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11/09/15] 강정마을 소식과 제주해군기지 건설 백지화 촉구활동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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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백지화 촉구 홍보활동 및 촛불행사 진행 
15일 마을 주민들이 직접 제주시와 신제주시로 나가 홍보활동을 진행했고 16일에는 한림에서 홍보활동을 진행합니다. 평통사 회원들이 주민들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코사마트 사거리 촛불집회에는 주민들이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추석연휴를 마치고 마을로 돌아온 지킴이들을 포함하여 7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촛불 집회 중에 김판태 군산평통사 사무국장은 “해군기지 건설에 찬성하는 도민들 중 15만톤 크루즈 관광선에 의한 관광수입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는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해군의 사기극에 속는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태환 전 도지사 이중협약서 의혹 전면 부인
김태환 전 제주도지사가 해군기지 건설 이중협약서 논란과 관련해 15일 "제주도와 국방부, 국토해양부 등 3자가 체결한 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해군기지) 기본협약서는 제목만 다를 뿐 내용은 같다"며 이중 계약서 작성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에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는 15일 "김태환 전 지사는 도정을 떠나고 나서도 도민을 기만하는가"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이중 협약서 체결로 다시 논란이 된 지금 김 전지사가 해야 할 일은 기자들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도민들 앞에 사죄하는 것이 도리에 맞는 처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정마을 주민 한나라당 도의회 의원 공개면담 요구
강정마을 주민들이 해군기지 사태의 주범으로 한나라당을 지목하고 공개면담을 요구했습니다. 강정마을회는 15일 성명을 내고 “2년 전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들이 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을 날치기로 처리하지만 않았더라도 이처럼 처절한 고통을 당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해군기지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제주도의회가 전면에 나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사과는커녕 또다시 발목을 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인 이용훈 주교 강정마을 방문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인 이용훈 주교가 15일 강정마을을 방문해 4년여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부당성에 대해 저항해 오고 있는 마을주민들을 위로했습니다.
야 4당 제주해군기지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야 4당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각종 의혹과 법률 준수 여부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야4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제주특별자치도 간 기본협약서 이중체결의 탈법성 검증 △2008년 예산안 의결시 본 사업과 관련해 국회에서 제시한 부대의견 준수여부 검증 △본 사업과 관련 2008년 9월 11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 결정내용에 국회 부대의견 준수 여부 △건설부지내 청동기 시대부터 조선시대에 걸치는 광범위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입지선정, 주민여론조사,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등 추진과정 절차의 적법성 검증 △15만톤급 크루즈 선박 2척이 동시에 입출항 선회 및 정박 등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설 발주 및 설계용역 등의 문제점 검증 등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주 도의회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문화재청 및 국방부 고발 검토
제주도의회가 15일 제주해군기지 관련 기본협약서 이중 체결 등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했습니다. 문대림 제주도의회 의장은 제주해군기지 기본협약 등과 관련한 일련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기본협약서 이중 작성으로 도민을 기만한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과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의회 차원에서도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겠다”고 밝혔으며 “사업장 내에서 청동기부터 조선 후기의 유구·유물이 발굴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사를 중단시켜야 함에도 이를 방치한 문화재청과 국방부, 해당 공사업자에 대한 고발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찬 문화재청장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 '유구'가 발견되면 공사 중단”
신임 김찬 문화재청장은 15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서귀포시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의 문화재 정말조사와 관련해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 '유구'가 발견되면 공사를 중단시킬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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