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방문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조금 후에 이곳 주한미군 사령부를 찾을 예정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월터 샤프 연합사령관과 이성출 연합사 부사령관은 클린턴 장관에게 최근 북한의 대포동2호 미사일 발사 움직임 등 북한군의 동향과 한미연합 방위태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작업, 주한 미군기지 이전계획 등 양국 군사현안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는 클린턴 장관의 서울 방문이 북미 사이의 오랜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는 전환적 계기가 되기를 바라라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지난 2월 4일 월터 사프 주한 미군사령관이 한미 양국군의 ‘연합공군사령부(CAC : Combined Airforce Command)가 오산에 창설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 합참은 2월 15일 설명회를 개최하여 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상황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작전통제권 환수 후에도 미 7공군 사령관이 연합공군사령관을 겸직하여 한국공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등 전략적, 작전적, 전술적 차원의 제대별 지휘체계에서 작전통제권 환수라는 명분에 걸맞게 한국군이 환수하는 작전통제권은 없으며, 전장 기능별로도 정보, 기획, 작전 C4I, 연합연습, 군수 등에서 주한미군 사령부의 주도와 작전통제권을 허용하고 있어 한국이 돌려받는 작전통제권이란 없다.

우리는 이러한 작전통제권 전환 추진계획이 한국군의 오래된 대미 예속성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대 합동전의 핵심전력인 공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행사를 통해 사실상 한반도 전구 작전을 통제하는 한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행사하려는 미국의 군사전략적 의도에 따른 것이라 판단한다. 또 이는 평시 미 지상군 주둔을 최소화하고, 해/공군 위주로 운영하며, 전시 해/공군 위주의 증원전력을 파견함으로써 미군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미국의 해외 미군 재배치 전략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는 반세기 이상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함으로써 군사주권을 유린한 것도 모자라 또다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려는 미국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이전에 작전통제권을 돌려주고, 유엔사는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해체할 것을 요구한다.    

한반도 정세를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상황으로 몰아넣을 한미연합 전시증원절차 연습이 곧 시작된다. 북한의 ‘전면대결 태세 진입’ 및 ‘남북 합의 무효화’ 선언을 불러온 이명박 정권의 전방위적 남북 대결 정책에 더해 대북 전쟁연습이 펼쳐지면 한반도 정세는 언제 전쟁의 불길이 당겨질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정세가 전개되는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와 관련 하여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즉시 요격하겠다.”는 미 국방장관의 공언에 따라 벌써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탐지할 수 있는 RC-135S 정찰기가 주일미군기지로 전진 배치되었으며, 2월 21일에는 F-16 1개 대대가 수원 공군기지로 들어온다. 또 ‘존 스테니스’ 핵 항모 전단과 미군 2만 6천명을 포함한 대규모 병력이 KR/FE 연습에 참가한다. KR/FE 연습이 대북 선제공격 계획인 작계 5027에 따라 진행된다는 측면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대규모 병력의 기동훈련은 그자체로 대북 무력시위에 해당한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여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며 6자회담 합의 정신에도 어긋나는 전쟁연습을 즉각 중단하고 북미대화에 나설 것을 클린턴 장관에게 촉구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구실로 한국군이 MD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런데 종심이 짧은 한반도 지형상 탄도미사일 요격의 실효성이란 거의 없다. 그런데도  한국군이 MD 구축에 나서는 데에는 한반도에 MD체제를 구축하려는 미국의 요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오래 전부터 한국 정부에 MD체제 가입을 요구해온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2007년 3월 7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한국은 미국 (MD)체계와 전면 통합 가능한 자체 TMD 체계를 구입, 배치해야 한다”며 한반도에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요구한바 있다. 그런데 MD작전을 수행할 공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미7공군이 행사하기로 한 점, 또 한국군이 독자적 MD작전능력이 없다는 측면에서 이른바 한국형 MD의 미 MD체제로의 편입은 필연적이다.

한편 우리는 MD구축의 실효성을 의문시하며, 동유럽 MD 구축문제를 재검토하기로 한 미국이 유독 한반도에서는 MD체제 구축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미국이 한반도에서 MD체제 구축을 강행하는 데에는 MD 방어작전이 아닌, MD 공격작전을 수행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나아가 ‘한국형 MD’를 미국 MD체계의 하부로 편입시켜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전 세계적인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완성시키려는 자국의 군사전략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의사를 거듭 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외교와 협상을 배제하고 오로지 대결로만 치달으며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는 MD구축을 강행하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한반도 평화와 경제 파괴행위이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와 한국민을 오로지 미국의 국익과 동북아 및 세계 패권전략의 대상으로만 삼는 미국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반도에서 MD체제 구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다함께/한국진보연대(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빈민연합, 민주노동당,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전국여성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농민약국, 민주화운동가족협의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불교평화연대, 실천불교승가회,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통일광장,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1세기코리아연구소,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준), 광주전남진보연대, 전북진보연대(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