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결과 규탄
95차 평화군축집회 투쟁 결의문


1. 대미 종속 심화와 남북 대결을 전면화하는 한미동맹 해체하라!

지난 22일 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은 ‘<한미동맹 공동비전>의 이행/발전을 위해 국방협력을 더욱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 장관 합의의 토대인 ‘한미동맹 공동비전’은 대북 방어를 목적으로 한 한미동맹이 해체위기에 직면하자 미국이 그 포괄범위를 자유,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 등으로 넓히고, 적용범위도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해 한미동맹을 유지하려는 패권적 요구에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한미동맹 공동비전’의 이행/발전을 위해 국방협력을 구체화하면 우리의 국방정책이 미국의 국익과 군사전략에 의해 규정되어 국방 분야에 대한 대미 종속이 더욱 심화된다. 또 북의 인권, 체제, 대량살상무기 등을 구실로 한 한미 연합군의 대북 개입과 작전을 부추겨 남북대결이 전면화된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MD체제 가입, 아프간 파병 등과 같은 지역 및 세계적 차원의 미국의 군사전략과 작전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와 경제적 부담 가중으로 이어져 우리의 국익을 훼손한다.
이에 우리는 ‘한미동맹 공동비전’과 이의 이행/발전을 위한 SCM 합의를 단호히 규탄하며 시대착오적 한미동맹 해체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2. 아프간 침략전쟁에 대한 지원을 반대한다!

정부가 파병, 민간재건팀(PRT)확대 파견, 경제적 지원 등 미국의 아프간 침략과 점령을 지원하기 위한 모든 카드를 꺼내들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6일 130명의 민간재건팀(PRT)파견 계획을 밝히면서 “글로벌 코리아로 가기 위해 테러와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의 의무이며, 아프간 정세의 안정은 안정적인 주한미군 주둔 여건문제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마이클 멀린 미 합참의장은 22일 SCM 참석차 서울을 방문한 자리에서 ‘주한미군의 중동배치는 한국과 논의 중인 이슈’라고 밝혔다고 한다. 이에 김태영 국방장관은 23일 국정감사에서 파병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정부가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 (군은)다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일각에서는 특전사 소속 300명의 정예부대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발언들을 종합해보면 미국은 주한미군의 중동 배치를 지렛대로 한국군 파병을 압박하고 있고, 미국의 국익을 마치 우리의 국익인양 세뇌된 정신 나간 당국자들은 미군을 붙잡기 위해서라면 자국민을 사지로 몰아넣는 것도 마다하지 않을 태세다.
이에 우리는 미국의 압력에 굴종하여 아프간 침략전쟁에 대한 다방면의 지원책을 검토하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주한미군을 붙잡기 위해 자국민을 사지에 몰아넣는 것이 한미동맹의 실체라면 우리는 한미동맹 해체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우리를 테러의 대상으로 지목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우리 안보를 위태롭게 할 뿐인 아프간 파병을 비롯한 모든 지원에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강력하게 벌여나갈 것이다.

3. 핵전쟁 위기를 항상화 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역행하는 확장억지를 반대한다!

국방부는 이번 SCM 공동성명에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방어(MD)능력을 포함하는 확장억지를 명문화한 것을 대대적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과연 확장억지가 한반도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동맹국이 핵공격을 받았을 때 미국이 핵을 동원하여 보복 응징하겠다는 확장억지는 핵전쟁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에 대한 핵위협을 가중시켜 핵무기(개발)경쟁을 부추기게 된다. 수십 년간 미국의 핵위협에 노출되어온 북이 핵무기를 개발한 것이 이를 입증한다. 따라서 확장억지가 지속되는 한 한반도에서 핵무기 경쟁과 대결은 결코 종식될 수 없다.
또한 한미 국방장관이 “미국의 확장억지 공약에 따라 한미가 확장억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한 것”은 미국의 핵전력과 그 운용에 우리의 안보전략과 작전을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대미 군사적 종속을 더욱 심화시킨다. 또 국방부가 확장억지를 미국의 핵태세검토보고(NPR)에 반영할 것을 요구한 것은 미사일 방어망(MD)제공을 명문화한 것과 함께 미국으로 하여금 무기도입, 비용부담, MD참가 등의 반대급부를 요구할 여지만 넓히고,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군비경쟁과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된다.
이에 우리는 항상적 핵 전쟁위기와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될 확장억지에 대한 이번 SCM 합의를 즉각 백지화 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또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북의 핵무기와 함께 미국의 핵우산도 제거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4. 작전통제권의 온전한 환수와 작전계획 5029의 폐기를 위해 투쟁하자!

