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24] [기자회견문] 국회의 부대의견 무시한 방위비 분담금 부당 전용 방침 즉각 철회하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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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회의 부대의견 무시한 방위비 분담금 부당 전용 방침 즉각 철회하라
국방부가 방위비 분담금을 신축 미군기지에 사용하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의 혈세를 미국에 퍼주려는 조공외교다.
국방부는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현안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SMA(방위비 분담금)을 이전 대상 구(舊) 기지에 사용하는 것보다 신축하는 기지에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는 데 공감”한다고 밝히고 “2000년 LPP(연합토지관리계획) 협상 초기부터 SMA(방위비 분담금)의 LPP 사용에 대해 한․미가 공감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의 이런 주장은 현재 진행 중인 미2사단의 평택기지 이전 사업에 미국 측 부담비용을 방위비 분담금으로 집행하겠다는 것으로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2004년 12월 국회에서 비준동의한 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협정은 요구자부담원칙으로 미국 측이 요구한 기지의 이전에 대해서는 미국 측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은 LPP 개정협정의 합의 내용을 무시하고 미국 측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비용을 한국이 매년 제공하는 방위비 분담금으로 충당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이에 대해 국회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협정은 별개의 협정임을 확인하고, 2007년 4월 7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비준동의 시 방위비 분담금의 미군기지이전 비용 전용 불가 취지의 부대의견을 채택한 바 있다.
또한 국방부는 이미 2000년에 한․미간의 공감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문서화 되지 않은 단순한 당국자들 간의 의사 표현에 불과하다. 오히려 이후 개정된 LPP 협정(‘04.12월)에서는 이런 내용이 보고조차 되지 않은 채 국회에서 비준동의 되었으므로 국방부의 주장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허무맹랑한 주장일 뿐이다.
이상희 국방부장관은 지난 10월 6일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 측이 미군기지이전사업에 집행하기 위해 미사용한 방위비 분담금이 1조 미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 진행된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미국 측은 1조1,193억원을 쌓아두고 있음이 오늘 국방부의 발표를 통해 확인됐다. 국방부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집행 사항과 부정 축적 사항을 제대로 파악조차 못했거나, 국회에서 거짓말을 했던 것이다.
국방부가 방위비 분담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금 위주의 군사건설 지원에서 현물 위주 지원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방위비 분담금의 미군기지이전사업 전용에 대한 국회와 국민의 비판 여론을 피해 보려는 술책에 불과하다.
국방부가 국회와 국민을 바보로 아는 모양이지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유치한 행동에 속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한․미 양국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부당 전용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특히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8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국회의 부대의견을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
2008년 10월 23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