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이후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분담 협상이 사실상 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측은 이번 방위비분담금 협의에서 2009년 방위비분담금을 국내 물가상승률 수준(2.5%) 정도 증액한다는데 합의했다고 한다. 아울러 그동안 2∼3년 단위로 체결해온 협정을 5년 단위로 체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분담금 제공방식을 지금의 현금에서 현물로 전환하고 방위비분담금을 미군의 기지이전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도 합의했다.

정부는 2009년 방위비분담금을 2.5%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선방’한 것으로 자랑할 것이다.

그러나 방위비분담금을 축적하여 미2사단이전비용으로 쓰려는 미국의 기도를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 현금으로 지급되어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의 재원이 되고 있는 군사건설비 등을 전면 삭감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이와는 정반대로 정부가 방위비분담금을 증액하기로 한 것은 이제까지 미국이 2002년부터 해마다 방위비분담금을 몰래 남겨 1조1,193억원을 축적해 온 사실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이자 이후에도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축적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우리는 미국 요구에 따라 미2사단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을 위반하여 우리 국민 혈세인 방위비분담금으로 미2사단이전비용을 대주려는 굴욕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앞장서서 자행하는 정부당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버시바우 전 주한미국대사는 퇴임 전,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기간을 좀 더 늘려 장기적으로 했으면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양국이 최근 들어 매 2년마다 체결되던 협정 기간을 5년으로 늘리기로 한 것은 이처럼 미국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미국이 협정 기간을 늘리려는 것은 체결 때마다 논란이 되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기간을 장기화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반미감정을 최소화하고 방위비분담금을 안정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것이다.  

한미양국이 협정 기간을 5년으로 하기로 한 것은 이명박 정부에서는 방위비분담 협상이 더 이상 없다는 뜻이다.

우리는 미국 요구에 따라 협정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국회와 국민의 감시기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사대주의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한미양국이 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에 합의한 것은 그 불법성을 회피하고자 하는 시도다.

그러나 한미당국의 합의가 미2사단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한미 간의 LPP협정을 무효화할 수는 없다.  

한미당국이 이번 협상에서 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에 합의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정부가 주장한 이전의 합의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즉, 한미양국이 2000년에 방위비분담금을 미군기지이전에 사용하는 것을 양해하고 공감했다는 이상희 국방장관의 주장이나 2002년과 2004년에 한미당국이 재차 관련 합의를 했다는 유명환 외교부장관 발언 내용이 문제가 없었다면 이번에 다시 합의라는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이는 나아가 이번 합의의 형식 역시 이전의 합의 형식과 같은 정부 간 합의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여전히 그 법적 하자는 치유되지 못하는 것이다.

방위비분담금 제공방식을 지금의 현금에서 현물로 전환하기로 한 것도 불법 전용을 시정하는 것이 아니라 방위비분담금을 미군의 기지이전사업 불법 전용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일 뿐이다.  

이에 우리는 방위비분담금 불법 전용을 합법화하기 위해 기를 쓰는 정부당국의 매국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방위비분담금 증액과 불법 전용에 반대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백방으로 이번 합의의 무효화를 위해 투쟁해 나아갈 것이다.

우리는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책임자를 문책하기 위해 방위비분담금 불법 전용과 미군기지이전사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추동할 것이며 관련 책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일도 벌여 나아갈 것이다. 또 국민 여론에 호소하여 국회가 굴욕적이고 불법적인 합의를 비준동의하지 못하도록 하는 투쟁도 전개할 것이다.

나아가 애초부터 주한미군 경비는 모두 미국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한미SOFA 5조를 위반하여 출발한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자체의 폐기를 위해 싸워 나갈 것이다. 그리고 6자회담 진전에 따른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가 예고되는 상황에서 방위비분담금까지 동원하는 등 우리 민중의 고혈로 주한미군의 침략전쟁기지를 만드는 평택미군기지확장사업 중단을 위해서도 힘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