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침략 길 터주는 한일 군사협정 체결 및

일본 방위상의 2함대 사령부 방문을 강력히 반대한다.


어제(10일)김관진 국방장관과 기타자와 도시미 일본 방위상은 국방장관 회담을 열어 정보교류협정(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과 군수지원협정(물품서비스상호제공협정)체결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정보교류협정은 북핵, 미사일, 북한 급변사태 등에 대한 전략과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며 군수지원협정은 평화유지활동(PKO)과 대규모 재난, 공동훈련 등에서 한국군과 자위대간의 물품 및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그런데 한일 양국은 한미, 미일 연합훈련에 자위대와 한국군이 각각 옵저버 형식으로 참가하고 있으며 대북 PSI훈련에는 일본자위대가 구축함까지 동원해서 참가한 바 있다. 나아가 한미 연합작전계획 5026, 5027, 5029와 일미 공동작전계획 5055는 모두 태평양사 작전계획으로 미군에 의해 지휘된다. 즉 훈련과 작전영역에서도 한일 양국은 이미 상당수준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 국방장관이 군사협력 강화를 위한 법, 제도적 정비에 나섰다는 것은 한일 군사동맹 결성과 나아가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이른 시일 내에 완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즉 한일 군사협정은 1차적으로는 북을, 2차적으로는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공동작전수행체제 완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일본 재침략 길을 트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작년 12월 10~11일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한반도 유사시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을 피난시키기 위해 자위대를 파견하고 자우대가 한국을 거쳐 북한의 납치 피해자를 구출하는 방안을 거론한 것도 결코 이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자위대의 한반도 상륙을 정당화하고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강화로 이어질 군사협정 체결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또한 2함대 사령부가 관할하고 있는 서해안 지역이 남북간 군사적 충돌과 중, 미 등 주변국의 세력 다툼 현장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한일 군사협정 체결을 강력히 반대한다. 2함대 사령부를 포함하여 평택기지가 북에 대한 선제공격과 양안분쟁에 대비한 주한미군의 전력투사 기지로 강화되고 있는 만큼 한일 군사협정 체결되면 평택은 미군은 물론 일본 해상자위대까지 수시로 들락거리는 등 한미일 연합전력의 거점이 될 것이 분명하다. 또 이렇게 되면 평택은 북중러대 한미일 세력다툼의 한복판에서 설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몫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일본 방위상이 오늘 2함대 사령부를 방문하는 것도 천안함, 연평도 포격전으로 한국민의 안보불안 심리가 고조된 틈을 파고들어 한반도 안보에 관한 일본의 관여를 기정사실화하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일 군사협정 체결은 물론 일본 방위상의 2함대 사령부 방문을 강력히 반대하며 기타자와 도시미 장관은 지금 즉시 일본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한다.



2011년 1월 11일

경기남부 평통사, 복지국가와 진보대통합 시민회의,

평화재향군인회, 반민특위 전국연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