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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를 읽고]
무건리훈련장은 미군에게 공여된 훈련장
- 무건리 사업단 오세일 중령에 대한 반론 -
오세일 중령은 8월8일치 <한겨레>에 ‘무건리 훈련장은 미군용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기고했다. 그의 글이 사실을 왜곡하고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어 이를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오 중령은 무건리 훈련장에 대해 “단순히 미군이 장소를 빌려 간혹 훈련한다”거나 “우리 군이 주로 사용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무건리 훈련장은 주한 미군기지 재배치에 관한 한-미 간 협정인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주한미군에게 공여된 훈련장이다. 일시적으로 미군에 빌려준 것이 아니다.
또한 연간 총 훈련일수 180일 중에서 한국군보다 더 많은 91일을 사용한다. 또한 빌려주었다면 당연히 미군에게 임대료를 받아야 하나 오히려 운영과 관리비용은 모두 한국이 부담한다. 뿐만 아니라 무건리 훈련장은 주한미군 말고도 미국 본토와 해외 주둔 미군까지 사용한다.
오 중령은 또 “급속한 도시화와 지역개발로 우리 군이 마땅히 훈련할 장소가 없어 무건리 훈련장을 확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군(육군)은 이미 약 1억3000만평의 훈련장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144배나 되는 광활한 땅이다.
무건리 훈련장 확장의 주된 이유는 “부대 구조, 전투수행 교리 발전, 무기체계 발달에 따른 실전적인 훈련 여건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국방부 김명자 의원실 제출 자료, 2005) 그러나 협소한 국토, 지역개발 확대 등의 현실 여건과 무기체계의 발달에 따른 사거리 연장 등을 고려할 때 실전적인 훈련장 확보란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과 주변 환경을 심대하게 침해하지 않는 한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다.
마지막으로 “주한미군도 훈련을 해야 하며 따라서 (한국군) 훈련장을 공여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는 오 중령 주장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맹목적인 주장이다. 주한미군은 필승사격장(1800만 평)과 같은 공대지 훈련장을 제외하고도, 이미 1000만 평 이상의 전용 훈련장을 공여 받아 사용하고 있다.
박석진 무건리훈련장확장저지 공동대책위 상황실장
[한겨레를 읽고]
무건리 훈련장은 미군용 아냐…제목 표현 오해 불러
-7월25일치 ‘미군에 또 빼앗기는 들녘 무건리’를 읽고-
<한겨레> 7월25일치 9면 ‘미군에 또 빼앗기는 들녘 무건리’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면 우리 군이 마치 미군의 훈련장을 조성해 주는 사업에 매달리고 있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 우려된다. 무건리훈련장은 국방부 소유의 부지이며, 육군이 관리하면서 수도권과 경기북부지역 200여개 부대가 훈련하는 우리 군 훈련장이다.
취재기자는 전화통화에서 “무건리훈련장은 오래전부터 미군이 훈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미군훈련장이 맞지 않으냐”고 했는데, 단순히 미군이 장소를 빌려 간혹 훈련한다고 하여 그곳을 미군훈련장인 것처럼 주장한다면 그것은 매우 부적절한 해석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한반도의 안보를 위해 현실적으로 우리가 필요해서 주둔시키고 있는 미군도 훈련장이 있어야 하며, 그것은 이 땅에 마련돼야 함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나 극소수의 경우 미군이 사용하고, 주로 우리 군이 사용하는 훈련장에 대해 반미감정을 부추기는 제하의 기사를 쓰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경기북부지역은 급속한 도시화와 지역개발로 우리 군이 마땅히 훈련할 장소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국가예산을 투입해 무건리 훈련장 권역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무건리 훈련장 권역화 사업과 관련해 그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거나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한 보도에 대해서는 군도 적극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 <한겨레> 제목을 통해 무건리훈련장 권역화 사업이 마치 미군 단독훈련장 조성사업인 것처럼 지역주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히 바로잡아 줄 것을 바란다.
오세일/무건리 훈련장 권역화 사업단 중령
[2008년 7월 25일 한겨레신문 기사]
파주 삼박골 옛터 ‘미군 진지’로 바뀐다
무건리 등 703만평 ‘한미 군사훈련장’ 확대 진행
시민단체 “주민 속이고 실행”…‘제2대추리’ 우려
‘무건리’의 또 다른 이름은 ‘트윈브릿지’(쌍둥이 다리)다.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무건리·직천리·오현리·비암리 일대를 아우르는 703만평 규모의 군사 훈련장에는 다리 두 개가 놓여 있다. 원래 다리 이름은 직천 1·2교인데, 무건리를 포격 훈련장으로 사용해 온 미군들이 트윈브릿지로 지칭하면서 마을 이름도 그렇게 굳어졌다. 이웃 효촌리에 살던 여중생 미선·효순이는 2002년 6월 이곳에서 훈련 받다 귀대하던 미군 장갑차에 깔려 숨졌다.
무건리에 훈련장이 조성된 과정은 198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방부는 무건리 일대 땅 550만평을 강제수용해 한·미 두 나라 연대급 병력이 동시에 훈련할 수 있는 사격·전술장을 만들었다. 국방부는 96년 “주변 땅 550만평을 추가 매입해 모두 1100만평 규모의 대규모 훈련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10년 넘게 훈련장 확대 사업은 지지부진했다.
지난 23일 마을 어귀에서 만난 홍기호 오현2리 이장은 “변화가 시작된 건 지난해부터”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97년부터 훈련장 터 매입 비용으로 해마다 10∼20억원 안팎의 예산을 배정해오다, 2007년 275억원, 2008년 960억원으로 예산 규모가 가파르게 늘었다. 국방부가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훈련장 주변 주민들이 조기 부지 매입을 원하고 있어, 일반회계로 2012년까지 마칠 예정이던 부지 매입을 올해부터 ‘국방·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로 옮겨 2009년에 끝낸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김종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사무처장은 “주민들이 원한다는 국방부의 설명은 거짓”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방부 실무 책임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 ‘훈련장 확장은 2004년 미군기지 재배치를 위한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며 “국방부는 미군 기지터를 위해 평택 대추리 주민들을 내쫓고, 훈련장 터를 위해 오현리 주민들을 내쫓고 있다”고 말했다.
오현리에서 3대째 살고 있는 전창준(50)씨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의 강제수용에 강한 반감을 보였다. 중토위 일정에 따르면, 그가 소유하고 있는 오현리 291번지 일대 4631㎡는 오는 9월9일 국방부에 강제수용된다. 전씨는 “땅은 부친이 평생 소장사를 해 모은 돈으로 사들였다”고 말했다. 다른 수용 예정지 350만여평도 지난 5월과 7월에 발표된 보상계획공고에 따라 차례로 강제수용될 예정이다.
직천리의 들과 골짝의 이름은 고둑내·벌말·삼박골·한터 등이었다. 그러나 훈련장으로 바뀐 뒤 옛 초등학교 터는 ‘삼박골 진지’가 됐다. ‘직천 A진지’ 앞에는 한때 마을의 사랑방 구실을 했던 느티나무가 지금도 버티고 있다. 훈련장 확장 예정지 안에는 56번 지방도의 확장, 제2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백로의 집단 서식지도 있다. 평통사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5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 모여 ‘무건리 훈련장 확장저지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을 만들어 본격적인 확장 반대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 마을 주민 주병준씨는 “평화를 추구해도 시원찮을 시기에 미군 훈련장을 위해 우리가 왜 또 희생해야 하냐”고 물었다. 무건리/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송지혜 인턴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