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11/07/19-20] 강정소식_농로폐쇄관련 서귀포시장 주민 간담회, 민주당 최고위원회 소식 등(보완)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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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7. 19~20 강정소식

- 20일 저녁 고창후 시장 강정마을 간담회, 농로폐쇄문제 주민의견 직접듣겠다.(헤드라인 뉴스(2011. 7. 18)

- 고창후 서귀포 시장은 20일(수) 저녁 7시에 강정마을을 방문하여 주민 간담회를 열고 농로 폐쇄에 대한 주민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동균 마을회장은 간담회에서는 농로 용도폐기 외에도 고 시장에게 해군측의 불법 공사강행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민주당도 제주 강정마을서 최고위원회 열까?(제주의 소리, 2011. 7. 20)

고희범 제주도당 해군기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제주해군기지 갈등해결방안을 보고를 통해 2008년 국회에서 해군기지 관련 예산을 처리하면서 기항지 부대조건을 명시했음에도 군항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국회차원의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강정 현지에서 개최할 것 △국무총리실을 상대로 ‘공사 일시 중단’ 문제를 강력히 제기할 것 △강정해안 농로 용도폐기와 관련해 중앙부처에서의 강제 집행이 이뤄지지 않도록 중재에 나서줄 것 등을 건의했다고 합니다.

제주의 소리에 따르면 이날 최고위원회에서는 제주해군기지특위 건의사항에 대한 별도의 입장은 표명하지 않았으며 제주도당에서 정식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건의하면 공식안건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2008년도 해군기지 예산을 통과시킨 책임이 있는만큼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주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여당은 대양해군론을 철회함로써 명분이 사리진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즉각 중단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 제주 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2011. 7. 20)

제주해군기지 사업 부지에서 희귀 동물이 또 발견됐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해군기지 사업부지 내 중덕해안에 있는 용천수 속칭 '할망물'에서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지정 후보종인 '제주새뱅이'(Caridina denticulata keunbaei)가 군집 형태로 무리지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0일 밝혀졌습니다. 연산호, 붉은발말똥게, 맹꽁이 등에 이어 4번째 희귀종입니다.

환경부는 지난달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관리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지정 때 추가조사를 하도록 하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지정 후보종 제도'를 도입했는데 당시 제주에 서식하는 참물부추, 제주새뱅이를 비롯해 총 13종이 후보종으로 발표됐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에 발견된 제주새뱅이가 해군의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누락됐다고 지적하고 환경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 수차례 지적된 부실 평가서라는 점이 또 한번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에 해군기지 사업부지 내 제주새뱅이에 대한 정밀조사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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