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 한국 해역훈련에 일본 자위대 끌어들이는

이명박 정부를 규탄한다!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10월 한국이 주관하여 부산 인근 해역에서 실시하는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훈련에 참가한다고 한다. 이는 지난 7월 동해에서 열린 한미연합연습에 일본 해상자위대가 참관 형식으로 가담한 데 이은 것이다. 일본 군함이 우리 관할 수역에 들어와 군사훈련에 직접 참가하는 것은 1945년 일제 패망으로 일본 군대가 쫓겨난 이후 처음이다.

경술국치 100년을 맞는 올 해 북에 대한 해상봉쇄를 노리는 PSI훈련에 해방 이후 처음으로 호위함과 P3C 초계함 등 일본 자위대를 우리 해역에 끌어들이는 것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망동이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강제로 집어 삼켜 국권을 유린하고 우리 민족에게 치욕과 수탈의 삶을 강요했으며 분단의 근본 원인을 제공했다. 일본은 해방 65년이 지난 지금까지, 경술국치 100년을 맞아 발표한 올 해 총리 담화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조선 병탄의 불법성을 명확히 인정하지 않았다. 이처럼 근본적이고 진심어린 반성을 할 줄 모르는 어제의 침략자를 끌어들여 하나 되어야 할 동족을 적대하는 것은 민족에 대한 반역이다.

일본군을 우리나라에 끌어들여 북을 적대하는 일은 분단의 원흉이자 북진통일론자인 이승만 정권도 꿈꾸지 않았던 일이며 역대 군부독재정권도 감히 엄두내지 못하던 일이다. 미국의 압력과 일본의 야심에도 불구하고 일본 군대가 이 땅을 범접하지 못했던 것은 우리 민족의 일제 식민지 지배라는 역사적 경험과 그들이 반성은커녕 군사대국화와 군국주의적 성향을 키워온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은폐·조작되어 국내외적으로 망신을 사고 있는 천안함 사건 조사 결과를 근거로 동족을 적대하는 일에 일본 자위대를 불러들이는 일을 감행하는 것은 치욕의 우리 역사를 깡그리 무시하는 무모하기 짝이 없는 행태다.  

이명박 정부가 미국·일본 등과 함께 한국 해역에서 PSI훈련을 감행하는 것은 동북아 신냉전을 불러오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한미양국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은폐·조작을 통한 대북·대중국 봉쇄와 압박을 강행하고 있다. 한미양국의 무력시위와 대북 금융제재가 지속되고 있고 이에 대한 북과 중국의 반발로 인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이 격화되고 무력 충돌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한미당국의 대북·대중국 강경조치에 더해 일본 자위대의 한미연합훈련 등에 대한 참여마저 일상화될 경우 동북아에서는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이 구체화되고 이에 맞선 북·중·러의 대응이 대립하여 동북아에서 신냉전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공동의 평화·안보체제를 향해 나아가는 시대의 거대한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특히, 10월에 열리는 PSI훈련은 북에 대한 일방적인 해상봉쇄를 연습하는 것으로서 국제해양법과 정전협정 위반이다.

우리는 동북아에 신냉전을 불러오고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으로 나아가는 기초를 닦는 일본 자위대의 한국 해역 PSI 훈련 참가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의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군사대국화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일본의 자위대를 끌어들이는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범죄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7천만 겨레의 이름으로 엄중히 요구한다.

2010. 8. 25.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배종열, 홍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