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8] 방위비분담 5차 협상 대응 보고

평통사

2012-08-29 17:30:19

방위비분담 5차 협상 대응 / 정부 관계자 면담 및 릴레이 1인시위

- 2008년 11월 18일, 외교통상부 -

방위비분담 5차 협상이 19~20일 진행된다는 보도를 접하고 평통사는 외통부 관계자 면담을 추진했으나 협상단이 회의 중이라는 이유로 면담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평통사는 18일 오전 11시, 국방부에서 외통부로 파견된 관계자를 만나 우리의 입장과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이 자리에 나간 유영재 정책실장은 5차 협상에 대한 평통사의 입장을 담은 자료를 전달하면서 방위비분담금 전용은 명백한 불법이므로 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유 실장은 또, 이번에 방위비분담금 전용이 합법화되면 논리적으로는 미국이 자국 비용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방위비분담금 등으로 미군기지이전을 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평통사의 주장을 참고하고 있고 협상에 많은 도움이 된다면서 협상의 자세한 상황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실장은 외통부나 국방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지만 우리 국민의 요구와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면서 현재와 같은 수준의 협상으로는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유 실장은 이어 외통부 기자실에 들러 우리의 입장을 담은 자료를 전달했습니다.

한편, 낮 12시부터 5시 30분까지 "2009년 방위비분담금 예산 전액 삭감하라" "미국이 불법 축적한 1조 1천억원 국고로 환수하라"는 내용을 가지고 외교통상부 정문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12시 부터 진행된 1인 시위는 공동길, 오미정, 오혜란, 박석분, 황윤미 님이 차례로 수고하셨습니다.

외교통상부 정문앞 칼바람은 여의도 강바람 못지 않게 매서웠습니다. 빌딩 사이로 부는 찬바람이 스산했지만 정부종합청사안 감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린 샛노란 감의 때깔과 초겨울에 들어선 인왕산 능선의 선은 여전히 볼만 합니다.

평통사 투쟁을 격려하는 시민들 마음은 더 가깝게 다가옵니다. 날씨에 종종걸음을 치던 시민들은 관심있게 피켓을 읽어보기도 하고, "날씨가 추운데 고생하십니다"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외교통상부 정문 앞에서 잠시 주차했던 한 시민은 '찰떡 파이'세개를 정문을 지키는 경찰 2명에게 각각 하나씩 나눠주고나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저에게 와서 다시 하나를 나눠주고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며 "최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만큼은 방위비 분담금을 전액 삭감시켜보자는 평통사의 투쟁은 이렇게 하여 계속됩니다

한미동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