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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하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한국민의 요구서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귀하!
귀하가 11월 18~19일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이명박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열고 북핵문제와 한미동맹 및 아프간 파병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염원하는 세계인들과 함께 귀하가 부시정권과는 다른 정책을 펴기를 기대해왔습니다. 그러나 북핵 문제에서 보이는 일방주의적 태도나 한미동맹과 아프간 한국군 재파병 문제에서 드러나는 패권적이고 침략적인 근성을 보면서 우리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분단과 전쟁으로 인한 한반도의 질곡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미국의 대통령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귀하에게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향한 간절한 소망을 담아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귀하가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귀하는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날 수 있다’고 천명했습니다. 반세기 이상 분단과 전쟁의 질곡 속에서 살아온 우리는 귀하가 공약한대로 조속히 북미 정상회담에 나서기를 기대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북미 대화를 요구하면서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하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귀국은 대북 적대정책을 포기할 의사는 분명히 밝히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북의 핵포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이래 대북 핵위협을 지속하여 한반도 핵문제의 근본원인을 제공해온 귀국이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적반하장입니다.
만약 귀국이 지금처럼 대북 적대정책 포기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북핵 포기를 강요하거나 시간만 보낸다면 북미양국 사이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황이 오히려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귀하가 당선된 지 1년이 넘도록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북미관계의 진전을 위해서는 오바마 대통령 당신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미 양국의 정상이 만나서 통 큰 결단을 해야만 반세기 넘게 이어져 온 양국의 적대관계를 청산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입니다.
이에 우리는 귀하가 조속히 대북 적대정책 철회 방침을 분명히 정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북미 양자간 협상과 다자간 대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침략적인 한미 전략동맹 폐기와 아프간 재파병 강요 중단을 촉구합니다!
한미정상은 6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미 전략동맹을 재확인하면서 한국군의 아프간 파병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입니다.
한미 전략동맹 합의에 따라 한미동맹의 포괄 영역을 군사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영역으로 확장하고 지리적 범위를 전세계로 확대하는 것은 미국의 패권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자 이명박 정부와 보수진영의 아류 패권주의 노선을 관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결과 한미동맹의 예속성과 침략성은 더욱 심화되고 그에 따라 한반도와 세계 평화는 더 큰 위험에 빠지며 우리 국민은 막대한 부담과 희생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그 직접적이고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아프간에 대한 한국군 재파병입니다. 침략전쟁으로 인한 수렁에 빠져 있는 미국을 구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가 그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 재파병을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채 강행하는 것은 오로지 귀국의 전방위적 요구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국민은 미국의 앞잡이요 침략자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되었고 파병되는 젊은이를 비롯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태로운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귀하가 가망 없는 침략전쟁을 지속할 뿐만 아니라 남의 나라군대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너무도 모순된 일이 아닙니까?
이에 우리는 귀하에게 침략적인 한미 전략동맹과 그 대표적 사례인 한국군 아프간 재파병 강요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귀국의 세계 패권을 위한 불법적이고 추악한 아프간 침략을 중단하고 미군을 모두 본국으로 불러들일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북한 점령노리는 불법적인 작전계획 5029를 폐기하고, 작전통제권을 온전히 반환할 것을 요구합니다!
한미연합사령부가 북한의 급변사태 유형을 5~6가지로 정리해 이 유형에 따른 작전계획5029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북한의 무력 공격이 없는 상태에서 한미연합군이 북에 대한 군사적 개입과 점령을 추구하는 것은 상대방의 무력 공격에 한해 자위권을 인정하는 유엔헌장 51조 위반이고, 적대행위와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정전협정과 헌법 위반이며,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한정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입니다.
작전계획 5029는 북의 군사적 대응조치를 불러와 최악의 경우 제2의 한국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한미양국이 이 같은 침략적 작전계획을 짜는 것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흐름으로 나아가는 정세에도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위헌 불법이며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을 불러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구축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작전계획 5029를 즉각 폐기할 것을 귀하에게 엄중히 요구합니다.
한편, 최근 월터 사프 주한미군 사령관은 “2012년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국군 합참의장의 통제에 따라 한미 육군과 해군 연합전력은 한국군 지휘관이 주도하고, 공군 연합전력은 미 7공군 사령관이 주도할 것”이며 “(북한의) WMD 제거와 해병 강습상륙 등 두 개의 매우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는 미군 지휘관이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당국은 이미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이후에도 전략과 교리, 작전을 한미 합의 하에 작성하기로 하고, 정보, C4I, 작전, 연습 등 8개의 전장기능별 협조기구 등 26개에 달하는 한미 협조기구를 두어 전략-전구작전-작전사 및 전술제대 등 전 제대에 걸쳐 미군의 개입을 허용하기로 하였으며 현대전의 핵심인 공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아예 환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대북 작전 중에서 가장 핵심적 부분인 북한 WMD 제거 작전과 해병대 상륙작전을 미군이 지휘하기로 합의한 것은 평시-위기시-전시 전환 및 전시 작전통제권 행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정보, 기획, 작전, C41, 위기관리, 연습 및 종심작전과 상륙작전은 물론이고 북한 점령 및 민정작전 권한과 이를 수행하게 될 한국군 특전사, 해병대, 스윙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도 일부 부여하게 됨으로써 전·평시 작전통제권의 핵심적 권한이 주한미군사령관한테 다시 위임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처럼 작전통제권 환수가 빈껍데기로 전락한 것은 미국이 한국의 작전통제권을 계속 틀어쥐고 군사패권을 행사하려는 의도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은 반세기 넘게 군사주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상태를 치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귀하가 한국민을 존중한다면 군사주권의 핵심인 작전통제권을 온전히 반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09. 11. 10.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무건리훈련장확장저지를위한주민대책위원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국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122차 반미연대집회 참가자 일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