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되돌릴 수 없다”도백으로서 할 말인가?

우근민 지사가 오늘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해군기지 문제를 “되돌릴 수 없는 수준까지 왔다”고 해, 사실상 해군기지 문제의 근본적 해결노력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

우근민 지사의 이러한 발언은 처음이 아니다. 읍면동 간담회 과정에서도 “해군기지 건설되면 매일 크루즈 선박이 한 대씩 들어온다”거나, “공사중단 물건너 갔다”는식의 발언을 해왔다.

비록 이러한 발언들이 현재의 상황에 대한 도지사로서의 객관적 인식을 드러낸 것일뿐이라 할지라도, 해군기지 국면이 보다 날로 첨예해지는 국면에서 과연 적절한가 하는 점에서는 매우 온당치 못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우근민 지사는 인터뷰에서 해군기지 건설사업이 “절차적으로 일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서도, 이의 해결과 관련해서는 “해군기지 주변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원칙과 기준에 따라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해군기지 건설추진 과정은 그 자체로 ‘위법’과 ‘기만’의 과정이었다. ‘일부’가 아니라, 전과정이 그랬다. 그럼에도 그 해결방식을 ‘주변지역 발전’에 맞추고 있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다. 더구나 국회차원에서 5개 정당이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제주해군기지 건설필요성 등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 이뤄지는 마당에, 서둘러 해결방안을 지역발전에서 찾는 것은 상황인식의 결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나아가, 최근 해군기지 문제로 강정의 한 주민이 음독자살을 시도하는 불상사가 벌어지고, 해상공사를 둘러싼 군의 폭력문제가 정치권의 도마위에 오르는 지금, 도민의 도백이 이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드러내기는 커녕, “되돌릴 수 없다”는식의 발언을 먼저 입에 올리는 것은 도민의 입장에서 참으로 참담할 지경이다.

우지사가 밝힌대로 ‘원칙과 기준’에 따라 해결한다는 것은, 우지사 스스로 의견을 피력한대로 ‘매끄럽지 못한’ 절차에 대해 이를 규명하려는 국회차원의 노력에 적극 협조하고 도민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노력에 나서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

더 이상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자제하기 바란다. 우리는 그 동안 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도정의 무능과 도지사의 이어지는 수구적 발언에도 이에 대해 비판을 자제해 왔다. 그럼에도 오늘과 같이 계속적으로 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소극적인 저자세로 일관한다면 도백으로서의 자질을 문제삼을 수 밖에 없음을 경고한다.

강정마을회/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2011년 6월 24일(금) / 연락처 홍기룡 공동집행위원장 010-5127-2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