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5] 철원 상사리 주민 등 200여명 포사격장(Y진지) 이전반대투쟁 전개


지난 7월 15일, 철원 상사리 주민 등 200여명이 철원군청 앞에 모여 포사격장(Y진지) 이전 반대투쟁을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 평통사와 무건리 주민대책위도 참가하여 연대투쟁발언을 하였다. 

철원군청 앞에서 집회를 여는 상사리 주민들

철원 상사리 포사격장 이전 반대추진위원회(위원장 엄성호) 주최로 열린 철원군청(군수 정호조) 규탄집회에 참가한 주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발언을 했던 주민 대표들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군수는 당장 물러가야 한다”며 “밀실에서 합의하고 추진하는 Y진지 포사격장 이전을 당장 백지화하라”고 주장했다. 200여 주민들은 삼복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포사격장 백지지화하라” “정호조 군수는 물러가라” “포사격장 이전 결사반대” “포사격장 이전저지 결사항전” 등을 외치며 전의를 불태웠다. 

연대발언에 나선 주병준 무건리 주민대책위원장은 “우리 주민들은 15년째 국방부와 투쟁을 하고 있다. 여러분은 군청과 싸우고 있고, 투쟁도 지금부터 시작이니 쇠뿔을 단숨에 뺀다는 각오로 투쟁을 전개하여 꼭 승리하기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똘똘뭉쳐 투쟁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연대발언에 나선 김종일 평통사 현장대응팀장은 철원경찰들의 불법행위를 연설 모두에 비판하며 위화감 조성 중지를 경고했다. 아울러 철원군청에 대해서는 “작년 7월 국방부와 합의각서 체결 당시 9만8천평의 Y진지가 사업추진 이후 13만평으로 늘어났다. 이것은 ‘국방 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10만평이 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9만8천평으로 합의각서를 작성하고, 실제 사업은 군의 요구로 13만평으로 늘어났다. 또한 사업비도 최초 합의 시 76억원이었다가 지금은 287억원까지 늘어났고 사업이 끝나기까지 얼마나 더 들어갈지 모른다, 이 또한 ‘국방 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이 법 대통령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비는 10% 이상 증액이 불가능하고 사업면적도 10% 감축밖에 허용이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예산 2,000억원에 불과하고 재정자립도도 12.8%에 불과한 철원군청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의회 승인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관광개발과장이 주도하고 군수가 서명하는 정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이는 주민들을 물로 보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또한 사업추진 전에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절차도 밟지 않았다. 이것도 불법이다. 주민들에게 엄청난 재정부담을 주는 사업임에도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 서울 지역에서는 화장장이나 쓰레기 소각장조차 주민들의 반대로 십수년째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다. 하물며 철원 포사격장 신설예정지에는 채 1Km 인근에 철원군민 3만명이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상수원 정수장이 있다. 그런데도 막무가내로 포사격장 신설이전을 추진하는 철원군청의 행태를 보니 기가 막혀 말이 안나온다. 이렇듯 말도 안되는 사업을 철원군청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오늘 투쟁의 첫단추를 잘 꿰었다. 앞으로 주민대책위원장을 필두로 주민들이 단결하고 나아가 철원군민에게도 이러한 사실들을 대대적으로 알려 반드시 사격장 신설이전을 막아내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규탄집회 후 주민들은 철원군청 정문 앞으로 행진하여 철원군수 화형식을 진행하고 주민대표들은 항의서한 접수 차 군청 안으로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경찰들과의 격렬한 몸싸움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나 철원군수를 비롯 군의회 의장은 자리를 비웠고 면담 후 이러한 상황을 보고하자 주민들은 또 다시 경찰과 몸싸움을 하며 철원군청 진입을 시도하였다. 주민대책위원장이 주민들을 진정시킨 후 가두행진에 들어갔다. 5군단장 재임시절 군청과 이 사업을 추진한 한기호 철원군 한나라당 지역위원장 사무실까지 행진했다. 이번 7.28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하는 한기호에 대하여 주민들의 규탄이 이어졌다. "이번 7.28 재보궐선거에서 반드시 한나라당 후보를 떨어뜨리자”는 주민들의 전체 결의를 확인한 후 규탄투쟁을 마무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