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방한에 즈음한 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미국은 천안함 사건 빌미로 한

대북 적대정책 중단하고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26일 방한하여 이명박 대통령과 유명환 외교부 장관을 만나 천안함 침몰사건 후속 대책 등을 논의한다.

오바마 정부는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 이후 이명박 정부의 천안함 대책에 대해 ‘전적으로 적절하며’, 미국은 한국을 계속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정부의 양자적 조치, 국제사회의 다자적 제재, 미 행정부의 일방적 제재 기조도 함께 천명했다.

클린턴 장관은 24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2차 전략경제대화에서 "미`중 양국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북제재에 반드시 공조해야 한다"고 중국을 공개적으로 압박하면서 이 사건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를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중국의 다이빙궈 국무위원은 "유관국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수호를 바탕으로 냉정과 절제를 유지해 유관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함으로써 한반도 정세의 긴장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클린턴 장관은 대북 제재 동참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클린턴 장관의 방한은 이처럼 중국을 대북 제재에 끌어들이는 것이 실패한 상황에서 이뤄진다. 한미당국은 대북 제재와 압박을 위해 대잠수함 훈련과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따른 해상차단작전 등 한.미 연합 군사훈련 강화와 고강도 대북금융 제재 방안을 비롯해 군사`외교`경제와 관련한 다양한 옵션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한미일 당국자들도 천안함 사건의 유엔안보리 회부 문제를 포함한 대응책을 논의한다. 

1.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실패한 대북 제재와 압박을 반복하지 마라!

대북 제재와 압박은 한국전쟁 이래 계속되어 왔고 부시 행정부 때 극에 달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그 결과 9`19공동성명과 2`13합의가 도출되었고 그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오바마 정부 들어서서 대결국면으로 치닫던 북미관계가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과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를 소지한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으로 본격적인 대화 국면으로 들어서는 듯 했다.

그런데 천안함 사건이 터지자 오바마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북풍몰이에 동조하여 대북 강경책을 쏟아놓고 있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정부 안팎에 자리 잡고 있는 대북 강경파들을 제어하지 못하고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북과의 평화협정과 관계정상화를 파탄내기 위해 준동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는 미국 정부 안팎에 자리 잡고 있는 대북 강경파들이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북과의 평화협정과 관계정상화를 파탄내기 위해 준동하고 있고, 이를 오바마 대통령이 제어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주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북 제재와 압박은 이미 실패가 입증된 대책이다. 북의 두 차례 핵실험이 보여주듯이 이는 오히려 북의 협상력은 높여주는 반면 미국의 위신과 안보는 실추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만약 미국이 대북 제재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면 북도 그에 상응하여 자위적 수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처럼 미국에 유리할 것이 없는 방향으로 사태가 악화되는 대북 제재와 압박을 또다시 들고 나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시킬 뿐인 어떤 형태의 대북 제재도 반대하며 미국이 한일 당국자들과 공동으로 꾸미고 있는 제재 음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2. 미국은 천안함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미국이 이 사건에 직접 관련되어 있는지를 밝혀라!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뿐만 아니라 연합권한위임사항(CODA)이라는 이름으로 평시작전통제권의 핵심권한도 장악하고 있다. 즉, CODA에 따른 C4I 상호운용성과 정보관리, 위기관리 등도 책임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전술자료체계(KNTDS) 레이더 영상이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통해 미 공군과 해군으로 연동되어 미국은 실시간으로 사고 해역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당시는 한미연합연습 상황이었고 이 훈련에 대해 북이 강력히 반발했기 때문에 한미당국은 정보감시정찰장비 가동률을 평소보다 대폭 높였을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천안함의 사고 발생 당시 상황을 한국군의 정보 제공과 자체 파악 정보를 통해 소상히 알고 있을 것이다.

미국은 이 같은 정보를 공개하여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의혹투성이 조사과정과 그 결과발표에 적극 동조하고 나섰다.

미국이 천안함이 북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는 신뢰하기 어려운 조사결과에 적극 동의하면서 대북 제재에 나서는 상황을 보면서 미국이 이 사건에 직접 관련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실제로 사건 발생 당시에는 미군이 지휘하는 한미연합전쟁연습인 독수리연습이 서해 등지에서 실시되었고 여기에 미 해군 최첨단 이지스함 2척 등 대규모 병력과 장비가 동원되어 대함 및 대공사격, 해양 차단작전 등 다양한 해상 훈련을 했다. 또 이 기간에 북방한계선(NLL) 접경지역에 호위함과 초계함, 고속정을 합해서 13척이나 되는 대규모 전함이 집결해서 작전을 펼쳤다. 이 같은 훈련이 천안함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쥐고 있는 미국은 밝혀야 한다.

정치·외교적 측면에서 미국이 대북 제재에 적극 나서는 것은 이 사건을 대북 압박의 고리로 삼아 북이 요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과 관계정상화 협상을 회피하거나 지연시키고 이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후텐마비행장 문제 등으로 갈등관계에 있던 일본 하토야마 정부를 굴복시키고 중국에 대한 견제를 위해 이 사건을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우리는 천안함 사건의 실체를 알고 있고 조사단을 파견하여 ‘공동조사’를 한 미국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우리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여 있는 그대로의 천안함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데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 자신들이 이 사건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밝힐 것을 촉구한다.

2010. 5. 26.

천안함 침몰 사건 관련 사회단체 비상시국회의 참가단체 일동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노점노동연대, 농민약국,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문제연구소,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민족화합운동연합,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사월혁명회, 열린평화포럼, 예수살기,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이윤보다인간을,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통일광장, 한국기독자교수협의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가톨릭농민회,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615청년학생연대, 615남측위학술본부(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