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 규탄 논평>

침략적 한미동맹 영구화하는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 규탄한다!

1. 아프간 전투병 파병 등 침략적 한미동맹 실행하는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 규탄한다!

한미양국의 외교·국방장관회의(‘2+2회의’)가 21일 서울에서 열려 ‘6·25전쟁 발발 60주년 계기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측은 2009년 6월 한미정상이 채택한 한미동맹 공동비전에 의거하여 “동맹협력을 양자적·지역적·범세계적으로 계속 발전시키기로 했다.” 양측은 지역 및 범세계적 도전에 대하여 동맹협력의 폭과 깊이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

이는 2009년 6월 한미정상이 채택한 ‘한미동맹 공동비전’에서 천명된 ‘포괄적 전략동맹’에 따른 것이다. ‘포괄적 전략동맹’은 미국이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지역 나아가 범세계적 범주에서 자신의 세계패권 실현의 도구로서 동맹국 한국을 이용하고자 하는 전략적 필요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미국은 동맹의 위계적 질서에서 한국의 지위를 높여 한국의 전략적 자원을 더 많이 영구적으로 동원하고, 대신 한국은 미국 지배의 위계질서 내의 지위상승을 통해 대외적 지위 상승을 꾀하려는 것이다.

공동성명에는 테러리즘, 대량파괴무기 확산 문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측은 아프간에 대한 치안·거버넌스·개발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아프간 ‘치안’을 명분으로 한국군 전투병 파병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따른 훈련이 추진되고, ‘미래 국방협력에 대한 동맹 비전’에 따라 한국의 MD 참여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는 한미동맹의 대미 종속성과 대북 적대성을 심화하고 침략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한미동맹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대북 방어에 한정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이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자주권은 침해되고 남북관계 파탄과 군사적 긴장은 더욱 심화되며 한국의 국제적 위신은 실추되게 된다. 또한 우리 국민의 부담과 희생이 가중되게 된다.

이에 우리는 자주와 평화·통일에 걸림돌을 놓은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 결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불법적이고 불평등하며 반평화적인 상태를 구조화하는 침략적 한미동맹 강화 기도를 중단할 것을 한미당국에 촉구한다. 

2. 천안함 사건 빌미로 한 대북 적대정책으로 동북아에 신냉전 불러오는 한미당국을 규탄한다!

공동성명은 천안함 사건이 북의 소행이라고 단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면서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심각한 결과가 따를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한미양국은 그 연장선에서 세계 최강의 F-22 전투기를 포함한 항공기 200여대,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를 비롯한 함정 20여척, 병력 8천여 명이 참가하는 가공할 해상·공중훈련을 비롯한 대잠훈련과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따른 해상 차단작전 등 일련의 대북 무력시위를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핵) 확산 활동을 지원하는 개인과 거래주체에 대해 자산 동결 조치를 취하고 북한 무역회사의 불법 활동과 관련 은행들의 불법적 금융거래 지원을 중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천안함이 북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는 한미당국의 주장은 국내외 전문가들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반론에 의해 그 신뢰성을 결정적으로 상실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도 실패하고 그나마 나온 의장성명에서도 공격의 주체로 북을 명시하지 못했다. 한미당국의 주장을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근본적인 불신의 대상으로 되고 있는 조사결과 발표에 기대어 한미당국이 대북 제재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이유는 한미당국의 불순한 의도 때문이다. 미국은 격변하는 동북아 정세에서 위기에 빠진 자국의 패권을 유지·강화하려는 것이고, 이명박 정부는 반북수구세력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다.

한미양국의 강압정책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는 남북 대결의 격화뿐만 아니라 동북아에서 진영 간 대결을 초래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정세를 뒤로 돌리는 시대역행적인 행동이다. 이는 또한 “분쟁을 회피하고 상황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절한 경로를 통해 직접 대화와 협상을 가급적 조속히 재개하기 위해 평화적 수단으로 한반도의 현안들을 해결할 것을 권장”한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에도 어긋난다.

이에 우리는 은폐 조작된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 발표를 근거로 대북 강경책을 펼쳐 동북아에 신냉전을 불러오는 한미당국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한미양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이 권장하는 대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3. 군사주권 포기하는 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중단하고 즉각 환수하라!

공동성명은 “2015년 12월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포함한 새로운 계획인 ‘전략동맹2015’를 금년도 안보협의회의(SCM)시까지 완성하기로 하였다.” 여기에는 용산기지이전과 미2사단이전 일정 등도 반영될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국방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이전비용 돌려쓰기를 포함한 기지이전비용도 함께 논의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합의를 전후하여 7년이나 쟁점이 되어왔던 미군기지이전비용이나 시기 등에 대해 미국의 요구가 관철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판단이 틀리지 않음을 보여준다.

전시작전통제권은 군사주권의 핵심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와 조건도 없이 즉각 환수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양국이 가당치 않은 이유를 들이대면서 작전통제권 환수를 연기한 것은 우리나라의 군사주권 회복을 또다시 미루는 것으로서 규탄 받아 마땅하다. 게다가 이와 연관시켜 미군기지이전비용마저 추가적으로 부담케 된다면 우리 국민은 이중의 피해를 입게 된다. 

이에 우리는 군사주권의 핵심인 작전통제권 환수 연기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작전통제권을 즉각 환수하며 환수 연기와 연관된 미군기지이전비용 등의 추가 부담 기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010. 7. 22.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배종열, 홍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