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11/07/15] [제주전국대책회의]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기습적인 강제연행과 탄압을 규탄한다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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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기습적인 강제연행과 탄압을 규탄한다

정부와 해군, 기지건설사, 그리고 제주 경찰들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고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해군기지건설에 반대하는 강정주민과 활동가들을 탄압하고 있다. 오늘(7/15) 이른 아침 사복경찰 20여명이 갑자기 들이닥쳐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을 자택에서 강제연행하고 이에 항의한 고권일 해군기지 반대대책위 위원장과, 평화활동가인 송강호 박사를 함께 연행하였다. 경찰이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는 이들을 강압적으로 체포한 것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다. 우리는 경찰이 해군기지건설을 강행하려는 정부와 해군의 충실한 하수인임을 자처하며 지난 4년여 동안 맨손으로 저항해 온 강정주민과 활동가를 기습적으로 강제 연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제주해군기지건설 반대 여론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한 정부와 해군 측이 기지건설을 강행하기 위해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을 탄압하고 있는 사례는 이 뿐만이 아니다. 이미 마을 주민들에 대한 각종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해군은 최근 마을주민 14명을 대상으로 2억 9천 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강동균 마을회장을 비롯 주민과 평화활동가들 77명을 대상으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 11일 총리실은 해군기지반대 운동의 구심점이 되고 있는 중덕해안 진입로를 차단하기 위해 서귀포시에 농로 폐쇄를 권고하였고, 한전도 조만간 중덕해안 시설물들에 대한 전기공급을 중단할 것이라고 한다.

정부와 해군 측의 이러한 전방위적인 압박은 제주해군기지건설 반대 움직임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한 조바심의 발로이자, 이를 무릅쓰고서라도 기지건설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도 다름 아니다. 해군기지건설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간절한 호소도, 해군기지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할 방안이 도출될 때까지 기지공사를 중단하라는 야당의 요구도, 해군기지건설 추진과정 상에 하자는 없었는지를 조사하는 동안 공사를 중단하라는 국회 진상조사단의 요구도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 김관진 국방장관이 진상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건설중단을 협의해보겠다고 한 말도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경고한다. 정부와 해군 측이 제주해군기지건설의 정당성과 타당성에 대한 많은 문제제기와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기지건설을 강행할수록 더욱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수많은 고통과 희생을 감내하며 기지건설에 저항해 온 주민들과 이를 지지하고 있는 많은 시민들이 있다. 그 어떤 불상사가 발생하기 전에 기지건설 공사는 지금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늦지 않았다. 정부와 해군은 지금이라도 해군기지에 대한 아집을 버리고 주민들에 대한 탄압행위를 중단하라. 주민들을 옥죄고, 천혜의 생태환경을 파괴하며,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아울러 우리는 정부와 해군이 자행하고 있는 탄압행위와 기지건설 강행을 강력히 규탄하기 위해 오는 7월 19일 오후 6시 대한문 앞에서 다시 집결할 것임을 밝혀둔다.


2011. 7. 15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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