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9] 각계인사 125인, “방위비분담금 불법전용 중단” 선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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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인사 125인, “방위비분담금 불법전용 중단” 선언
- 2008년 11월 19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
올 겨울 들어 제일 추운 날씨인 19일 오전 11시, 제8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 5차 협상에 즈음한 각계인사 선언이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에서 열렸습니다.
 △ 방위비분담 5차 협상에 즈음하여 각계인사 125명이 '불법전용 중단'을 요구하는 선언을 하였습니다. 김종일 평통사 사무처장 사회로 진행된 선언 기자회견 첫 순서로 유영재 평통사 정책실장이 각계선언 취지 설명을 했습니다.
유 실장은 준비한 표를 보이면서 미 의회조사국(CRS)보고서에 따르면 미군기지이전사업비 대부분을 한국이 부담하고 미국은 7억5천만 달러(한화 약 9,750억원)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서, 이렇게 될 경우 미군기지이전 직간접비용 총 16조6,678억원 중 미국은 5.8%만 부담하고 15조6,928억원(94.2%)은 한국이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방위비분담금 증액과 전용은 미국 부담분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미군기지 이전비용 부담 한국은 94.2%, 미국은 5.8%, 왜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가? 각계발언에 나선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은 "미국은 부당한 돈을 남겨서 이자까지 벌고 있다는 것 아닌가"라고 방위비분담금 불법축적과 이에 대한 이자수익을 꼬집으면서 "무슨 일을 해서라도 방위비 한 푼도 못 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미군이 불법 축적한 1조 1천억원, 이자수익 1천억원 전액 국고로 환수하라!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주한미군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 분쟁 지역에 관여하고 있다며 "이러한 주한미군의 유지비용을 한국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하고 그것도 매우 편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한국 시민사회가 나서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순희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연합 상임대표와 황수영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이 낭독한 선언문에서 각계 대표인사들은 주한미군의 불법 축적금 1조1,193억원을 국고 환수하고, 이번 협상에서 "방위비분담금 중 불법 축적의 재원이 되고 있는 군사건설비 등을 대폭 삭감함으로서 방위비분담금 불법 축적과 미2사단이전 비용으로의 전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박순희 천장연 대표와 황수영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이 선언문을 낭독하였습니다. 이들은 또, "수조원의 국민 혈세가 추가로 투입될 이런 중대한 문제를 정부가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한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 조사와 관련자 문책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각계대표는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의 주한미군 감축 시사 발언과 오바마 정권 등장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논의가 본격화 되는 등 정세 변화를 반영하여 방위비분담금 등을 통한 평택미군기지확장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불법전용을 막기 위해 향후 국민감사와 국회 청문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날 선언에는 홍근수·문규현·배종렬 평통사 상임대표를 비롯하여 백기완·박순경 선생,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문정현 평화바람 대표,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박하순 사회진보연대 공동운영위원장, 백승헌 민변 회장,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 이종회 노동자의힘 대표, 이학영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임기란 민가협 전 의장, 임종대 참여연대 공동대표, 임종인 전 국회의원, 조영희 평화여성회 공동대표, 한도숙 전농 의장,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등 각계인사 125명이 참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