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08/11/03][기자회견] 한국민 등골 빼 핵전쟁 기지 만들려는 주한미군 나가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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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 10시, 용산 미군기지 5번 게이트 앞 -
평택에 들어설 주한미군 ‘한국전투사령부(KORCOM)’가 핵전쟁에 대비한 방호시설을 갖추기로 했고 본부·병원 등 특수시설도 미 국방부의 바뀐 환경 및 대테러기준에 따라 설계가 변경돼 건설된다고 합니다. 또한 그에 맞추어 이전비용도 1조원가량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에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3일 용산미군기지 5번게이트 앞에서 20여명이 모인 가운데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처음으로 유영재 정책실장(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취지발언을 통해서 미국은 NPR를 통해서 북한을 포함한 7개 나라를 핵 선제공격대상으로 지목하고 있고 북한을 포함한 이라크 2나라를 요주의나라로 분명히 하면서 필요시에는 군사력을 사용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KORCOM을 핵전쟁 대비 시설로 만드는 것은 핵 선제공격을 지휘할 전투사령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그 지휘의 핵심체계가 바로 C4I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미군기지이전 과정에서 C4I 성능개선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고, 미국의 핵 선제공격에 대한 북의 반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하려는 것이다 라며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핵 선제공격 대비 KORCOM 건설을 규탄하였습니다.
또한 지금 미국이 벌이고 있는 핵 선제공격 대비 KORCOM 건설과 C4I 성능개선은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도 미국은 핵전력에 대한 독점권과 우월한 정보력을 바탕으로 한국의 작전통제권을 계속 장악하게 될 것이다 라며 껍데기뿐인 작전통제권환수에 대하여 규탄하였습니다.
또한 북이 핵무기 포기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조건에서 북의 핵공격에 대비하는 시설 건설한다는 것은 6자회담 진전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이는 북에 대해 핵 포기를 요구하는 미국이 정작 자신들은 대북 적대정책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 준다며 미국을 규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핵 전쟁 대비시설과 그에 맞는 특수시설 건설비가 1조원 가량이 늘어났다. 그렇다면 한국 측이 부담해야하는 미군기지 이전비용이 13조원 가량에 이른다며 이 액수는 환율상승, 공기연장, 원자재값 상승등 많은 요인들에 의하여 더 많은 액수에 이전비용을 한국측이 부담해야 할지 모른다면서 주한미군은 평택으로 미군기지를 이전하면서 환골탈퇴 하려고 한다며 우리 국민혈세로 팔자를 고치려고 하는 주한미군을 규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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