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06][5/6 기자회견]미군가족 사용 민간임대주택 임차료 지급 보증에 나서는 국방부 규탄!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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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기간 중에 국방부가 당초 입장을 번복, 평택 주한미군 기지에서 미군 가족들이 사용할 민간 임대 주택 사업에 대한 미국의 보증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6일 11시 국방부 정문에서 미군가족 사용 민간 임대주책 임차료 지급 보증에 나서는 국방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 어떻게든 미군 편의를 봐 주려는 국방부!! 미군기지이전비용뿐만 아니라 미군 가족숙소까지 챙기면서 건설사 투자금 회수까지 보증해주려는 국방부 기자회견 처음으로 유영재 미군문제팀장(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취지발언이 진행되었습니다. 유영재 미군문제팀장은“미군가족 사용 민간 임대주택은 미군과 삼성 계약자끼리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국방부가 보증할 문제는 아니라고 지적하고, 한국 정부가 미군가족 사용 민간 임대주택 임차료를 지급 보증하는 것은 용산협정과 LPP협정에 따르더라도 불법"이라고 규탄했습니다.
 △ 유영재 팀장이 규탄발언을 하였다. 또한 “국방부는 ‘임대기간에 대한 보증은 검토하고 있지만 임차료 부담 또는 보증 방안은 검토한 바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결혼은 안하고 동거는 하겠다는 궤변에 불과하다며 국방부의 입장을 꼬집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군가족 사용 민간임대주택 임차료 지급 보증은 곧 국민혈세의 낭비를 가져올 수 있어서 국가와 국민에게 추가적인 재정적 부담을 안기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얻어내야 할 사안이라고 밝히면서 국회는 이 문제에 대하여 조사에 나서야 하며 또한 언론 시민 사회 단체가 나서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미국의 압력의 굴복하는 국방부를 규탄한다 두 번째로 박석분 회원사업팀장(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규탄발언이 진행되었습니다.
박석분 회원사업팀장은“화물연대 노동자의 죽음, 학생 등록금의 폭증 등 민중들의 생활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데 국방부는 이와 같은 국민들의 생활고를 외면하고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여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미군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하려는 국방부의 사대매국적인 행위를 중단시키도록 끝까지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힘차게 호소하였습니다.
 △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다. 기자회견 마지막으로 권오헌 명예회장(민가협 양심수 후원회)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