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기자회견

강정마을회/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생명평화결사/개척자들/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2011년 6월 21일(화) / 연락처 홍기룡 공동집행위원장 010-5127-2250



해군의 막가파식 폭력적 공사강행을 규탄한다!

지난 5월 19일 해군측의 공사강행에 항의하던 주민과 활동가에 대한 강제연행사태 이후, 해군의 공사강행 드라이브가 막가파식으로 치닫고 있다.

해군은 오로지 목적한 공사를 위해 정치권과 제주도, 도의회, 도내 각계여론의 공사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공사강행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해군은 무단 토사유출, 올레길 쓰레기 대량방치, 지하수 폐공 무단 방치, 붉은발 말똥게 이식의 부실한 관리에 따른 말똥게 고사 등 스스로 허술하고도 무분별함을 지속적으로 드러냈다.
나아가, 심지어는 공사강행에 저항하는 주민과 시민활동가들에게 폭언과 폭력을 서슴없이 자행하며 공분만 더욱 키우고 있다.
여성활동가 2명이 해군측과 공사업체측의 폭력적 대응에 의해 부상을 입는가 하면, 바로 어제는 기습적 준설용 바지선 투입에 저항하는 강정마을 회장과 평화운동가 등에게 해상의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노골적인 폭언과 폭력으로 대응하였다. 이 과정에서, 평화활동가 송강호 박사는 그것도 해군 장교의 직접폭력에 의해 2~3미터 바지선에서 그대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해야 했고, 결국 병원으로 긴급 후송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어제의 사태는 바로 지난 주 해군기지 문제로 좌절하던 강정마을 한 주민의 자살시도 직후에 벌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더욱 분노할 수 밖에 없다.

작금에 보여지는 해군의 작태는 그야말로 강정주민을 비롯한 민간인을 사실상 ‘적’으로 간주한 것에 다름 아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해군기지 건설’이라는 그들의 구호가 무색하게도 그들은 철저히 도민과 주민위에 군림하며, 심지어 그것이 정치권이든, 도정이든, 도의회든, 사회여론이든 아랑곳 없이 마치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전투에 나선 군인의 모습 그 이상의 아니다.

우리는 이러한 해군의 작태를 ‘만행’으로 규정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아울러, 이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이는 오히려 도민사회의 공분만 키우며 더욱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더 이상의 이런식의 행보가 계속되다면, 이는 해군 스스로 민-군 갈등으로 몰고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다시 한 번, 정부와 해군에 요구한다. 명분없는 지금의 막가파식 공사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현장투쟁에 나섬은 물론, 날로 확장되는 국민여론과 함께 전국적인 수준의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11. 6. 21




* 첨부
1. 5. 19 이후 해군의 위법/부당, 폭력대응 사례
2. 6. 20 해상폭력 상황 동영상
3. 삼성 관계자의 대 주민 폭언 동영상

<해군의 위법 부당한 공사사례>

□ 2011년 4월 28일. 지하수 관정 드러낸 채 공사강행 해 온 현장 확인
○ 원상복구 해야 할 지하수 관정을 완전히 노출시킨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장을 확인함.
○ 레미콘, 굴삭기 등 공사차량이 관정위로 수시로 드나들고, 흙먼지 등이 관정 내로 유입되고 있었음.

<제주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 사업지구내 분포하는 지하관정 11개소는 지하수법(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원상복구(폐공처리) 하여야 함.

○ 환경단체의 지적에 불구하고 현재 임시조치만 취해진 상황임.
○ 당시 제주도 담당자도 원상복구를 요구하였으며, 최근에는 제주도가 공식적으로 조속히 원상복구를 취하라는 공문을 발송함.
○ 하지만 해군은 공사가 완료 된 후 해군기지 운영시에 지하수관정을 사용할 의도로 원상복구 명령을 거부하고 임시조치만 취함.
○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따르면 사업장의 운영시 용수는 광역상수도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음. 즉, 지하수 이용계획은 없는 상황임.

