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15] 한일 외교장관회담에 즈음한 정당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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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외교장관회담에 즈음한 정당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한일 안보공동선언 추진 중단! 북일 대화 즉각 재개!
1.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구축에 걸림돌 놓는 한일 안보공동선언
추진 중단하라!
마에하라 세이지 일본 외무상이 15일 방한하여 김성환 외교장관 등과 만나 한일 안보공동선언, 한반도 및 주변 정세 등에 대해 협의한다.
마에하라 외무상은 "한국과 안전보장 분야에서도 동맹 관계를 맺기를 희망한다"고 말하면서 이를 새해 일본 외교의 최대 현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한일양국이 이명박 대통령의 올 상반기 방일에 맞춰 공동선언에 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일본은 임기가 2년 남은 보수계 이명박 정권이 있을 때 방위 협력을 제도화하겠다는 생각이라고 한다.
한일 안보공동선언은 일본의 자위대와 한국군의 평시 협력 등 한일 간의 안전보장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할 것이라고 한다. 선언은 불안정한 북한 정세 대응과 국제테러 대책, 국제 평화유지활동 등에서의 공조 중요성 등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지난 10일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협의된 한일 양국 군의 상호 군수품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물품서비스 상호제공협정(ACSA)'의 체결, 국방기밀의 보호에 관한 규칙을 포괄적으로 정한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의 체결을 각각 명기하는 것이 포함될 것이라고 한다.
한일 안보공동선언이 채택되면 ACSA와 GSOMIA 체결 협상이 가속화할 것이고, 한국군과 자위대 연합군사훈련,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지원 파병과 후방 지원, 유사시 자위대의 한국 거주 일본인 소개작전과 납북 일본인 구출을 핑계로 한 자위대의 북한 진입 등이 추진될 것이다.
일본이 한일 안보공동선언에 적극 나서는 것은 자국 경제의 장기 침체와 미국의 쇠퇴, 중국의 부상으로 위축되고 있는 대외적 영향력을 한일동맹과 한미일동맹 구축을 통해 만회해보려는 것이다. 마에하라 외무상이 한일 안보협력의 배경으로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과 중국`인도 등 신흥국가의 급부상”을 드는 것은 일본의 불안한 속내를 비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은 친일파인 이명박 정권이 있을 때 한일 군사동맹의 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하여 자신들의 군국주의적 팽창 야욕을 채워보겠다는 심산이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과 일본의 힘을 빌어 북한 정권을 붕괴시켜 흡수통일할 목적으로 한일동맹과 한미일 삼각동맹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일 안보공동선언은 미국의 배후조종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13일 기타자와 도시미 일본 방위상과 만나 "한반도 안정에는 한일`한미일 방위협력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마이크 멀린 미국 합참의장은 지난달 한국과 일본을 잇따라 방문하여 “한국과 일본이 과거 문제를 초월해 군사 분야 협력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고 훈계하면서 한미일 공동 군사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지난 해 10월 4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채택된 한미 국방협력지침에는 “양자`삼자`다자간 국방협력을 강화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삼자란 한국, 미국과 함께 일본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이 한일 군사협력, 나아가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음을 드러내 준다. 미국은 한일군사동맹이라는 빈 고리를 채워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을 구축하고 나아가 여기에 호주까지 포함한 아시아판 NATO를 구축하여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대적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미국은 동북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쇠락하고 있는 자국의 패권을 유지`강화하려는 것이다.
한미일 당국이 한일동맹과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추구하는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진영 간 대결을 촉발하여 역내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자주통일에 중대한 걸림돌을 놓는 것이다.
우리는 한일 안보공동선언 등을 통해 한반도 재침략을 노리는 일본 군국주의세력과 미국과 일본을 끌어들여 무력통일을 추구하는 이명박 정권, 그리고 이를 배후에서 조종하면서 자국의 패권을 강화하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으로 나아가는 정세에 역행하는 한미 안보공동선언을 비롯한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2. 마에하라 외무상은 한일 안보공동선언 추진 중단하고 북일 대화를 즉각 재개하라!
마에하라 외무상은 "(핵 문제를 둘러싼) 6자회담 개최의 시비에 관계없이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면서 "재작년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뀐 만큼 향후 (북한과의) 논의는 백지상태로 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마에하라 외무상은 야당시절인 2007년 국회 질의에서 "납치문제가 진전되지 않으면 북한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은 외교 재량을 좁히는 것이 아니냐"면서 "평양선언으로 돌아가 납치, 핵, 미사일 문제의 패키지 해결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우리는 백지상태에서 북과 대화하겠다는 마에하라 외무상의 발언이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대결국면에서 대화국면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자국의 입지를 확보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정세의 긍정적 변화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적극 환영한다.
하지만 마에하라 외무상의 대화 입장은 대북 적대를 기본으로 하는 한일 안보공동선언과 본질적으로 모순된다. 또 반북적인 일본 언론은 납치문제 등에 대한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 대화 제안은 자칫 북한에 이용당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방침이 미국과 한국으로부터 불신을 사게 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일본 자민당 정권은 중유 제공 등 자신의 의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납치 문제를 앞세워 6자회담을 지체시키고 방해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도 ‘한미일 공조’ 운운하면서 북일 대화 재개를 반대하고 나설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마에하라 외무상이 북일 대화 입장과 한일 안보공동선언 추진 사이의 모순으로 인해, 또한 일본의 반북세력과 이명박 정부의 압력에 밀려 자신의 입장을 그대로 지켜낼 수 있을 지 의문이 든다.
우리는 마에하라 외무상이 한일 안보공동선언 추진을 중단하는 것과 함께 주위의 방해를 물리치고 북일 대화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를 통해 일본이 남북대화와 북미대화, 6자회담 재개의 촉진자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한다.
2011. 1. 15.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진보연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월혁명회, 반민특위전국연대(준), 한민족운동단체연합,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새날희망연대, 민주전역시민회, 시민정치연합, 통일의파랑새, 안티2MB,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퀵서비스노조, 서울의소리, 촛불연행자모임, 촛불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