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01][5/1] 미군철수 뒷감당 위한 미군가족 민간임대주택사업(HHOP) 보증 강요 미국 규탄 기자회견 보고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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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철수 뒷감당 위한 미군가족 민간임대주택사업(HHOP) 보증 강요 미국 규탄 기자회견
“미군철수 뒷감당까지 강요하는 미국을 규탄한다!”
- 2009년 5월 1일(금) 오전 11시, 주한미군사령부 앞 -
미국이 평택에 지어질 미군가족주택에 대한 보증을 한국 정부에 요구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평통사가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노동절인 5월 1일 오전 주한미군사령부 5번 게이트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 미군 주둔이 고정적인 것이 아니다. 정세의 진전에 따라 당장에라도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미군숙소를 실컷 지어놓고 그 뒷감당을 우리보고 하라는 미군은 정말 뻔뻔스럽다. 논란의 요지는 민간투자로 지어지는 평택기지 내 가족동반 숙소의 임대기간을 두고 시공업체인 삼성물산컨소시엄은 투자금 회수를 위해 45년을 주장하고 미국은 15년만을 인정하겠다고 해서 입장 차이가 발생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이 한국 정부에게 보증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팀장은 취지 발언을 통해 이 문제는 미국과 시공업체가 알아서 해결할 문제이지 아무런 책임도 없는 한국 정부를 끌어들여 그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에는 용산기지 내의 주택 이외의 모든 주택은 미국이 임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개정협정에는 미2사단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 정부에 그 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성토했습니다.
 △ 유영재 미군문제팀장은 미국이 "떡 하나 주면 안잡아 먹지" 했던 [해와달]의 호랑이처럼 자국이 부담해야 할 것들을 한국민에게 야금 야금 덤터기를 씌우고 있다고 규탄하였다. 이상희 국방장관이 보증문제에 대해 “주한미군이 기지를 떠날 때에 대한 보장책”이라고 국회에서 발언한 것을 근거로 유팀장은 미국이 임대기간을 15년만 하겠다는 것은 미국이 그 이후의 미지상군 주둔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히면서 미국의 거듭되는 굴욕적인 요구를 널리 알려나가 이런 사태를 막자고 호소하였습니다.
이어서 박석분 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습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참가자들은 주한미군 철수의 뒷감당을 미군가족 숙소 임대주택 보증이라는 형식으로 강요하는 미국의 일방적이고 파렴치한 작태를 규탄하고, 격변하는 정세를 반영하여 불법적이고 굴욕적일 뿐만 아니라 앞날을 기약할 수도 없는 민간임대주택사업과 나아가 평택미군기지확장사업 자체를 중단할 것을 한미당국에 촉구했습니다.
 △ 박석분 회원사업팀장이 "평택 미군기지 확장 사업 자체를 중단하라"는 가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다. 기지이전 부담금이니, 가족 숙소 건립 문제니 하는 것들의 가장 쉬운 해결책은 미군철수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평통사 정혜열 고문, 서울 평통사 유호명 회원과 서울, 인천, 중앙의 실무자들이 1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