□ 2011년 5월 11일, 붉은발말똥게 무단포획현장 확인

○ 사업부지 내 보호종의 보전대책이 선행된 후 공사가 진행되어야 함에도 지금까지도 붉은발말똥게 서식지마저 공사를 강행함.
○ 포획방법 역시 최근 해군이 해명한 방식이 아니라 완전히 노출된 채 통발을 설치해 놓아 포획된 게들이 말라 죽을 우려가 컸음.
○ 현재 테트라포드(일명 삼발이) 제작공사가 진행된 곳도 보호종인 붉은발말똥게가 서식하는 곳임. 이는 실제 서식범위를 크게 축소하고 있는 것임.
○ 더욱이 해군이 정밀조사용역을 통해 붉은발말똥게 서식을 인정한 곳 역시 가설판넬을 설치해 콘크리트를 부어 넣거나 토사를 쌓아놓아 수로가 흙탕물이 되기도 함.
○ 또한 붉은발말똥게의 서식지 내 보전노력은 전무함.

<제주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 붉은발말똥게 보전방안으로 사업부지 내 수변공원을 조성하여 보호하고, 이식하는 방안

<제주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 심의회의(2009. 9. 26)>

○ 환경영향평가 심의자리에서 이은국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 발언
“마침 그 지역(붉은발말똥게 서식지역)은 절대보전지역이고 해군이 수변공원을 조성해 원형을 최대한 보존키로 예정된 곳이어서 붉은발말똥게의 서식지를 최대한 원형보존 하겠다”
“만일 서식지에 피해가 발생한다면 사후 영향조사를 해서라도 확실하게 보호조치 하겠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은 물론 이은국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은 환경영향평가 심의회의에서 서식지 내 원형보전을 약속했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거나 현재 수변공원 조성계획으로 서식지 보전은 불가능한 상황임.

□ 2011년 5월 23일. 공사장 인근 바닷가 진소깍으로 토사 다량 유입

○ 공사현장의 토사와 우수 처리대책이 너무나 미흡함.
○ 이로 인해 공사현장 내 우수와 토사가 인근 바다로 유입되면서 바닷가(일명 ‘진소깍’)는 흙탕물로 변해버림. 이 지역은 해녀들이 물질을 하는 어장임.

<제주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 토사유출 저감대책(평가서(보완) 280쪽)
- 가배수로(하단 1m, 상단 3m, 깊이 1m) 설치
- 침사지겸 저류지(13,000㎥, 여유고 0.3, 제원 50m×130m×2.0m) 및 저류지내 오탁방지막 설치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도 토사유출을 저감하기 위해 가배수로와 침사지 및 저류지를 만들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음.

□ 2011년 5월 23일. 공사장 내 각종 폐기물 해안 유입 및 올레길에 날림
○ 사업부지 내의 공사과정에 발생한 임목폐기물, 폐비닐 등과 비닐하우스 철거 후 남은 폐스티로폼 등이 바람에 날려 해안오염과 올레길 경관 훼손함.

<제주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 야적물 방진덮개 설치(1일이상 보관시)
○ 방진망 설치
○ 서귀포시 폐기물처리계획에 의거 처리

○ 이러한 협의내용은 아직까지도 무시되고 있음. 임시 야적장에는 방진덮개가 설치되지 않음.

□ 2011년 5월 24일. 통발에 수 개체의 게들이 말라죽은 것이 확인됨.

○ 앞서 지적했던 것처럼 이날 서식지 확인과정에 통발에 갇힌 게들이 말라 죽음.

