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고엽제 불법 매립 규탄 평통사 논평


1. 주한미군이 1978년 경북 칠곡의 캠프 캐롤에 ‘에이전트 오렌지(Agent Orange)'로 불리는 고엽제 55갤런 짜리 드럼통 250개를 무단으로 매립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 주한미군이 캠프 캐롤에 묻은 고엽제는 베트남전 이후 남은 미군 탄약 등 전쟁예비물자(WRSA)와 함께 미군이 한국에 들여온 것으로 보인다. 일부 드럼통에 ‘베트남 지역 컴파운드 오렌지’라고 적혀있었다는 보도가 이를 말해준다.

3. 고엽제에 함유된 초미량의 불순물인 다이옥신이 인체에 들어간 뒤 5∼10년이 지나면 각종 암과 신경계 마비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한다. 한국의 베트남 참전 군인들 중에서도 고엽제로 인하여 상당수가 두통·현기증·가슴앓이·피부에 혹이 생기는 등 고엽제 질환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국제연합(UN)은 고엽제를 '제네바일반의정서'에서 사용금지한 화학무기로 보고 베트남전쟁 이후 고엽제의 사용을 감시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고엽제는 주한미군이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치유를 거부하면서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워온 이른바 ‘KISE(인간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에 해당하는 물질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4. 더 심각한 문제는 3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르면서 고엽제를 담은 드럼통이 부식되어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이를 이용한 사람과 동물 등이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

5. 우리는 이 같이 심각한 후유증을 유발하는 화학무기를 남의 나라 땅에 무단으로 비밀리에 매립한 주한미군의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6. 우리는 먼저 미국 정부가 고엽제 불법 매립 사실을 시인하고 공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한미당국이 민간 전문가와 시민단체를 포함한 공동조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미국 책임으로 환경오염을 치유할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미국 정부는 캠프 캐롤의 경우와 유사한 미군의 환경오염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7. 우리는 이명박 정부와 경상북도, 칠곡군청에게도 환경주권 수호 및 주민 피해 방지 차원에서 주한미군의 불법 행위를 엄정히 조사하고 오염 치유 등을 포함하여 책임을 철저히 물을 것을 촉구한다.

8. 우리는 중앙 평통사와 대구 평통사는 용산 주한미군사령부 앞(5번 게이트)와 칠곡 캠프 캐롤 정문 앞에서 5월 20일(금) 12:30~13:30까지 동시 1인시위를 벌이는 것을 비롯하여 이 문제가 올바로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나갈 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