이번 SCM에서 미국은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이후에도 전시 증원전력을 보장하고 세계 첨단의 전략적 정보, 정찰/감시전력을 의미하는 보완전력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는 전 제대, 전 기능, 전 단계에 걸쳐 미군의 작전통제를 보장한 기왕의 합의와 함께 작전통제권 환수를 무의미하게 만들 공산이 크다. 미 증원전력을 전제로 작성되는 새 작전계획의 수립과 운용 역시 현재 작전계획 5027과 마찬가지로 미국에 의해 좌지우지 될 것이며, 주한미군은 우월한 정보력을 바탕으로 정보, C4I 등의 전장기능별 협조기구와 한국군의 작전을 좌지우지하려 들 것이기 때문이다.
또 이번 SCM에서 “한미 양국군이 다양한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연합 방어 대응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군사계획과 전략 문서 발전에 실질적 진전을 이루었다”고 합의하여 작전계획 5029가 완성단계에 도달했음을 암시한 것 역시 작전통제권 전환이 껍데기 환수에 그치지 않을까하는 우리의 우려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주권 침해 및 작전통제권 행사 문제로 논란을 빚었던 작계5029가 완성됐다면, 한미 간 협상 과정에서 대북 WMD에 대한 위기관리권도 미국이 행사하는 것으로 양해 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평시-위기시-전시 전환 및 전시 작전통제권 행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이 권한의 행사에 필수적인 정보, 기획, 작전, C41 및 종심작전(공역통제를 포함하여)과 상륙작전은 물론이고 북한 점령 및 민정작전 권한과 이를 수행하게 될 한국군 특전사, 해병대, 스윙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도 일부 부여하게 됨으로써 전·평시 작전통제권의 핵심적 권한이 주한미군사령관한테 다시 위임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우리는 작전통제권 환수가 무의미할 만큼 껍데기만 환수하는 것으로 귀결된 원인은 국방부와 합참이 작전통제권을 환수할 최소한의 의지와 책임감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우리는 평화협정 체결과 군축협상에서 당당한 당사자로 나서지 못하고 미군에게 예속되어 이리저리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처지를 스스로 자초하는 국방부의 반국가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전면재협상으로 작전통제권을 즉각, 온전히 환수하고 작전계획 5029를 폐기할 것을 국방부에 요구한다.

5. 무건리 주민들에 대한 토지 강제수용 중단하라!

10월 22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회의를 열어 국방부가 무건리 훈련장을 확장하기 위해 오현리 주민들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도록 재결을 냈다.
그간 주민들은 무건리 훈련장을 확장하면서도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법’과 ‘고시’를 내세우며 주민들의 합리적인 요구를 무시하고 끝내 주민들의 토지를 강제로 빼앗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앙토지위원회의 22일 결정은 법이란 미명아래 주민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토지를 빼앗고 주민들을 사지로 내모는 강도적․반인륜적 행위라 비판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무건리 주민들에 대한 토지 강제수용절차를 강행하는 국방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방부는 “우리를 사지로 내몬다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투쟁할 수밖에 없다”는 주민들의 투쟁 결의를 결코 흘려들어서는 안 되며 지금이라도 합리적 해결책을 찾아 용산 참사와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국방부의 토지 강제수용에 맞서 고향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무건리 주민들과 더욱 굳건하게 연대하자!

2009년 10월 27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