 이것조차 기업이 알아서 운영하는 것일 뿐이어서 그 실효성을 사실상 보장할 수 없으며, 다섯째, 더욱이 이러한 기업자율에 내맡겨진 QSA 프로그램조차 일시적인 '잠정조치(transitional measure)'에 불과하다.
이처럼 미국의 강요와 이명박 정부의 굴욕적인 태도로 우리나라의 검역주권과 국민의 생명권은 미국에 내맡겨졌으며, 석 달이 넘는 국민의 촛불 저항은 한미당국의 기만적 조치와 강경 대응으로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
우리는 압도적 다수의 우리 국민의 강력한 반대를 묵살하고 한미FTA 조기 비준을 핑계로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을 강요하는 부시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부시 대통령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출 강행을 중단하고 우리의 검역주권과 생명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협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광우병 위험물질로 지정된 부위들이 모두 수입 허용되고, 둘째, 혀, 곱창, 막창, 선진회수육(AMR) 등의 수입을 허용함으로써 광우병 위험물질이 섞여 들어올 수밖에 없으며, 셋째, 정부가 추가협상의 성과라고 부풀린 '30개월 미만 연령검증 품질평가(QSA) 프로그램'은 정부가 보증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기업들의 자율규제 프로그램일 뿐이고, 넷째, 30개월령 미만 연령 검증도 치아감별법으로만 30개월 미만을 감별하며 이것조차 기업이 알아서 운영하는 것일 뿐이어서 그 실효성을 사실상 보장할 수 없으며, 다섯째, 더욱이 이러한 기업자율에 내맡겨진 QSA 프로그램조차 일시적인 '잠정조치(transitional measure)'에 불과하다.
이처럼 미국의 강요와 이명박 정부의 굴욕적인 태도로 우리나라의 검역주권과 국민의 생명권은 미국에 내맡겨졌으며, 석 달이 넘는 국민의 촛불 저항은 한미당국의 기만적 조치와 강경 대응으로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
우리는 압도적 다수의 우리 국민의 강력한 반대를 묵살하고 한미FTA 조기 비준을 핑계로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을 강요하는 부시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부시 대통령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출 강행을 중단하고 우리의 검역주권과 생명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협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한반도 평화협정 조속히 체결하고 침략적 한미동맹 폐기하라!
6자회담 2단계가 곧 마무리되고 3단계에 진입하게 됨에 따라 북핵 폐기와 조미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평화·안보체제에 대한 협상이 머지않은 장래에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6자회담이 더디지만 포괄적이고 균형있게 진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부시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관철하려는 주한미군 영구주둔과 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 한미FTA를 통한 한미 ‘경제통합’은 위와 같은 한반도 평화 정세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자주·통일의 길을 가로막는 부시 정권의 패권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주한미군 영구주둔 음모와 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 기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 60% 이상이 이미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고 있으므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주한미군을 모두 미국으로 데려가고 침략적 한미동맹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8. 8. 5.
그런데 부시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관철하려는 주한미군 영구주둔과 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 한미FTA를 통한 한미 ‘경제통합’은 위와 같은 한반도 평화 정세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자주·통일의 길을 가로막는 부시 정권의 패권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주한미군 영구주둔 음모와 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 기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 60% 이상이 이미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고 있으므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주한미군을 모두 미국으로 데려가고 침략적 한미동맹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학생재협상단,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진보신당 경기동부지역협의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부시 방한 반대 성남공항 집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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