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대책회의 진상조사단 기자회견문


오늘 고엽제 대책회의 진상조사단의 전문가들이 캠프캐럴 주변 지역의 지하수, 토양 등에 대한 환경오염 조사와 지역주민의 건강실태 조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미군기지 주변지역이 광범위하게 오염되었다는 것이었고, 이로 인해 지역주민에게서 건강상의 이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었다.

특히 캠프캐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지역인 헬기착륙장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에서 2명의 백혈병 의심사례들이 확인되었고, 캠프캐럴에서 두 번째로 문제가 되는 지역인 41구역에 가장 가까운 마을에서도 백혈병 1명, 재생불량성빈혈 1명 의심사례들이 확인되었다는 것은 캠프캐럴 위험요인들에 의한 인과적 관련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는 중요한 소견들이다. 따라서 진상조사단은 캠프캐럴 주변 전 지역에 대해 광범위한 환경오염조사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왜관읍 주민의 건강연향에 대한 전수조사가 역시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왜관 지역주민이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백혈병, 혈액암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한미합동조사단은 아직도 드럼통 찾기 놀이만 하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미공동조사단이 고엽제 이외의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소파 환경분과위원회에서 다루겠다는 것이다. 고엽제 매립을 없었던 일로 만든 다음 기지내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다른 미군기지들의 오염과 동일하게 버티기 작전으로 나가겠다는 미군의 속마음이 드러난 것이다. 뿐만 아니다. 어처구니없게도 기지내 지하수에서 티씨이 등이 검출되었으나 어디에서 기인한 물질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도하고,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운영하는 한미공동조사단에 대해 한국 국민들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한국정부의 무능력함에도 실망을 하치 않을 수 없다. 환경오염에 의한 주민들의 건강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애초 8월초에 환경시료 분석결과가 나오면 이를 근거로 주민들에 대한 건강피해조사를 8월 8일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10여일이 지난 지금도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환경오염에 의한 한국 국민의 피해에 대한 조사의 주체는 주한미군도 아닌, 소파도 아닌, 한국 정부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캠프캐럴 미군기지가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고, 그로인해 주변지역이 광범위하게 오염되었고, 이로 인해 지역주민에게서 건강피해가 나타나고 있다는 진상조사단의 발표를 토대로 우리는 다음의 사항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1. 전체 왜관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피해 역학조사가 시급히 실시되어야 한다.

2. 캠프캐럴 기지와 기지 주변의 환경오염에 대한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 져야 한다.

3. 이러한 조사는 주권국가의 자존심을 갖고 한국정부가 주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4. 환경오염 조사와 역학조사에는 시민사회단체의 대표, 주민대표, 주민 추천 전문가들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2011년 8월 17일

주한미군고엽제등환경범죄진상규명과원상회복촉구국민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