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회의 규탄 기자회견문

제 26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회의가 7월 9일 워싱턴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는 ▲ 작전통제권 환수 후속대책, ▲ 주한미군기지 이전, ▲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2+2회담’) 준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후속대책 논의 중단하고 작전통제권을 지체 없이, 온전히 환수하라!

이번 회의에서는 한미 정상의 작통권 환수 연기 합의에 따라 기왕에 추진 중이던 ‘전략적 이행계획(STP)’에 따른 각종 과제를 수정하기 위한 기초적인 논의를 할 것이다. 전략적 이행계획은 크게 전구(전쟁구역)작전 지휘체계, 군사협조체계, 신작전계획, 전구작전 수행체계, 전작권 전환기반, 연합`합동연습체계 구축 등 6대 과제로 구성되어 있고, 그 밑에 114개 소과제가 있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 핵 실험, 천안함 사건, 2012년의 주변국 주요 정치 일정 등 안보환경의 변화를 작통권 환수 연기의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북한 핵 실험이 남북 간의 군사력 격차에 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2012년의 주변국 정치 일정은 이미 예정되어 있는 일이며, 천안함 사건 이전부터 이명박 정부가 전작권 환수 연기를 추진했다는 점에서 모두 근거 없는 변명일 뿐이다. 이명박 정부와 친미반북세력이 이런 가당찮은 논리를 동원하여 작전통제권 환수 연기를 정당화한다면 작전통제권을 영원히 환수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 군의 준비가 부족해 전작권 환수를 연기했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이 없기는 매한가지다. 청와대의 주장과는 달리 우리 군은 북한 위협을 방어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정보, 지휘통제통신전산정보체계(C4I), 정밀타격능력을 갖춘 지 오래됐다. 국방부도 이미 2006년에 “전략 전술 신호정보와 전술 영상 정보를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전술레이더와 기타 특수 분야 정보도 거의 100% 독자적으로 확보”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가 군사주권 포기라는 비판에 대해 청와대 김성환 외교안보수석은 “군 통수권을 우리 대통령이 가지고 있고 한미연합사에 대해 전작권을 행사할 때에도 양국이 공동으로 행사하기 때문에 (전작권 연기를)주권의 제약으로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작전통제권은 “작전계획이나 작전명령 상에 명시된 특정임무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휘관에게 위임된 권한”으로서 전투작전과 전투편성, 정보에 관한 권한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는 군정권과 군령권을 포괄하는 군통수권의 핵심 중 핵심 권한이다.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때 국방부가 스스로 "한국군은 정전 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함으로써…실로 44면 만에 국가 주권의 중요한 일부인 정전 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고 독자적 작전지휘체계를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자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미연합사령관은 한미군사위원회(MC)의 지시를 받아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데 한미군사위원회의 인적 구성이 미국 주도로 되어 있고 여기서 미국의 전략과 작전이 일방적으로 관철된다. 이런 점에서 전작권을 양국이 공동으로 행사한다는 것은 허울일 뿐이다.  

이에 우리는 사대주의적이고 기만적인 논리로 군사주권의 핵심인 작전통제권 환수를  연기하기로 하고 그 후속대책을 논의하는 SPI회의를 반대하며 작전통제권의 즉각적이고 온전한 환수를 촉구한다.

침략적 한미동맹 영구화하는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2+2회담’) 준비 중단하라!

이번 회담에서는 7월 20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외교`국방장관이 참석하는 ‘2+2회담’ 준비도 논의한다. 한국전쟁 60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 회담에서는 ‘한미 국방지침’ 제정 등 침략적 한미동맹을 영구화하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국방지침은 “공동의 가치와 상호신뢰에 기반한 양자`지역`범세계적 범주의 포괄적인 전략동맹을 구축해 나갈 것”을 다짐한 작년 6월 한미정상이 합의한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이는 한미동맹의 방어적 성격을 침략적 성격으로 바꾸는 일이자 한미동맹의 영구화를 노리는 것이다.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과 같이 미국의 패권적 이익을 관철하는 일에 한미양국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 등이 그 주요 내용으로서 우리 국민에게 온갖 부담과 희생을 강요하는 일이다. 이를 통해 미국은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평화·안보체제가 구축되더라도 자국의 패권을 지속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이명박 정부를 대표로 하는 숭미 반북세력은 자신들의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폐기를 통해 자주와 평화·통일로 나아가야 할 정세의 흐름에 결정적 걸림돌을 놓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침략적 한미동맹을 영구화하고 대미 종속을 심화하며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한미 국방지침 제정을 위한 ‘2+2회담’을 단호히 반대하며 이를 준비하는 SPI회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 부담 가중시키는 굴욕적인 평택미군기지확장사업 중단하라!

주한미군 기지이전 시기와 비용부담 등의 협상이 연말께 최종 타결될 것이라고 한다. 이전 시기는 용산기지는 2015년, 미2사단은 2016년 상반기까지 평택으로 각각 이전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용산기지는 2014년, 미2사단은 2015년을 주장한 한국측이 자신의 주장을 접고 미국측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이는 미국이 부담해야 할 미2사단 이전비용을 한국이 제공하는 방위비분담금 중 군사건설비로 계속 충당하려는 속셈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한국측이 공식적으로 부담할 ‘순수이전비용’은 2009년 말경 4조2천억원~4조8천억원까지 늘어났다가 이번에 물가상승률과 소요 누락분 등을 반영한다는 명분으로 다시 한 번 늘어나 5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작전통제권 환수 연기를 대가로 한 미국측의 추가 요구사항은 없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2003년부터 시작한 이전 협상이 이후 7년 동안이나 마무리되지 않다가 작전통제권 환수 연기를 미국이 받아들인 시기를 전후하여 타결 국면에 접어들었고, 이제 와서 터무니없게도 ‘소요 누락분’ 운운하며 이전 비용을 다시 늘려주고 시기도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면 이를 어찌 우연의 일치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에 우리는 작전통제권 환수 연기로 군사주권을 포기한데다가 우리 국민의 부담까지 가중시키는 굴욕적인 미군기지 이전 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대북 선제공격과 중국 포위, 나아가 전세계를 향한 주한미군 전력투사를 추구하는 평택미군기지확장사업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0. 7. 9.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배종열, 홍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