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지침 제정과 공격적 작전계획 작성을 중단하라!
[1/28] 24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 규탄 기자회견
24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가 오늘, 서울에서 개최되는데 국방부는 회의 사실을 사전에 공지도 하지 않고 의제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평통사는 28일(목), 오전 10시, 국방부 정문 앞에서 이번 회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의 첫 취지발언은 평통사 평화군축팀 조승현 부장이 이번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 의제로 예상되는 한미국방지침 제정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언하였습니다.
한미 당국이 제정하겠다는 국방지침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전 세계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의도에 따라 우리 군의 대미 종속성을 심화시킬 것이 자명하며, 전시작전통제권을 반환한 이후에도 한미 양국군의 합동작전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월터샤프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이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임을 지적하였습니다.
또 한국군은 아태지역에서 한국군 독자적인 작전 수행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일 군사체계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언급하였습니다.
게다가 이 문제는 우리의 국방비 증액을 가져와 한국 국민들의 부담을 그만큼 가중시키고 한반도 평화협정 정세에도 역행하므로 국방지침 제정과 SPI회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였습니다.
두 번째 발언은 평통사 미군문제팀 유영재 팀장이 대북 공격적 작전계획 폐기와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취지발언을 했습니다. 작전통제권 환수를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신연합작전계획 5012’를 작성하고 있다고 한미당국이 밝히고 있는데, 작전통제권이 반환된다는 것은 곧 한미연합사가 해체됨을 의미하고, 그렇다면 새롭게 수립될 작전계획은 ‘연합’이 아니라 ‘공동’ 작전계획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도 ‘연합’ 작전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병렬형 지휘구조를 갖춘다 해도 사실상 ‘연합’ 지휘체계가 작동된다는 뜻이므로 지금의 체계와 달라질 게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최근 김태영 국방장관은 ‘2012년 작전통제권 환수가 최악의 상황’이라고 발언했는데, 이는 국방부 관료들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미국식 사고에 사로잡혀 미군의 군사전략에 찌들어 있음을 보여주는 일례임을 지적하였습니다. 또 지금의 이명박 정부가 북을 흡수통일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북을 점령 통치할 능력은 되지 않자 미국의 힘을 빌려서라도 북을 흡수, 점령통치하려는 의도가 국방장관의 이 같은 발언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밝히며, 이번 회의에서 다뤄질 대북 공격적 작전계획 수립과 껍데기뿐인 작전통제권 환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평택 미군기지 내에 짓기로 한 미군가족용임대주택에 대해 ‘정지조건부 사용허가권’을 주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는 미군이 조기에 철수할 경우, 민간 투자자의 보상을 위한 조치로 미군가족용 임대주택 설립 투자처인 메릴린치, 뱅크오브아메리카와 같은 미국 투자자에게 특혜를 베푸는 이 같은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주한미군이 오염을 치유하지 않은 채 캠프 하야리야 등 미군기지를 반환하고 있어서 오염치유 부담을 한국이 지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기자회견문 낭독은 실천연대 권오창 상임대표가 힘차게 해주셨습니다.
기자회견 끝 순서로 의제도 밝히지 않고 진행되는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SPI)를 규탄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뜻으로 국방부를 향해 참가자 모두가 큰 함성을 질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