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회의 규탄 기자회견문

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반대!  한미 국방지침 제정 반대!

천안함 침몰사건 자료공개 및  진상규명!

제 25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회의가 5월 6일 서울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는 ▲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 ▲ 한미 국방지침 제정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회의 사실을 사전 공지조차 하지 않고 밀실에서 진행하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중단하고 즉각적이고 온전히 작전통제권을 환수하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를 바라던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침몰사건을 빌미로 그 논의를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비록 당국자들이 부인하기는 했지만 지난 4월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차 미국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만나 ‘전작권 전환 연기에 사실상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정부 당국자들도 환수 연기 움직임을 굳이 숨기려 하지 않는다.

미국은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뿐만 아니라 연합권한위임사항(CODA)이라는 이름으로 평시작전통제권의 핵심권한까지도 장악하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한다고 하지만 공군작전통제권은 환수하지도 않고, 층층이 한미군사협조기구를 두기로 해 작전통제권 환수를 겉껍데기로 만들어 놓았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아예 환수를 연기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 스스로 ‘군사적 금치산자’임을 고백하는 것과 같다.

정부 여당이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작전통제권 환수 연기를 주장하지만 천안함 사건은 진상조사가 마무리되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이를 빌미로 환수 연기를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증거도 없이 천안함 사건에 북이 개입되었다고 예단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만약 이명박 정부의 요구로 작전통제권 환수가 연기된다면 미국은 이를 대가로 한국 정부에 수많은 양보를 요구할 것이고 이로 인한 부담을 우리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군사주권의 핵심인 작전통제권 환수 연기를 추진하려는 이명박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이번 25차 SPI 회의에서 어떤 형태로든 작전통제권 환수 연기를 논의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오히려 작전통제권을 온전히 즉각적으로 환수할 것을 촉구한다.

침략적 한미동맹 영구화하려는 한미 국방지침 제정 기도 중단하라!

이번 SPI회의에서 한미당국은 한반도 유사시 양국의 군사적 대응 및 협력체계를 총괄적으로 담은 한미 '국방지침(Defense Guideline)' 제정을 논의할 것이다. 올 가을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이 지침을 제정하기 위해서다. 국방지침에는 ▲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 보장 ▲ 핵 확장 억지 구현 ▲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 ▲ 테러와 국제 재난에 대한 양국 간 협력 등이 담길 예정이다.

미국은 이에 앞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미당국은 결국 한미 국방지침과 주한미군 해외배치 허용 문제를 동시에 다뤄나가기로 했다고 한다.

한미 국방지침은 “공동의 가치와 상호신뢰에 기반한 양자`지역`범세계적 범주의 포괄적인 전략동맹을 구축해 나갈 것”을 다짐한 작년 6월 한미정상이 합의한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한미당국은 양국의 외교·국방장관이 만나는 ‘2+2’회담 등을 통해 이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일련의 움직임은 한미동맹의 방어적 성격을 침략적 성격으로 바꾸는 일이자 한미동맹의 영구화를 노리는 것이다. 이는 우리 국민의 온갖 부담과 희생을 강요하는 일이다. 이를 통해 미국은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평화·안보체제가 구축되더라도 자국의 패권을 지속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이명박 정부를 대표로 하는 숭미 반북세력은 자신들의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폐기를 통해 자주와 평화·통일로 나아가야 할 정세의 흐름에 결정적 걸림돌을 놓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침략적 한미동맹을 영구화하고 대미 종속을 심화하며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한미 국방지침 제정을 단호히 반대하며 이를 구체화하는 SPI회의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한미당국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폐기에 나설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천안함 침몰사건 은폐·조작 중단하고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라!

이번 회의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 정부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천안함 사건을 북의 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 미국 정부에서도 이명박 정부의 이런 태도에 일부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미당국은 객관적 증거 없이 천안함 침몰을 북의 소행으로 결론짓는다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한미양국 정부가 북풍몰이를 통해 북을 압박하는데 몰두할 것이 아니라 천안함 사건의 진상을 담고 있는 한국해군전술자료체계(KNTDS)와 교신기록, 열상감시장비(TOD), 천안함 절단면 등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해서 진상을 있는 그대로 밝힐 것을 촉구한다.

2010. 5. 6.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배종열, 홍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