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8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의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8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이 3월 2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MB악법’에 대한 논란으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은 찬반토론 없이 재석 171석, 찬성 168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부의 불법·굴욕적인 방위비분담협상에 면죄부를 주고, 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2007년과 2008년의 국회 스스로의 의결을 뒤집는 이번 비준동의안 가결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문제의 끝이 아니라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봅니다. 기지이전사업이 진행되면서 숱한 문제들이 불거지고 비용문제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택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130억 달러(19조5천억원 : 1달러 1,500원 적용) 가운데 한국이 90%를 부담할 것이라는 5일자 <워싱턴 타임스> 보도 등은 이를 뒷받침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온갖 불법과 밀실 야합을 통해 국민에게 막대한 추가적인 부담을 안긴 정부의 관련 책임자들에 대해 끝까지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어 나아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