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차 자주통일평화행동 요구서한

작전통제권 반환 연기 후속논의 중단하고 작전통제권을 지체 없이, 온전히 반환하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달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작전권 반환 연기에 대해 “한국과 미국, 태평양 전체에 있어 안보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12일 라디오·인터넷 주례 연설에서 주권 포기라는 비판에 대해 NATO의 예를 들면서 “우리의 전작권 문제도 동아시아 지역과 세계안보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 정상이 한국군의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에 대해 한반도 밖의 문제를 끌어들이는 것은 작전통제권 포기가 지역안보를 위한 것처럼 호도하여 작전통제권 문제가 군사주권 문제라는 사실을 덮으려는 것이다. 또한 NATO의 의사결정은 전원 합의제이며, 개별 회원국은 NATO의 결정에 따르지 않을 권리가 있다. NATO 회원국들은 각자가 전면적인 지휘권을 가진 상태 하에서, 정치적으로 합의된 작전에 대해, 배속된 군대에 한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NATO 전략사령부의 작전통제를 받는다. 따라서 전시작전통제권을 통째로 미국에 위임한 우리나라와 NATO의 경우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한편, 이런 발언들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군의 작전통제권 문제를 태평양 지역에서 자국의 패권 유지의 도구로 삼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고, 이명박 정부는 침략적 한미동맹 영구화 차원에서 작전통제권 문제를 바라보고 있음을 스스로 폭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안보환경의 변화나 군의 준비 부족을 작전통제권 환수 연기의 이유로 내세우는 것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결정할 당시의 전망과 질적으로 변화된 것이 없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

한미 양국이 작전권을 공동으로 행사한다는 주장도 허울일 뿐이다. 한미연합사령관은 한미군사위원회(MC)의 지시를 받아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데 한미군사위원회의 인적 구성이 미국 주도로 되어 있고 여기서 미국의 전략과 작전이 일방적으로 관철되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대미 종속을 심화하고 침략적 한미동맹을 영구화하는 작전통제권 반환 연기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사대주의적이고 기만적인 논리로 작전통제권 반환을 연기하기로 하고 그 후속대책을 논의하는 한미당국의 기도를 반대하며 작전통제권의 즉각적이고 온전한 반환을 촉구한다.

침략적 한미동맹 영구화하는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2+2회담’) 중단하라!

한미 외교`국방장관이 참석하는 ‘2+2회담’이 사상 처음으로 7월 21일 서울에서 열린다. 한국전쟁 60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 회담에서는 한미 동맹의 성과를 평가하고 동맹 미래발전과 대북 정책, 지역 및 세계적 협력방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미래 공고한 한미동맹 의지 등을 담은 공동성명이 채택될 것이라고 한다.

이번 회담에서 채택될 공동성명에서는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 보장, 핵 확장 억지 공약 등을 통해 대미 종속성과 대북 적대성을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 테러와 국제 재난에 대한 양국 간 협력 등을 담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구체화하고 한미동맹을 침략동맹화하여 한국군마저 미국의 패권전략의 도구로 삼으려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미국은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평화·안보체제가 구축되더라도 자국의 패권을 지속시키고, 이명박 정부를 대표로 하는 숭미 반북세력은 자신들의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폐기를 통해 자주와 평화·통일로 나아가야 할 정세의 흐름에 결정적 걸림돌을 놓는 일이다. 또한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과 같이 미국의 패권적 이익을 관철하는 일에 한미양국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에게 온갖 부담과 희생을 강요하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대미 종속을 심화하고 침략적 한미동맹을 영구화하며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2+2회담’을 단호히 반대하며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한 대북 압박 중단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대화에 조속히 나서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한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의장성명은 남북 양측의 입장을 소개하면서 “천안함 침몰을 초래한 공격을 규탄”하고 “이번 사건 책임자에 대해 적절하고 평화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안보리는 천안함 사건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강대국 간의 정치적 담합에 따라 애매모호한 성명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대립하던 남과 북 양쪽이 서로 ‘외교적 승리’를 주장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의장성명은 안보리를 미국이 주도하고 있고 한미 양국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의 책임을 묻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천안함 공격의 주체를 북으로 명시하지 못했다. 이는 북이 천안함을 침몰시켰다는 이명박 정부의 주장을 국제사회가 수용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유엔 안보리 제재를 근거로 대북 고립 압살을 노린 이명박 정부의 기도가 파탄난 것이다.

미국은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안보리 의장성명, 서해 한미연합훈련 등으로 남북 간 대결과 동북아의 진영 간 대결에 가담하고 이를 부추기고 있다. 이는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패권을 유지 강화하려는 그들의 속셈에 따른 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이런 패권적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미국이 확보하고 있는 천안함 사건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자신의 책임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한미 양국이 강행하려는 해상 무력시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의장성명은 “직접 대화와 협상을 가급적 조속히 재개하기 위해 평화적 수단으로 한반도의 현안들을 해결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미국을 비롯한 관련 당사국들이 대북 압박을 중단하고 양자 및 다자 간 대화를 조속히 재개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협상에 돌입할 강력히 촉구한다. 이것이야말로 천안함 사건과 같은 불행한 사태를 근원적으로 방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관련 당사국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패권을 위한 아프간 침략전쟁에 대한 한국군 재파병 중단하라!

아프간 전쟁이 104개월을 넘겨 베트남 전쟁을 넘어서서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전쟁이 됐다. 미국이 그 불법성과 부도덕성, 아프간 민중의 완강한 저항으로 인해 이길 수 없는 전쟁의 수렁에 빠져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아프간 민중의 희생은 제대로 확인되지도 않는 상태이며, 연합군 사망자는 2009년 521명, 2010년 7월 7일 현재 338명으로 대폭 늘어나고 있다. 한국 재방재건팀(PRT)이 주둔할 파르완주에서도 작년 한 해 외국군인 사망자가 9명이었지만 올 들어 지금까지 45명으로 늘었다고 한다.

한국 PRT를 보호한다는 명분의 ‘오쉬노(친구)’ 부대가 도착할 즈음 파르완주 한국 지방재건팀 건설현장에는 로켓포가 날아들었다. 이는 ‘평화의 전령사’라는 한국의 주장이 무색하게 한국 PRT가 아프간 저항세력에게는 침략자로 인식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PRT 파견을 통해 한국이 미국의 침략전쟁에 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국민적 합의에 따라 철수한 아프간에 또다시 파병을 강행하여 더 큰 희생을 부를 것이 분명한 일이 한미동맹이라는 명분으로 강행되고 있다. 우리는 자국의 패권을 위해 이라크에 이어 아프간 파병을 강요해온 미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미국과 공모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우리 젊은이를 죽음으로 내모는 이명박 정부의 행태도 엄중히 규탄한다.

이에 우리는 정당성이 없고 가망이 없으며, 아프간 민중의 생명과 주권을 유린하고 한국 젊은이를 희생시킬 아프간 재파병을 즉각 중단할 것을 한미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0.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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