□ 2011년 5월 30일. 해군 장교가 여성 활동가를 고의적으로 폭행,
주민들에게 조롱과 폭언

○ 해군기지사업단 사무실에서 해안가로 이어지는 지역(속칭 ‘멧부리’에서 해군이 해상으로 이어지는 진입로를 만들려고 하면서 주민들과 몸싸움이 벌어짐.
○ 주민들이 이 곳에 가설하우스를 설치하려고 하자 해군 장교들이 직접 나서서 몸싸움을 벌이며 주민들을 막아섬.
○ 이 과정에 해군 장교가 시민단체 여성 활동가에게 막말을 하면서 폭행을 가함.
○ 여성 활동가의 팔죽지가 붓고 피멍이 드는 상처를 입음.
○ 뿐만 아니라, 현장에 항의 중인 고령의 주민에게 반말을 하다 이에 반발하니까 “젊어보여서 그랬다”는 등의 조롱섞인 폭언을 함.

□ 2011년 6월 7일. 1인 시위 중이던 여성 활동가에게 공사인부 폭력행사

○ 공사장 입구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여성 활동가에게 레미콘 차량 운전자가 갑자기 다가와 폭언을 하고, 여성 활동가를 잡아끄는 폭력까지 행사함.
○ 여성 활동가는 찰과상 및 타박상의 부상.

□ 2011년 6월 9일. 자연 훼손된 오탁방지막 수리없이 해상공사 강행

○ 지난번 강한 파도에 훼손된 오탁방지막을 수리도 하지 않은 채 부유물질이 발생하는 해상공사를 강행함.
○ 해군은 준설공사 준비를 위한 사전공사여서 오탁방지막 수리 전에 공사도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현장 확인결과 바닥 준설도 병행되어 부유물질이 발생함.
○ 더욱이 해상공사를 할 경우 오탁방지막을 이중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음.

<제주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오탁방지막(Silt Protector) 설치시 이중 오탁방지막을 설치(이동식 오탁방지막 + 고정식오탁방지막)하여야 함.
◦오탁방지막 설치(1공구 3단계-3,080m, 2공구 4단계-1,300m)


□ 2011년 6월 10일. 2차 토사유출

○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88mm의 많은 비가 내려 해군기지 공사장의 토사와 임목폐기물 등이 인근 바다로 유출됨.
○ 비가 그친 다음날 현장을 확인했는데도 아직까지 인근 바다는 흙탕물이었고, 토사는 계속해서 유출됨.
○ 임시로 만들어 놓은 침사지는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규격이 작아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음.
○ 일부 침사지는 토사의 침사기능 없이 바로 바다로 연결된 관로로 유출하도록 만들어버렸으며, 가배수로를 충분히 만들지 않아 바다로 직접 유출되는 토사와 임목폐기물도 있었음.

□ 2011년 6월 13일. 공사업체, 주민들에게 막말까지 서슴지 않아

○ 크레인 조립과정에 공사업체와 주민들 간에 실랑이가 벌어짐.
○ 이 와중에 주민이나 공사인부들 다칠 수 있으니 중단하라는 소리에 삼성 업체관계자는 ‘죽을사람들 죽어도 괜찮으니까 계속 진행해라’는 발언을 함.
○ 주민들을 자극하고, 무시하는 발언이 해군이나 공사관계자들로부터 계속 나오고 있음.

□ 2011년 6월 20일. 무단 해상공사 강행하고 주민 등에 폭력 행사

○ 바지선에 준설공사 장비를 싣고 공사업체 선박이 해상으로 진입함.
○ 하지만 아직까지 오탁방지막 수리는 전혀 안된 상태이며, 오히려 이전보다 더 훼손된 상태임.
○ 이에 항의하는 주민과 시민활동가들에게 해군은 직접 공사업체 선박에 승선한 채 진두지휘하며 폭언과 폭력을 가함.
○ 해군측은 주민들에게 갖은 욕설을 퍼붓고 바지선에 오르려는 강정마을 회장과 주민, 활동가를 밀치고 심지어 발로 밟는가 하면, 물을 뿌려대고, 바지선에 오른 활동가를 목을 조르듯 멱살을 잡고 호스로 몸을 묶으려 하는 등 사실상의 집단적인 폭행을 가함.
○ 이로 인해, 평화운동가 송강호 박사 바지선에서 추락하는 사고 발생, 현재 병원 입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