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17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다.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조치가 발효된 직후에 열린 이번 회의는 대북 적대정책의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진전된 합의를 내옴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6자회담의 진전에 기여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SCM 공동성명은 6자 회담의 진전과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라는 정세의 요구를 외면한 채, 이른바 ‘21세기 전략동맹’이라는 미명하에 한미동맹의 대북, 대중국 침략성을 더욱 노골화하여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조치로 마련된 6자 회담 진전에 찬물을 끼얹고, 작전통제권의 전환 계획과 관련해서도 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퇴행적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1. 한미 국방장관은 “전략동맹의 미래 발전의 폭넓은 비전을 보다 구체화 해나가기로 긴밀히 협의하고 조율하기”로 합의하였다. ‘21세기 전략동맹’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초하고, 군사, 정치/외교, 경제, 사회/문화 등 포괄적 분야에서 이익을 공유하며, 동아시아 및 범세계적 평화구축에 기여하는 동맹”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가치동맹’은 대북 군사적 대결의 외연을 사상, 인권, 경제 분야 등 군사외적 분야로 확대한다는 점에서 남북 대결의 전면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신뢰동맹’은 한국의 경제주권을 이전 보다 더욱 심대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한미 FTA가 초래할 사회 양극화로 계급 계층간 갈등이 심화될 뿐이므로 국익과 안보를 훼손한다. 또 ‘평화구축동맹’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해주고, 아태지역과 세계적 차원의 지역분쟁에 한국군의 개입과 파병을 부추겨 한국을 테러대상으로 지목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전략동맹을 구체화하기로 한 양장관의 합의는 대북 급변사태 대비 계획(작전계획 5029) 발전과 한미동맹을 전제로 한 동북아 다자안보논의 등 한미동맹의 대북 침략성과 대중국 적대성을 보다 노골화하고 진영간 대결을 부추기는 내용으로 될 것이 분명하다.       

2. 한미 국방장관은 또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비롯한 “한미 연합연습의 지속적 추진”, “핵우산 제공을 통한 확장억제의 지속” 등을 재확인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합의는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실현에 대한 9·19 공동성명과는 정면으로 위배된다. 한미 연합연습은 대북 체제 붕괴를 전쟁목표로 삼고 북 정권 제거, 북한군 격멸, 남한주도의 흡수통일을 상정한 대북 (핵)선제공격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한반도 비핵화 및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폐기를 핵심으로 하는 9·19 공동성명에 위반된다.  

핵우산 제공을 통한 확장억제의 지속에 대한 합의 역시 9·19 공동성명에 배치된다. 9·19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규정은 북의 핵 폐기 뿐 만아니라 미국의 대북 불가침, 비핵화 공동선언 준수를 한 묶음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양 장관이 공동성명에서 “9·19 공동성명이 한반도 평화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왔음을 확인”한 것이 진심이라면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미국의 핵우산 역시 제거해야 마땅한 것이다.  

3. 또한 한미 국방장관은 “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기왕의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한국이 완전한 자주 방위역량을 갖출 때까지 미국이 상당한 보완전력을 계속 제공하기로 재확인” 하였다. 미국이 제공하기로 한 ‘보완전력’(bridging Capabilities)은 세계 최첨단의 전략적 정보, 정찰/감시 전력을 의미하는 것이다.(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보완전력의 예로 양국의 통합 정보센터, 미사일 방어 등을 들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전력은 북의 체제 붕괴를 노린 전쟁목표와 선제공격적 작전계획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력으로서 미국이 이를 계속 제공하기로 한 것은 기존의 대북 선제공격적 작전계획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완전력의 지속적 제공은 작계 5026, 5027, 5029의 유지와 함께 작전통제권의 환수를 완전히 무의미하게 만들 공산이 크다. 주한미군이 우월한 정보력을 바탕으로 전구급 기능별 협조기구의 하나인 공동정보센터와 한국군의 작전을 좌지우지하려들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공동성명에서 게이츠 장관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회복을 위해 적절한(appropriate military power) 군사력으로 신속히 대응한다는 미측의 공약을 주목 한다”고 밝혔는데, 국방부는 이에 대해 “적절한 군사력이란 유사시 미국 본토 등에서 한반도로 전개되는 신속 증원전력을 의미한다"면서 “앞으로 (유사시 전개될) 증원군의 규모는 현재와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이 마치 대규모의 증원전력 파견을 합의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기존 작전계획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이야기다. 그러나 이는 미지상군의 지속적 감축과 궁극적인 철수 계획, 작전통제권 반환에 따라 한반도 유사시 미국은 해·공군 위주로 지원하겠다는 미국의 입장과는 모순 된다. 따라서 국방부의 주장은 대규모 미 증원전력의 파견을 전제로 한 작전계획 5027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속내에서 나온 아전인수 격 해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우리의 주장은 “이번 공동성명에서 적절한 군사력으로 신속히 대응한다고 했는데 현재와 비교해서 증원전력을 얼마나 제공할 계획인지?"에 대한 한국기자의 질문에 게이츠 장관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이 공약한 것처럼 현재 주한미군 병력 수준인 28,500명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는 뜻”이라는 답변에서도 입증된다.             

4. 양장관은 또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의 성공적 완수가 양국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며’, ‘주한미군의 근무기간 연장’, ‘방위비 분담 지지’, ‘WRSA-K 양도에 관한 합의각서 체결’,  ‘FMS 지위향상에 따른 방위협력 제고‘ 등에 대해서도 합의하였다.

미군기지 이전 및 방위비 분담에 관한 합의는 우리 국민의 혈세로 북은 물론 중국을 겨냥한 영구기지를 한반도에 건설하려는 미국의 군사전략과 미군재배치 전략을 정당화한 것으로 이들 비용이 국방비는 물론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되고 있는 현실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다. 또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불법 부당한 비용의 제공을 정당화하는 굴욕적 합의이다.   

‘동맹국을 위한 전쟁예비물자(WRSA-K) 양도 합의각서’채택도 마찬가지다. WRSA탄은 2004년 기준 92.7%가 20년 이상 된 노후∙도태탄약인데다가, 한국군의 재래식 탄약 자급률은 거의 100%에 가깝기 때문에 미군의 낡은 탄약을 사야할 까닭이 없다. 또 평양점령과 전쟁의 빠른 종결을 목적으로 미국이 한반도에 들여온 WRSA탄을 사들인다는 것은 6자회담에서 논의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협정 정세를 거스르는 것이기도 하다.

FMS(미국의 대외군사판매 프로그램) 지위향상은 무기의 상호운용성을 구실로 미국산 첨단무기 직구매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국부의 지속적 해외 유출은 물론 국내기술개발을 저해하고 대미 무기종속의 심화를 불러올 것임이 분명하다.  

이와 같은 침략적 한미동맹의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40차 SCM 공동성명은  6자회담 진전에 따라 곧 전개될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한반도 평화협정에는 지난 반세기 동안 한반도 평화 위협의 근원이 되어왔던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가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기지이전비용 부담 및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의 폐기, WRSA-K 양도 합의각서 무효화, 미국산 무기 도입 반대, 작전통제권의 온전한 환수와 유엔사 해체,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 및 군축을 위해 투쟁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및 동북아 평화를 실현하는데 앞장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