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건리 훈련장 확장계획 즉각 철회하라! 

 

국방부가 내일(4일) 경기 파주시 무건리 군사훈련장 확대를 위한 사유지 매입고시를 강행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무건리 주민들은 그동안의 군사훈련에 따른 고통을 견뎌 온 것도 모자라 또 다시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야 할 처지에 내몰려있다. 뿐만 아니라 6자 회담의 진척과 북미관계 정상화로 한반도의 긴장이 걷히고 있음에 반해 군사훈련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를 명백히 저해하는 행위이다. 국민의 생명과 삶을 보호해야 할 군이 오히려 평화를 위협하고 주민들의 생존권을 박탈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방부는 즉각 고시 강행을 중단하고 훈련장 확장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무건리 훈련장 주변의 주민들은 무려 30년 동안이나 군사훈련에 따른 피해와 고통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군 당국의 적절한 보상은 찾아 볼 수 없었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1996년에 발표한 무건리 훈련장 확장계획이 주민의 반대에 부딪히자 각종 인허가 규제, 영농방해, 노골적 환경파괴 등의 압박수단을 이용해 사실상 주민의 재산을 강탈하다시피 해왔다. 이번 사유지 매입고시는 결국 토지 강제수용으로 진행될 것이 빤하다. 끝내는 정부가 생존권 박탈에 저항하는 주민의 뜻을 짓밟고서라도 훈련장 확대계획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서,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 뿐만 아니라 무건리 훈련장 확장계획은 평화와 통일에 대한 민족적 염원에 역행하는 처사이기도 하다. 국방부가 무건리 훈련장을 확대하려는 것은 대북 공격계획을 위해 포 사거리 확장, 군의 작전범위 확대, 원거리 정밀타격능력 향상을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군사정책은 한반도 평화실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 게다가 파주지역은 개성공단과 연결되는 경제특구로 거론 될 만큼 평화통일을 위한 길목이나 다름없는데 이곳의 군사훈련을 더 확충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반통일적 발상일 뿐만 아니라, 당장에도 북을 자극해 최근 경색돼는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

 

그럼에도 정부가 군사훈련장 확대를 강행하는 것은 미군의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 강화에 따라 더 넓은 훈련장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2006년 당시 1군단 교육 훈련 참모인 이덕건 대령은 주한미군재배치 계획 중 하나인 “LPP(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따른 한미공용훈련장 확장 때문”에 군사훈련장 확장이 필요하다고고 밝힌바 있다. 실지로도 무건리 훈련장 확장계획은 한미 간에 LPP협정이 체결 된 직후 본격화되었다. 게다가 미군은 훈련장 사용일 180일 가운데 91일을 사용하게 돼 있다. 주한미군 외에도 미 본토, 괌, 오키나와의 미군들까지 사용할 예정인데, 훈련장 관리에 따른 비용은 또 한국이 부담한다.

 

이렇듯 무건리 훈련장 확대는 한미간의 불평등한 군사적 관계를 상징하는 또 하나의 사례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한반도 평화는 물론 동북아의 국제적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조치이다. 게다가 그 결과 초래될 주민들의 생존권 박탈 또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웃의 소중한 생존권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끈질기게 투쟁할 것이며, 보다 많은 국민이 이 투쟁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군사적 이유의 각종 규제로 인한 고통 해결과 그동안 군사훈련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소박한 요구는 즉각 수용돼야 할 것이며, 훈련장 확장계획 역시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