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30] 황진하 의원의 ‘무건리 훈련장 해결 방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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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하 의원의 ‘무건리 훈련장 해결 방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황진하 의원은 2008년 12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른바 ‘무건리 훈련장 해결방안’이라는 것을 발표하였다.
그에 따르면, [무건리 훈련장의 경우, 국방부는 기존 주민들의 출입영농이 가능하도록 훈련장 확장부지 내 영농가능 농지를 확보하는 방안, 그리고 훈련장외 군 유휴지 중 주민들의 사용수익이 가능하도록 검토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무건리 훈련장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 ’08년 11월 관군협의회 이후 ‘파주지역 내 유휴지 중 사용수익허가 가능 현황’을 파주시에 전달했고, 파주시에서는 전달받은 현황 중 영농(축사포함)이 가능한 지역을 판단 중에 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그러나 황진하 의원이 밝힌 이른바 ‘무건리 훈련장 해결방안’이라는 것은 고향 땅에 살고자 하는 주민들의 핵심요구를 저버리고 주민들을 쫓아내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해결방안이 아니라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방안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밝힌다.
첫째, 황진하 의원이 밝힌 출입영농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토지를 강제 매수한 후 주민들을 이전시키고 훈련장 부지 내 일부 영역에서 임대를 통해 출입영농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강제매수와 이주를 전제로 하고 있고, 임대를 통한 영농은 언제 해지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영농이라는 점에서 주민들의 요구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둘째, 황진하 의원이 밝힌 군 유휴지 중 영농 및 축사 등 사용수익이 가능한 유휴지 검토 방안 역시 주민들의 이전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다. 또한 그것은 임대를 통한 사용수익 보장이라는 점에서 불안정한 것이며, 상당수 주민들의 생업수단인 축사문제의 경우, 인허가 문제와 민원문제로 사실상 타 지역에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기만적인 것이다. 실제 먼저 오현리를 떠났던 주민들 중 국방부의 축사보장 약속에도 불구하고 민원에 직면한 파주시 당국이 허가를 내주지 않아 축사를 운영할 수 없었던 실례가 있었다.
이렇듯 황진하 의원이 밝힌 이른바 ‘무건리 훈련장 해결방안’이라는 것은 해결방안이 아니라 기만적인 것이고 주민들의 요구를 거스르는 방안일 뿐이다.
국방부는 그동안 안전을 이유로 주민들에게 고향 땅을 떠날 것을 강요해 왔다. 그러나 국방부와 황진하 의원이 검토하고 있는 출입영농은 주민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훈련장 확장 예정부지를 관통하는 56번 국지도의 4차선 확장공사와 오현리에 주둔하는 군부대에서 보듯이 오현리 주민들도 얼마든지 안전하게 오현리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국방부와 황진하 의원은 다른 방안을 찾을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오현리에서 무건리 훈련장과 병존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조상대대로 살아온 오현리 주민들이 훈련장과 병존하여 오현리에서 살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8년 12월 29일
무건리훈련장 확장 반대 주민대책위원회
무건리훈련장 확장 저지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