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서명 규탄 기자회견

2009년 1월 15일/오후 3시 30분, 외교통상부 정문 앞

오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가 외교부 청사에서 8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정식으로 서명하였습니다.

협정안은 ▲ 협정기간이 2009~2013년까지 5년이며 ▲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증액하도록 되어있으며, ▲ 군사건설비 제공방식을 현금제공에서 현물제공으로 연차적으로 전환하고 ▲ 방위비 분담금의 미2사단 이전비용 전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유영재 정책실장은 오늘 서명과 관련하여 “방위비 분담 협상이 진행될 때마다 증액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불법축적과 전용을 반대해온 평통사와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끝내 묵살하고 오늘에 이르렀다”며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미 2사단 이전비용 전용 문제와 관련, 2000년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협의 시점부터 이를 관행적으로 양해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양해하기로 했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유실장은 미2사단 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한미 간 LPP 협정 위반이며,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 국가재정법 위반이자,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한 불법적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의 주장은 곧 1조 원에 이르는 불법 축적금과 더 많은 액수의 방위비 분담금을 2사단 이전비용으로 돌려쓰는 것을 양해한다는 뜻으로 최소 3조 원의 방위비 분담금이 미 2사단 이전비용으로, 또 3조 원 가량은 미군 가족 주택임대료로 전용되어 결국 기지이전비용 대부분을 우리가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은 통해 “불법 부당한 8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은 원천무효”임을 선언하고, 8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청문회 청원에 서명한 13명의 국회의원과 국민의 지지아래 8차 특별협정 국회비준 저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평통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속국이 아니고서야 방위비 분담 명목으로 ‘조공’을 바치고 나아가 불법축적과 전용까지 허용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불법축적과 전용을 허용한 관련 당국자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적 방안을 강구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이영 회장님 외 민가협 어머님들, 권오헌(양심수 후원회), 권오창(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임방규 선생님 외 통일광장 선생님들, 박정숙/김선분(범민련 남측본부 고문) 이관복 선생님(평통사 고문), 백준기 평통사 자원봉사활동가외 실무자들 약 30여명이 참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