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4일 오후 7시, 대구 평통사를 비롯한 대구 지역 단체들이 공동으로 주최한 대구 미군기지 토론회가 대구 봉덕시장 상인연합회 교육관에서 열렸습니다.

김찬수 대구평통사 대표가 사회를 맡은 이 날 토론회는 '대구 발전 가로막는 미군기지 이대로 두어야 하나? - 시민의 힘으로 풀어가는 지역 미군기지 문제'라는 제목으로 열렸으며 대구일보를 비롯한 대구지역 언론사들도 취재에 나섰습니다.

대구일보 기사http://spark946.org/bugsboard/index.php?BBS=s_conews&action=viewForm&uid=7331&page=1와는 달리 아쉽게도 20여 명 밖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차태봉 선생과 전직 한나라당 의원 등 지역 주민들이 참가하여 의미있는 토론회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기사 내용 중 “미군 주둔이 국가안보를 위해 어느 정도 불가피한 일이란건 알고 있지만"이라고 발제한 것으로 된 부분은 오보임을 밝힙니다.)

또한 이 토론회에는 김동렬(대구 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대구 KYC 대표), 김현철(대구 남구의회 의장), 우성문(TCN대구케이블방송 보도팀장), 최병두(대구 환경운동연합 대표, 대구대 교수) 네 분이 토론자로 나서 대구 미군기지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오랜만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토론회에서는 평통사가 발제한 내용 - 대구 미군기지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구현하는 병참기지가 되고 있다는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체제가 실현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는 점에 아무란 이의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주민들까지도요...도리어 대구 미군기지의 실체를 전체적으로, 전문가적 시각에서 볼 수 있게 해주어 고맙다고 인사하였습니다.

또한 참석자들은 평화협정이 실현될 때까지 단기적 대책으로 기지 임대료를 징수하는 운동을 벌이자는 발제자의 제안에 대해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기지 관련 대중운동을 벌여내는 데 참고가 될 만한 토론도 이어졌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김동열(대구 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대구 KYC 대표) : 미군들이 받는 특혜의 내용,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알려내야 한다/ 시민단체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역 내 미군기지 문제, 토지임대료와 시설사용료를 공개적으로 발표하자/ 전국적으로 반환받아야 할 우리 땅을 선정하여 발표하자/ 임대료 징수 운동은 주권행사라는 차원에서, 철수운동과 반환운동을 연결하는 고리로서, 또 대중적인 운동의 동력을 형성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 김현철(대구 남구의회 의장) : 기지 대응 방향 선정에 도움이 되는 발제다/ 헬기장 반환은 합의가 되고 물자목록을 만들고 있으나 2011년 말에 시행된다는 이야기가 있을 뿐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군은 남구를 상대하지 않고 국방부를 상대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군사보안이라며 정보를 주지 않는다. 규모와 시기에 대한 세부 사항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이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와 의회에 합의사항에 관한 정보를 강력히 요청하라는 제기가 있었습니다.) / 임대료 징수 관련해서는 재산세를 징수한다면 60억 원 정도 될 것이라고 계산을 해본 정도다.

- 우성문(TCN대구케이블방송 보도팀장) : 미군 기지에 관한 여론을 중심으로 이야기해본다면 지역 주민들은 미군기지로 인한 생활상 불편을 별로 토로하지 않고 살아간다. 얼마전 7월 4일 미군들이 미국 독립기념일을 기념하는 폭죽놀이를 했는데 올해는 유별나게 해서 시끄러웠다. 그런데도 별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지역 주민인 차태봉 선생은 임산부가 놀라 병원에 다니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이 문제를 모든 언론사에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도 보도하지 않았다며 개탄하였습니다.) 주민들은 문제 제기를 해봐야 안 되더라는 피해의식에 젖어있다고 본다. 결국 문제는 여론화다. / 남구에 비해 K-2가 있는 동구는 여론이 잘 조직되어 있어서 정치권에서도 움직임이 있다./ 대구 미군들은 현지화 전략에 성공했다고 본다. 일상적으로 주민들과 친화할 수 있는 행사를 펼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치밀하고 높은 차원에서 전개되는 미군들의 대 주민 전략에 맞서는 주체와 실천이 없다는 거다. 임대료도 좋고 실제 주민들이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 더 다양한 내용으로 생생하게 알려야 한다. 이런 토론회를 자주 여는 것도 여론화를 위한 사업이라고 본다. / 케이블 방송도 좋은 여론 매체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여론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 최병두(대구 환경운동연합 대표, 대구대 교수) : 오랜만에 분노의 감정을 일으키는 발제다. 이런 토론회가 자주 있으면 좋겠다./ 사실 대구에서 무슨 통일이냐, 평화냐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고 나도 이재용 청장 시절 잠시 관심을 가졌을 뿐 그런 축에 속했다./ 미군이 전작권 반환 연기 결정에 나서는 등 최근 상황을 보면 자신들의 요구와 생활 보장이 관철되는 방향에서 기지를 공고화하고 있다. 안보 차원에서 주둔의 논리를 펴기 때문에 거시적인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주민들을 설득하는 일이 더 어려워질 것 같다./ 그러나 미시적인 차원에서는 문제를 드러낼 수 있고 저항해야 한다. 지금 여기 계신 주민들이 생명을 걸고 싸우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 문제가 남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구의 문제이며 한국 전체의 문제라른 점을 확실히,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왜 미군이 대구시내에 병참기지를 둔 것일까? 대구는 미군의 볼모다.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점을 시민들이 알아야 한다./ 대구시는 생산성이 낮은 도시다. 왜 그런가? 이 점에 대해 미군 기지가 대구에 없다면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기회비용의 측면에서 밝히고 알려야 한다. 이런 점을 지자체가 나서서 해야 하며 전국적 이슈로 만들어야 한다./ 산재된 미군 기지들에 대해 지자체들이 뭉쳐 그 피해를 중앙 정부에 요구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안보논리를 피해를 당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반박하는 실천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에 기초하여 미군철수운동을 지역에서부터 벌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임대료 징수 운동은 압박의 수단이 된다고 보고 공감한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요구를 동시다발적으로 전개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 날 토론회는 대구 뿐 아니라 지역의 현안 투쟁을 발굴하고 전개하는 데서도 귀중한 배움을 얻는 자리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