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31]무건리훈련장 확장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김문수 경기지사의 적극 행동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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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건리훈련장 확장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행동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2009년 12월 28일, 11시 수원 경기도청 앞-
이른 아침, 폭설이 내린 길을 뚫고 파주 오현리의 주민들이 경기도청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경기도민의 생존권을 지켜야 하는 김문수 지사에게 무건리 훈련장 문제의 해결에 보다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오현리 주민들과 수원지역 사회단체 성원들
취지발언에 나선 무건리 공대위 김종일 집행위원장은 30년에 걸친 훈련장 확장 사업으로 인해 주민들이 받은 고통을 언급하며 이제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일갈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이 현재 요구하고 있는 30여만평의 주거터 요구는 최소한의 것이며 이러한 정당한 요구에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어 주민대표발언에 나선 서경자 주민대책위 부위원장은 지금 많이 추운데 이 추운 날씨보다 더 추운 것이 오현리 주민들의 마음이라며 김지사가 이런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길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또 서부위원장은 김지사가 전화 한통 하니 그동안 주민들의 목소리는 안중에도 없던 국방부가 반응을 보이더라며 이제는 전화가 아니라 김지사가 직접 국방부를 찾아가 문제해결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호소하였습니다.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안동섭위원장은 이명박 정권하에서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 무건리 문제가 부각되지 못하였지만 무건리 훈련장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경기도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므로 그 누구보다 김문수 지사가 자신의 임기안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인수 주민대책위 부위원장의 기자회견문 낭독과 김지사에 대한 공식 면담요청서를 접수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무건리훈련장 확장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라!
국방부와 무건리 사업단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무건리 사업단은 국회에 관련 예산 요구를 하면서 무건리훈련장 확장문제가 주민과의 원활한 협의 속에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을 명백히 왜곡한 것입니다. 무건리 훈련장 확장 지역인 경기도 파주시 오현리 주민들 대부분은 국방부와의 협의매수를 거부하고 생계대책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습니다. 오현리 주민들은 그리 많진 않지만 500여 일을 넘게 하루도 빠짐없이 조상대대로 이어온 고향 땅을 지키기 위해 촛불을 들어 왔습니다.
국방부와 무건리사업단의 사실 왜곡은 국방부가 주민들의 땅을 강제로 수용하기 위해 4차에 걸쳐 500여 지주(주민과 부재지주 포함)의 땅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한 데서도 명백히 확인됩니다. 협의 매수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면 국방부가 그렇게 많은 지주와 땅에 대한 강제수용을 신청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방부와 무건리사업단은 매년 수백억에서 수천억에 이르는 예산을 확보하고도 이를 집행하지 못해 매년 수천억의 예산을 차년도로 이월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무건리훈련장 확장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함을 증명합니다. 그런데도 국방부와 무건리사업단은 주민들의 줄기찬 투쟁과 무건리훈련장확장사업의 많은 문제를 감추기 위해 거짓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이주대책으로는 생계대책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투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현리 주민들 대부분은 영농과 축산을 통해 생계를 이어오고 있고 또 이것밖에는 모르는 농민들입니다.
현재 국방부(무건리 사업단)가 제시하고 있는 이주대책은 100여평 남짓한 주거단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오현리 주민들이 오현리를 떠나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영농과 축산이 가능한 농지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국방부는 고작 주거지만 보장하며 이를 이주대책이라고 내놓았습니다. 물론 토지 보상가로 인근 토지를 구입하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현리 지역은 1996년 훈련장 확장지역으로 예정되어 정상적인 토지거래가 없었고 이에 따라 공시지가도 인근에 비해 턱없이 낮습니다.(인근 토지시세의 1/5-1/10에 불과) 따라서 국방부가 보상하는 보상가로는 인근 토지를 구입하려 해도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농사 이외에는 생계대책이 없는 우리 주민들은 목숨을 걸고 투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방부가 조금만 양보하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민인 오현리 주민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합니다.
오현리 주민들의 요구는 소박합니다. 훈련장 확장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먹고 살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오현리를 떠나서는 현실적으로 생계대책을 세울 수가 없으므로 1000만평에 이르는 광활한 훈련장 중 오현리 주민들이 농사를 짓고 살 수 있는 조그만 공간을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지난해 국방부장관은 무건리 훈련장 확장 사업에 대해 ‘훈련장으로서의 기동공간은 충분히 확보가 됐다.’ ‘다만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이주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현리에서는 지난 수십 년간 군사훈련을 하면서도 어떠한 안전사고도 없었고 이에 대한 군당국의 예고도 없었습니다. 반면에 오현리 마을에는 56번 국지도가 고속화도로로 확장되고 있고 군부대도 있기 때문에 마을이 위험하다는 국방부의 주장을 우리 주민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우리의 소박한 생존권을 위해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국방부와 무건리사업단은 무건리훈련장 문제를 왜곡하며 주민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김문수 지사는 경기도민인 오현리 주민들의 생존을 위해 나서야 합니다. 그것이 경기도 지사로서의 본연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무건리 훈련장 문제를 합리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2009년을 보내며 (12월 28일)
무건리훈련장 확장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김문수 경기지사가 적극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이어 오현리 주민들과 기자회견에 함께 한 시민사회단체 성원들의 릴레이 1인시위가 이어졌습니다.
(1인 시위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계속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기자회견을 주시하는 수원경찰청 기동대와 정보과 형사들,
한때 기자회견을 방해하려는 이들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