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면담에는 진상조사단 소속  이미경 의원(진상조사단장) ,강기정 의원, 김재윤 의원(진상조사단 간사) ,  조경태 의원, 원혜영(이상 민주당), 이용경 의원, 유원일 의원(이상 창조한국당),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이,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에서는 고유기(도민대책위), 장경욱(민변), 권미혁(여성단체연합), 이태호, 박정은(이상 참여연대), 오혜란(평통사), 조영배(제주대 교수) 등 이 참가했습니다.   

오늘 면담은 주민갈등 해소와 절차적 타당성 문제를 중심으로 조사단 활동을 제한하려는 의원들에 대해 대책회의 관계자들이 해군기지 건설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전면 백지화해야할 필요성과 근거를 제기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김재윤 의원은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주민 갈등이 완전히 해결될 때 까지 공사를 중단할 것을 당론으로 정해 정부에 공식 요청하기로 했다”고 소개하면서 그 근거로 “2007년 예산 통과시 부대조건으로 달았던 민군복합 기항지는 사라지고 군사기지성격만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오혜란 처장은 김재윤 의원에게 사업 성격과 목적이 명확히 달라졌다고 보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김재윤 의원이 “그렇다”고 답변하자 “사업성격과 목적이 달라졌다면 국회와 민주당도 제주해군기지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충분한 사유가 된다. 이를 근거로 제주 해군기지 사업을 백지화할 수 있도록 국회활동을 벌였으면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이미경 의원은 “사업성격과 목적이 달라졌다는 것은 진상조사단 공통의 인식은 아니다” 환경훼손 문제, 절차적 타당성 문제를 다룬 후 다음 단계에서 백지화까지 나갈 수 있는지 접근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제주가 지역구인 김재윤, 김우남, 강창일 3인 국회의원의 공통점은 민군복합형 기항지 이상은 안 된다는 것인데 전국대책위는 기항지가 곧 해군기지 건설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지금은 사정변경의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본다. 신 냉전구도가 강화되는 동북아 정세 추이로 볼 때 제주도가 미/중 사이에 군사대결의 한가운데 설 가능성이 높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국가안보와 평화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제기했습니다.   

오혜란 처장도 재차 2007년 예산 통과 시 부대조건을 달았는데 이것은 국회차원에서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재론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다. 민군복합형 기항지는 허구다. 지금 제주 해군기지는 이지스 구축함을 중심으로 한 기동전단의 모항으로 건설되고 있다. 또 동북아 전략질서가 변화하는 지금 군사기지로서의 성격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다. 제주 해군 기지 건설이 다른 기관도 아닌 방사청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은 제주해군기지가 군사기지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고 제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강기정 의원은 “2007년 당시 예산이 통과될 때 나는 이것은 아니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예산을 통과시켰던 국회가 이를 뒤집자니 난처한 사정이 됐다. 그래서 첫째, 2007년 부대조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고 둘째, 국회로서는 주민갈등 해소 방안에 마련해야 하며 셋째, 제주 지역구 3인의 공동의견과 보조를 더 강화하고 당내에서도 이를 뒷받침해야 할 것 같다. 이러한 내용이 진상 조사단 활동과 보고서에 반영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미경 의원은 “부대조건 내용이 정확히 뭐냐"고 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 강기갑 의원은 "2007년 해군기지 예산 심의때 예결위원이었다. 당시 참여정부나 열린 우리당이 해군에게 넘어가서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 막아야 하는 사태를 만들었다. 이제는 어떻게든 공사를 중단시키고 정권심판 후 완전히 중단시킬 수 있는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야한다" 고 말했습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오늘(6.9) 최고위원회를 개최해 제주해군기지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야5당 공동행동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