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16] 방위비분담금 관련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 면담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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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 면담
배종렬 상임대표와 임종철 공동대표, 유영재 정책실장이 16일 오후, 방위비분담금 문제와 관련하여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를 면담했습니다.
배종렬 상임대표와 임종철 공동대표는 민주당이 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 반대 당론을 채택한 것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방위비분담금 청문회 개최와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대한 비준동의안에 대한 반대, 불법 축적된 방위비분담금 1조1.193억원과 이자소득 국고환수 등을 당론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임종철 공동대표는 민주당이 과거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의 일에 대해서 ‘원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유영재 실장은 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이 미2사단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도록 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 등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7년과 2008년의 국회의 시정요구를 철저히 묵살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유 실장은 정부가 방위비분담금 전용을 미국과 합의했고 현금지원을 현물지원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런 것들이 방위비분담금 불법 전용을 정당화해주지 못한다고 하면서, 미국 필요에 따른 미군기지이전을 위해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할 방위비분담금 전용을 막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혜영 대표는 민주당에서 이 문제에 앞장서는 의원이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유 실장이 이미경, 문학진, 안규백 의원 등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하자 원 대표는 그 분들이 앞장서고 민주당은 뒷받침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배종렬 상임대표는 비밀보호법 등 공안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혜영 대표는 한나라당이 막무가내로 나오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국민의 뜻이 민주당에 있다고 보고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평통사는 방위비분담금 불법 전용을 포함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국회 일정에 따라 밀착 대응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