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10/11/12] < 군산 미공군 불법사찰 및 부당해고 사건 주요경과 >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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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 미공군 불법사찰 및 부당해고 사건 주요경과 >


○ 2010년 6월 10일
- 미공군 특별수사대(AFOSI), 정모씨(45세)를 연행하여 군사기밀 누출 및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상임대표 : 문규현 배종렬 홍근수) 관련 조사가 진행됨.
- 정씨는 군사기밀 누출혐의를 부인했고, 평통사에 대해 모른다고 답변함.
- 조사결과 : 군사기밀 누출 사실과 평통사 관련성 찾지 못함.
- 조사직후 : 군산 미공군은 조사사실 외부유출 금지, 군산기지 출근 중지 명령 내림.
- 영장없이 자택 수색 및 개인컴퓨터 압수
- 완전 무장한 기지 헌병이 세퍼트 군견을 이용하여 심리적 위압감을 주며 정씨를 기지 밖으로 추방함.

○ 6월 11일
- 정씨는 6월 10일 조사과정에서 돌베개교회 유승기 목사를 스파이로 간주하는 질문에 당황하고 혼란스러워 순간적으로 아무것도 기억해 내지 못하여 “평통사에 대해 모른다”고 답변했으나 귀가 후 기억을 되살려 “2007년과 2009년 유목사의 군산기지 인솔 이후인 2010년 1월 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유목사의 평통사 활동사실을 알았으며 평통사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알지 못한다”고 다시 진술함.
- 군산 미공군은 이를 허위진술로 규정하여 해고 사유로 삼았으나 이는 악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만큼 해고 사유가 될 수 없음.

○ 8월 2~3일
- 미공군 특별수사대 : 거짓말 탐지기 이용 조사
- 탐지기 검사 종료후 검사관이 “정씨의 답변이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정씨가 평통사와 관련됐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강요하였으나 정씨는 검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함.
- 이에 검사관은 “한가지(목사님을 군산기지로 인솔할 당시 그가 평통사에서 활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의 인지)를 제외하고 탐지기 검사에서 모두 통과했으니 이것만 인정하라”고 회유함.
- 정씨는 모든 답변이 사실임을 재차 주장하고 통과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 “이 사건의 발단이 자신과 유목사님과의 관계로 만들어진 만큼 그의 이름을 듣고 그와 단절해야 하는 오랜 지인에 대한 질문에 다분히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밖에 없었다.”고 답변함.

○ 9월 20일 해고 예정 통보서 수령
○ 9월 28일 소명서 제출
○ 10월 20일 (10.21자) 해고 결정 통보서 수령
○ 10월 29일 주한미군 인사처에 소청신청서 제출, 청문회 예정(2~3개월 소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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