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30] 야간통행금지 부활! SOFA협정 개정! 10대 성폭행 주한미군 구속처벌 촉구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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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통행금지 부활! SOFA협정 개정!
10대 여학생 성폭행한 주한미군을 즉각 구속하라
-2011년 9월 30일 미 대사관 앞-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지난 24일 술에 취한 주한미군이 한밤중에 10대 여학생의 주거에 침입해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수사에 나선 경찰은 용의자를 소환해 범행을 시인 받고도 ‘현행범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부대로 돌려보내고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동두천경찰서 수사과장은 “미군 범죄는 현행범이거나 부대 복귀전에는 구속 수사가 가능하지만, 부대 복귀 뒤에는 소파 규정 때문에 불구속 송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군범죄는 늘어가지만 불평등한 소파규정에 의해 철저한 수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세상을 바꾸는 민중의 힘 주최로 “야간통행금지 부활! SOFA협정 개정! 10대 여학생 성폭행한 주한미군을 즉각 구속하라 ”는 내용으로 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처음으로 기자회견 여는 발언을 민중의 힘 공동대표 이강실 목사가 하였습니다.
이강실 목사는 “최근 2년간 미군에 의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주한미군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한국경찰과 검찰의 태도에 있다.” 며 성폭행을 저지른 주한미군에 대한 엄격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규탄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정성희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부를 비롯한 여,야 정치권들이 주한미군 성범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며 이명박 정부와 정치권을 비판하였습니다.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팀 팀장은 “불평등한 한미소파가 존재하는 한 성범죄를 저지른 미군에 대하여 구속하여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 며 “근본적으로 한미소파의 전면개정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한미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기자회견 마지막으로 손미희 전국여성연대 공동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 옆으로 많은 기자들이 관심을 보인 주한미군의 구속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도 함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