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09/10/23]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즉각 토지강제수용 재결을 중단하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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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즉각 토지강제수용 재결을 중단하라!

오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 무건리 훈련장을 확장하기 위해 오현리 주민들의 토지를 강제 수용하려 하고 있다.
토지를 유일한 생계수단으로 하는 오현리 농민들에게 아무런 생계대책도 없이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것은 오현리 주민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반인륜적인 강도행위이다.
우리는 법이란 미명아래 우리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정부와 국방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여러 차례 정부와 국방부 당국에게 무건리 훈련장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요구해 왔다. 우리 주민들은 무건리 훈련장을 확장하면서도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
그러나 국방부는 ‘법’과 ‘고시’를 내세우며 주민들의 합리적인 요구를 무시하고 끝내 주민들의 토지를 강제로 빼앗으려 하고 있다.
‘법’과 ‘고시’가 주민들의 생존권에 앞설 수도 없거니와 이미 정부는 행정도시인 세종시 문제에 대해 법과 고시를 어기고 있지 않은가? 따라서 정부와 국방부가 오현리 주민들의 생존권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민생 챙기기’는 명백히 기만이다.

조상대대로 이어온 삶의 터가 강제로 수용당하는 마당에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오현리 주민들에겐 올 초의 용산 참사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실제 지난 10월 7일에는 오현리 주민인 고 남창희님이 고향 땅을 빼앗기게 된 현실을 비관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통한 일마저 있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정부와 국방부가 끝내 우리를 사지로 내몬다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투쟁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우리의 토지에 대한 강제수용을 명백히 거부하며 우리의 생명인 토지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이제라도 정부와 국방부 당국이 무건리 훈련장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9년 10월 22일
무건리훈련장확장반대주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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