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6월 25일(금) 오후 1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 홀 -

오는 6월 26일 한미 정상이 만나 2012년 4월 17일로 예정되었던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를 연기하기로 하였다는 보도와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각계인사들

모두에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와 관련한 문제에 대하 브리핑에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의 오혜란 팀장은 그동안 한미간에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를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있어왔으나 실제 그 과정은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의 실질적 권한들을 도로 야금야금 가져가는 과정이었다고 조목조목 밝혔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이 환수 되더라도 전략과 작전은 미국과 합의해야 하고, 동맹군사협조본부를 신설, 상설화하여 한미군사 위원회가 마련한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기증별 협조기구로 하달하도록 하여 작전통제권 환수 후 마땅히 한국군 독자적으로 수립, 시행되어야할 전략과 작전, 한국군 독자적인 군령계통과 작전통제권 행사를 부정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군의 경우는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 이후에도 미 7공군사령관이 계속 지휘키로 해 작전권 환수 자체를 포기하고 있으며 육군과 해군의 경우에도 대북강습작전, 북한의 WMD(대량살상무기)제거 작전 등은 미군이 수행키로 함으로써 결국 우리가 가져오는 전시작전통제권 역시 빈껍데기에 불과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와 오바마 정부는 그나마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조차 연기함으로써 군사주권을 갖지 못해 큰 고통과 모순을 안고 살아온 우리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는 평통사의 오혜란 팀장

이어 규탄발언에 나선 통일원로 백기완선생은 너무 창피하고 너무 답답한 마음이라며 오늘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에게 경고를 하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백기완선생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향해 2차 세계대전 이후 지구상에서 벌어진 모든 전쟁은 미국이 만들었으며 그 첫 번쩨가 한국전쟁이었다고 하였습니다. 미국은 현재 대한민국 주권 중의 핵심을 빼앗고 있으며 이는 아직도 미국이 한반도에 대한 침략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당장 우리의 주권을 돌려줘야 할 것이며,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이제 나이들어 병든 몸이지만 마지막으로 다시 일어나 싸울 것이라고 일갈하였습니다. 백기완선생은 또 이명박대통령을 향해 군인에게 총은 있으나 스스로 쏘고, 안쏘고 할 자유가 없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며 이는 분명 이명박대통령의 책임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바마를 만나면 작전권을 당장 내놓으라고 요구해야 할 것이며 이는 우리 역사의 요구이며, 국민의 요구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바마와 이명박에게 경고를 하는 백기완 선생

다음 규탄발언에 나선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의장은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작전권의 포기는 대통령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 일갈하였습니다. 만약 작전권의 환수를 연기하게 되면 미국에게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 지적하고, 이런 분통이 터지는 현실에 모든 국민이 떨쳐 일어나 싸워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국민이 작전권 환수 연기에 반대해 떨쳐 일어나야 한다고 역설하는 범민련의 이규재 의장

다음으로 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임광빈목사는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우리 국민의 자존감이 실추되었다고 하며 이명박정권은 끊임없이 친미,종미적 태도로 한반도의 냉전질서를 연장시키며 긴장을 유발시켜 왔다고 하였습니다. 이명박정권은 이제라도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 나서야 할 것이며 실추된 국민의 자존감을 회복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를 연기하려는 일련의 움직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전작권 환수 연기움직임을 즉각 중단하라 요구하는 목정평의 임광빈 목사

이날 사회를 본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의 유영재 팀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주권국가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 군사주권인데 이를 다른나라에 맡기지 못해 안달인 이명박정권의 노예적 근성에 분노를 느낀다며 세계 그 어느나라도 자기나라 군대의 지휘권을 다른나라에 맡겨두는 나라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를 연기하려는 정부와 미국의 태도를 규탄하고 이를 막기 위한 범국민적 저항이 시작되기를 기대한다는 발언과 기자회견문 낭독을 끝으로 순서를 마쳤습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평화재향군인회 김환영사무처장과 민주노총 정혜경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