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국민사기극 펼친 제주해군기지 사업 공사강행 즉각 중단하라!

해군이 공사를 재개했다. 참으로 기막힐 노릇이다. 제주도민을 우롱하고,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집단다운 행동이다. 그래도 국가기관이라는 것이 국민으로서 너무나 부끄럽고 분할 따름이다. 육지경찰을 앞잡이로 삼아 무력진압을 벌인지 불과 열흘도 안됐다. 마을주민, 신부․목사, 활동가 할 것 없이 무더기로 연행을 하고, 구속을 했다. 해군과 현 정부에 최소한의 예를 기대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인 것 같다.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제주도가 맺은 기본협약서가 이중으로 작성돼 파문이 일고 있다. 그런데도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해군은 자기일이 아닌 것처럼 모른 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공사 재개는 물론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자중하고 또 자중해야 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해군의 행태는 너무나 뻔뻔하고 가증스럽다.

해군은 애초부터 국회의 부대의견을 수용할 생각이 없었다. 국방부가 갖고 있는 기본협약서처럼 무조건 해군기지 건설뿐이었다. 지금의 막무가내 공사강행처럼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해군은 그냥 짓밟고 갈 계산이었던 것이다. 이는 엄밀히 따지자면 국가정책결정을 군대가 어기고 난리를 일으킨 군란과도 같다.

그런 해군이 법을 운운하며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주민들을 범법자로 몰고, 주민들의 땅에 접근조차 못하게 하고 있다. 국가의 결정을 무시하고, 국민을 속이고, 강정주민들의 땅을 강제로 빼앗은 집단이 국가의 안보를 지키겠다는 가당치도 않은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이 반대하면 시작도 하지 않겠다던 그 약속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최소한의 절차라도 밟아야 하는 것이 도리이다.

지금까지 제주해군기지 사업과정을 보면 어느 하나 제대로 된 절차를 밟은 것이 없다. 모두 다 해군이 마음먹은 대로였다. 정부가 의도한 대로였다. 강정마을 주민들의 간절한 요청은 무시되었고, 정당한 주장은 짓밟히고 강압과 인신구속으로 이어졌다. 이번에 확인된 이중 협약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해군과 정부가 자신들의 입맛대로 해군기지 사업을 강행해 왔다는 확실한 물증인 셈이다.

강정마을을 군사기지로 만들기 위해 은밀히 모의를 하고, 자신들이 의도하는 바대로 끌어온 해군기지 사업은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제주해군기지 사업의 위법성과 부당성은 이제 도민사회를 넘어 국민적 수준의 우려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주민의 헌법적 권리와 인권이 유린되는 상황이 낱낱이 밝혀지고 있으며, 주민의 권리와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사법과 경찰은 오히려 이를 억압하고 감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현실이 공개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해군이 구럼비 바위를 깨고,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범죄행위나 다름없다.

따라서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강정바다 구럼비 바위와 뭇 생명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구럼비 바위를 훼손하고 해안의 생명을 짓밟는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어느 누구도 해군에게 우리의 땅을 넘겨준 적이 없으며, 넘겨줄 의사 또한 없다. 구럼비의 평화를 깨는 저 날카로운 소음을 당장 중단하라.

둘째, 헌법으로 보장된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마을회장을 비롯한 구속자를 석방하라. 우리는 우리 마을의 안위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저항했을 뿐이다. 주민의 정당한 권리는 억압하면서 위법․부당한 사업을 국가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강행하는 것은 주민에 대한 국가폭력이다.

셋째, 명분도 정당성도 잃은 제주해군기지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 우리는 4년여의 긴 저항을 하면서 누구보다도 더 안보의 중요성을 자각하게 되었다. 우리 공동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누군가가 우리의 재산을 빼앗고, 인신을 구속하는 너무나 무서운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해군과 정부, 제주도가 이를 뼈에 사무치도록 각인시켜 준 당사자들이다. 그러기에 더욱 더 우리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이 투쟁을 이어 갈 것이며, 퇴색되어버린 제주의 평화와 생명의 가치를 되살리는 노력도 함께 할 것임을 밝힌다.

2011년 9월 8일

강정마을회 / 제주군사기지저지범대위