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11/07/29] 농로 용도 폐지에 대한 강정마을회 성명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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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주민의 고통은 뒤로하고 국가권력에 항복해버린 우근민지사, 고창후시장!

최근 강정마을 내 해군기지 유치 찬동하는 한 인물이 해군의 등을 업고 국유지 용도폐지 관계로 고창후 서귀포 시장, 일부 국장급 공무원들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감사원에 감사 청구한 사실이 있음을 알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 서귀포시청 공무원들에게 형사처벌, 징계, 제주도와 서귀포시에 대한 행.재정적인 등을 담보로 용도폐지 할 수 밖에 없게 만든 중앙정부, 국방부는 공권력의 오만함과 파렴치함 그자체로 밖에 볼 수 없다.

중앙정부의 갖은 협박과 압력에 서귀포시청 공무원들의 받은 고충은 안타까우며 십분 이해한다. 그러나 4년이라는 시간동안 중앙정부, 제주도정에 핍박과 고통을 당한 주민들을 생각해 봤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

1년 동안 중앙정부에 맞서 버텨왔다고 하지만 이제껏 서귀포시장은 언제나 주민 편에 선 적이 있는 것처럼 하고 있으나 결국 오늘결정으로 자기가족 즉 서귀포시 국장급공무원은 살렸다고 안도의 숨을 쉴 수 있다, 하지만 결국 현재 해군기지 문제로 검찰, 경찰에 기소된 주민 및 시민, 도민 100여명 이상을 포함하여 서귀포시민을 죽든 살든 내팽개쳐버린 결정이라는 오명은 씻을 수 없을 것이다.

오늘 발표한 해군기지 예정지 국유지 용도폐지 결정은 우근민 제주도정이 서귀포시장의 뒷배경에서 지시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으며 윈윈 할 수 있고 주민의 편에 서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우근민 도지사는 삶의 터전을 지키려다 검찰, 경찰에 의해 범법자가 되고 있음에도 한번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고 앞으로 해군기지와 관련하여 국가권력에 의하여 더 이상 어떠한 행정적 입장을 취하지 않겠다는 결정으로 간주 한다. 과연 제주도민의 손으로 뽑은 제주도백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오늘 용도폐지 결정으로 강정주민들이 투쟁에 달라질건 하나도 없음을 밝히며 용도폐지와 관계없이 우리 주민들은 스스로 몸을 던져 해군기지를 막아내려는 죽음을 불사한 투쟁을 해 나갈 것이다.

2011년 7월29일

강정마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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