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7월 23일) 제18차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SPI)가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 주한미군기지 이전  ▲유엔사 정전관리 책임조정 등 동맹현안 추진 현황이 공동 점검·평가되며 10월로 예정된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일정도 조율된다고 한다.  

우리가 SPI회의의 중단을 요구하는 이유는 그간 이 회의가 한미동맹 미래에 대한 ‘고위급 협의’를 구실로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을 한반도에 관철하는 통로로 이용되어왔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의 지역역할 확대(전략적 유연성)와 한미동맹의 가치, 포괄, 광역동맹으로 변경에 대한 한미동맹 미래비전은 물론, 주한미군기지 이전, 작전통제권 환수 등도 미국의 국익과 군사전략에 기여할 뿐 대미 군사주권 확립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우리의 국익에는 역행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특히 이번 회의는 8월 5~6일의 부시 미 대통령 방한을 앞둔 시점에 열린다는 점에서 군사적 측면에서의 대미굴욕 협상의 완결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우리는 한미당국에 SPI회의를 중단하고 우리 국익을 해치고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어떠한 합의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주한 미군기지 이전 총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늘어난 12~13조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에 대한 ‘감사처분요구서’에 따르면 기지 이전 비용 중 우리 측 부담액은 처음의 5조 5905억 원에 평택 특별지원비, 반환기지 환경오염 치유비, 건설비 추가분 등이 더해져 모두 8조 9478억 원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국방부가 “기지 이전 총 소요와 이전 소요에 충당되는 재원을 재판단해야”한다면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은 국방부 스스로도 기지이전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미국은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의 대부분을 우리 국민의 혈세인 방위비 분담금으로 충당하려 하고 있어 기지이전 비용에 대한 우리 쪽 부담이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우리는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평택 농민 땅을 강제로 빼앗아 미군기지 확장 터로 내주고도 모자라 불법 부당한 기지이전 비용마저 떠안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 국민은 더 이상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기지 이전비용을 부담할 수 없기에 지금이라도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중단하고 이전비용부담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여 기지이전비용으로 불법 충당하려는 음모를 중단하라.

미국은 한국 측의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률이 42%에 불과하다면서 이를 50%로 늘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3월, 미 하원 세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국이 미2사단이전비용의 50%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직후인 4월 3일, 월터 샤프 신임 사령관은 미 의회 인사 청문회에서 “미국은 미2사단 이전비용을 미 의회의 세출예산과 한국의 방위비분담 비용에서 충당하려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주한미군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방위비분담금 8천억 원을 불법으로 축적해왔다. 주한미군은 대부분 현금지원분인 군사건설비 비율을 2001년의 21.3%에서 2006년 38.9%로 연차적으로 대폭 늘려 이를 고스란히 축적해온 것이다. 이로 미루어볼 때, 이번 회의에서 미국은 자국이 부담하기로 한 기지이전 비용 4조 4095억 원 중 대부분을 방위비분담금으로 불법 전용하겠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강요해올 것이 뻔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은 미2사단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 제1조 2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이에 방위비분담금 증액과 불법 전용을 통해 자국이 부담키로 한 미2사단이전비용마저 우리에게 부담시키려는 미국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제까지 주한미군이 불법 축적한 방위비분담금과 이자수입을 전액 국고로 환수할 것을 관련당국에 촉구한다.  

오늘 6자 외무장관 비공식 회동이 열리면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 조치’(10.3합의) 마무리와 병행해 한반도 비핵화, 조미관계 정상화와 함께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에서 전쟁상태를 종료하고 영구적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평화협정 논의도 본격화 될 것이며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 분계선 이남에서 군사정전임무를 맡아온 유엔사의 해체는 필연이다. 또한 평화협정 논의와 함께 시작될 남북미, 남북간 군축협상에 책임 있는 당사자로 나서기 위해서도 한미연합사/유엔사령관이 갖고 있는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즉각적으로 온전히 환수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유엔사 정전관리 책임조정에 관한 의제는 유엔사의 존속을 전제로 제2의 연합권한위임사항(CODA)을 행사하려는 미국의 입장만 강화시킬 줄 뿐이므로 의제에서 즉각 제외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작전통제권을 최소한 한반도 평화포럼 개최 이전에 온전히 환수하고, 유엔사 해체에 나섬으로써 작전통제권의 핵심적 권한 계속 보유를 통해 대북 군사개입의 합법화를 노리는 미국의 기도를 저지할 것을 국방부에 촉구한다.    

8월 5~6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른바 ‘한미동맹 미래비전’이 채택될 예정이다. 한미동맹 미래비전은 대북 방어에 한정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반하여 한미동맹을 침략동맹으로 전환하고자하는 미국의 기도에 따라 해외에서의 한미연합작전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한미동맹 미래비전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을 꾀하고 한미동맹을 지구적 차원의 동맹으로, 포괄, 가치동맹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우리 주권을 유린하며, 국민 부담과 희생을 가중시킨다. 따라서 한미동맹 미래비전 채택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정세에 전면적으로 역행한다. 이에 우리는 한미동맹 미래비전 채택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우리는 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를 다그치기 위한 논의를 중단하고 한미연합훈련 및 미국의 핵우산 폐기, 주한미군 철수,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폐기 등을 SCM 의제로 삼음으로써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정세의 진전에 기여할 것을 한미당국에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